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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75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2. 제·개정 사유
o (제정)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방송 관련분야 진흥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별로 지상파 방송 전파가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통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470~698㎒ 대역의 TVWS용도 주파수 분배가 결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470~698㎒ 대역 TVWS 서비스 이용은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결정된 채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실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유·무선으로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필수조건이므로 DB 접속에 필요한 주요프로토콜 국가표준이 우리나라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ETF 등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기술기준이 적절히 융합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1차 서비스인 방송업무 보호에 필요한 DB 처리데이터가 상호전송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o (개정)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도입에 따라 해당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적용구분(부속서B, 전기적 시험 항목, 환경적 조건) 및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연동기능 시험방법(부속서I)을 추가
3. 주요내용
o 붙임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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