[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식별부호 표시

다.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2) 색채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남색(5PB 2/8)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10YR 6/4)
	은색(N 7)
	검정색(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2)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으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제2호 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안정성 확보 : 전자적 표시(e-label)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