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이해 - 패널 토론
패널토론 위원소개 이강원 소장 : 전자파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분야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팜플렛에 나와 있는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나오셨네요, 국립전파연구원의 김기회 연구사님 나오셨네요. 그 다음에 학계를 대표해서 충남대학교 백정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보건학 관점에서 인제대학교 홍순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학계인데요. 의학 특히 역학 모바일 키즈에 관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산업체인데요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대표해서 삼성전자의 장왈운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학계와 NGO를 대표해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여섯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을 나눌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전문가 께서는 4분 내외로 말씀해주시고 질의응답시간이 있으니깐 발표하고자하시는 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먼저 순서는 공학적측면에서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 동향 및 결과를 주제로 충남대 백정기 교수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백정기 교수 : 사회자님께서 공학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 5월 4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년동안 인체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토론,평가하고 또 각국의 제도 정책을 종합점검하고, WHO IARC에서 2B 등급으로 분류했지만, 다양한 의학적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노출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쯤 나와야 되는데 검토량이 많아, 잘되면 내년 연말정도 되면 최종 평가서가 나올겁니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결과가 될거구요, 제가 과학 기술 자문을 하고 있는 ICNIRP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인데 국제적인 인체보호기준을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파에 대한 종합적인 인체영향, 2B 등급 말고 종합적인 결과를 내면 그것을 반영하여 인체보호기준을 수정을 하든지 합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고 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 소개드리면, 제일 중요한 무선 주파수 대역, 60 Hz 가전기기가 아니고 주파수가 높은 쪽 휴대전화, 기지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작업을 정부하고 우리가 모여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연말쯤 나올거라는 거구요. 그게 나오면 국제기구도 인체보호기준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혹시 바뀐게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인체보호기준을 개정을 할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어린이, 청소년이 더 해롭다 이런이야기가 있어서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권호장 교수님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모비 키즈라 해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나라들이 참여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진행 이런것들의 별도 모임도 있지만, WHO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이로부터 해롭다 덜해롭다 이런이야기가 나올거 같구요. 또 하나는 2B 등급 관련해서, 사실 2B 등급이라는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 B 등급을 해석할때 발암 물질이 아니다 라고 분류할 수 없을때 저는 2B 등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개인적으로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고 약간 애매하면 2B 에 넣는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커피, 김치 다 들어 간다 했지만. 그래서 2B 등급 분류는 됐는데 IARC라는 기관에서, 그 이후에 2B 등급으로 분류한 연구 결과가 몇건 있기는 한데 그 이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2B 등급으로 분류하는게 맞다라는것에 대한 증거가 더 발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제발표, 연구 과제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2B 등급으로 분류는 됐지만 그 이후에 계속 2B 등급으로 분류 할 정도의 어떤 유해한 증거, 연구 과제 등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얼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김남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VAMS 국제학회에서는 입장이 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렵다, 2B 등급으로 두어야한다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이후에 큰 증거가 발견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주의 정책, 일관되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예방적 정책을 국제적 기구 입장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왜그러나면 메르스사태에서 보셨던거 처럼 과학적으로 해롭지 않다는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기구는 해로운 증후가 나타나는것에 대해서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무해하다는것을 입증해봐라, 그걸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사전주의 정책이란것을 잘못쓰면, 사전주의정책이라는것이 인체보호기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영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이 상당히 여유를 두고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 했을때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유럽에서 그런 정책을 많이 했는데 유럽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니깐 오히려 불안까지 증가했더라, 민원도 증가했고, 국민들의 불안도 증가 했더라, 그래서 사전 주의정책이라는것은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게 있구요, 또하나가 최근에 전자파에 대한 정책이 국제적으로 바뀌고 있는게, 직업인, 전문적으로 전자파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직업인들도 보호를 하고,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보호를 하는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와 ICNIRP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라는 그런데서 이제 환자도 보호해야되겠다, 의료기기들에 의도하지 않은 전자파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환자도 보호하는 개념, 이제 앞으로 환자도 보호하게 됩니다. 또하나 추세는 미용목적의 전자파, 지금까지 규제 안했던 적외선, 자외선의 다양한 미용목적의 전자파도 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정립이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제일 먼저 제일 엄격한 기준을 채택해서 하게 될거 같고, 그런것들이 최근의 새로운 동향입니다. 또 하나는 전자파라는 것들이 해롭다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그렇게 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전자파를 진단이나 치료쪽에 많이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것들을 보면 국내에서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자파를 이용해서 유방암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장치도 만들고 있고, 암치료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세게해서 익혀버리는 식으로 암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약한 전자파를 가지고도 암치료하는 그런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요약하면 2B등급 이후에 실제로 종합적인 평가가 1~2년 후에 나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체보호기준이 만들어 질거다 국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까지 추세를 보면 현재기준에 비해서 달라질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하나 있고, 그다음 사전 주의 정책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된다 그런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도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있어서 더 해로운지 아닌지 하는것이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것이다라는 것 하고, 2B 등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끼리 논란이 있다, 그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 :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백정기 선생님께서는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질의 응답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패널분들께서는 5분 내외로 말씀을 주시구요, 나머지는 질의 응답시간에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휴대전화 관련 초점이 되는게 어린이, 청소년 문제인거 같은데요, 이 분야 관련해서 연구를 쭉 진행해오셨던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권호장 교수 : 네 안녕하세요, 방금소개받은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입니다. 전자파를 내는 기구들이 많지만 휴대폰은 특이한게 머리에 딱 붙여 쓴다는게 특이하고, 그러다 보니깐 사람들의 관심사가 뇌에 괜찮은가 이렇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부터 전세계 15개국 이상 대규모로 수행된 연구가 아까 김남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인터폰 스터디의 결론은 하루 30분씩 10년이상 쓰면 휴대폰을 쓴 쪽에 글라이어마라는 뇌종양이 1.4배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연구의 특징중의 하나는 뭐냐면, 그거보다 덜 쓴사람 보통 일반적으로 쓴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쓴 사람들에서만 그런 위험증가가 관찰된다는건데 그때 마침 2011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보건기구가 휴대폰에 대한 발암등급을 평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연구결과가 나오니깐 그 연구를 받아서 세계보건기구가 그룹 2B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 그룹 2B의 의미는 여러가지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발암물질인 그룹 1이나 발암가능성이 높은 2A가 아닌 2B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발암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룹 3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3로 분류로 안되고 2B로 분류됐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건 인터폰 스터디가 35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은게, 어린이들경우 뇌가 성장중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되더라도 더 문제가 클 소지가 있고 어린이들은 뇌가 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 2배정도 더 많이 흡수를 한다 그러거든요,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해서 역시 세계 15개국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가 Mobi-kids연구인데, 2011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휴대폰이 2B등급이라 하자 우리나라 방통위에서도 종합안전대책을 세우자 이런 취지에서 그 연구에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대학의 하미란 교수님이 한국측 파트너로 참여하고있는데, 그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15개국에서 전체적으로 뇌종양 어린이 1000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어린이 1000명과 뇌종양이 아닌 대조군 2000명을 모아서 한번 비교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히 5대 메이져병원에서 어린이들이 뇌종양으로 진단이 되면 그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과 대조군을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전세계 컨소시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거죠. 근데 그 연구가 2015년도 까지 모집을 해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아마 2016년 이후가 되면 어린이에서 과연 휴대폰 사용이 뇌종양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더 진전된 연구결과를 낼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전세계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 연구를 기다릴 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아까 김남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휴대폰을 귀에 안대고 핸즈프리를 쓰는 순간 거의 무시할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어른들은 몰라도 특히 어린이 같은경우에는 휴대폰을 가급적 귀에 대고 쓰지 않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것은 성장기이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학적 관점에서 조금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홍순철 교수님께서 보건학적측면에서 연구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홍순철 교수 :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왔습니다. 홍순철이라 하구요. 아까 김남교수님이 모두에 제일 멀리서 온사람 할때 손들고 싶었는데,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보건학이라 하는게 우리 환경중에 있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새롭게 제기되어진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것들이 우리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것이다라고하는 입장에서 많이 연구를 시작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RF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되고있는, 핸드폰과 관련된 연구로 시작한것은 아니고 저는 EMF를 주로 했었습니다. 송전선이라든가 그런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린이 백혈병이라든가 이런부분들과 관련이 있지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뭐 다같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항상 자그마한 논쟁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는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의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이야기할때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 연구자가 스웨덴의 하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뇌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한 사람, 논문에 보면 10년이상 혹은 10년 정도 사용한 사람에 있어서 특히 청신경 종양이라고 하는 뇌종양의 일종이죠, 우리 귀 안의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칼집같은 곳에 종양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하는 결론이 있었고, 그것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부터 위험성에 대한 위기감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인거같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 2B등급이라는것이 됐구요, 앞서 권호장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룹 2B에 대한 개념은 백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제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는 2B등급이 또 이렇거든요, 발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씩 보는 입장이 다른거거든요, 뭐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존재하는 위험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량적인 위험 그걸 우린 영어로 RISK라 표현을 하구요, 우리말로 위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확률의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크게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첫번째 단계가 과연 이것이 위험하냐라는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영어로는 Hazard iden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과서에 보면 Hazard라 하는것은 정성적인 평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위험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분은 위험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전시장에 있는 자동차는 과연 위험한가요? 그러하지않죠, 그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운전자가 아주 부주의하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자동자는 아마도 사고의 잠재성이라는게 현저하게 클겁니다. 그것은 위험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전체를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규정하는것은 과연 상식적이냐? 이런문제들이 저희를 어렵게 하는거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학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생활에서 노출이 되어지는 위험의 정도를 확률적 개념으로 바꾸는것 이게 바로 리스크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면 먼저 Hazard라하는것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하는데 위험을 평가하는데도 크게 4가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실험의 결과입니다. 동물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우려했던 건강상의 악영향이 발견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 증거를 채택을 하죠. 만약 동물 실험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소위 시험관 실험이라고 하는 In Vitro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세포를 가지고하는 거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위험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연구자가 했을때는 나오고, 어떤 연구자가 했을때는 안나오고,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그 다음 그나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역학연구에 대한 결과거든요. 왜냐면, 물론 역학이라는 것이 인구 집단 내에서의 질병의 분포 그리고 빈도를 알아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역학적인 연구의 기술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유추해 볼수 있는 유용한 학문이거든요. 중요한것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관찰하고자하는 집단 내에서 특정한 질환이 빈번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주는거거든요. 각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가 실제로 인체로 유해할 것인가에 대한건 지금 이순간도 엄청난 논란에 있구요, 다만, 저같은 보건학자의 입장에서는 역학연구라고 하는것이 물론 그것이 여러가지의 혼란변수들도 있고 통제되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통된 행동 특성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인자를 갖고 있는 그룹에서 그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조금더 높은 빈발성을 본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가지고 봐야 할 것이다 하는게 보건학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현존하는 리스크라는게 현재까지는 계산이 되어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확률이라하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 혹은 괜찮다 하는것은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를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보는것 이거 역시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확하게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는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기회가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의 차이를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이 좁혀나가는 것 이게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 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 분들께 충분한 발표시간을 못드리는 점 미리 양해를 해주시구요. 가능한한 짧게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사 입장에서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삼성전자의 정왈운 수석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왈운 수석 :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전자파가 유해하다 무해하다 라는 과학적 증거가 아직 없고 매커니즘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휴대폰을 사용한지 30년지 넘었고 활성화 된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뇌종양이 증가했다는 정확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재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인체영향이 확인 되지 않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속 전자파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규격 대비 전자파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안테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휴대폰의 안테나가 전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하단에 배치되어서 뇌와 안테나의 거리를 상당히 좀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안테나를 하단에 설치하게되면 송수신 성능이 떨어지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송수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시간이 투입되야되구요, 어쨋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전 모델 저희가 1등급 유지하고 있고, 1등급보다도 훨씬 낮은 전자파를 나타내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 네 고맙습니다. 제조사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결론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조취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거고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자랑할려고 삼성전자분을 모신건 아니구요. 휴대폰 제조사가 3개사가 있는데 다 모시기 뭐해서 휴대폰 제조사를 대표해서 말씀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한국 사회갈등 해소센터 윤성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성복 교수 : 안녕하세요. 윤성복입니다. 저는 먼저 전자파 RC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 교수님께서도 전자파 Risk Communication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완, 강조해야될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죠, 전자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찬밥도 못 데워먹고, 누구랑 연락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사용하고 TV도 못보고, 이렇게 전자파가 일상생활속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전자파 노출도 역시 증대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노출이 증대되면 될 수록 사회적인 갈등들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어떤 상황인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자파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인식,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전자파와 관련해서 차이라는 것은 전자파 위험의 성질상 법이나, 제도, 과학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자파의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이라 말하죠,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쟁을 해도 잘 해결이 안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라든지 법, 정책을 만들어도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갈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거죠. 휴대폰 전자파관련해서 이런 정책적인 차이, 해석의 차이, 인식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해 왔고 과학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거죠. 가만히 있는동안 국민적인 우려는 증대가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도 증대되서 정부의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비용들이 막대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확실한 위험의 해소를 하기위해서는 전자파 RC Risk Communication이 필수적이다 하는것이죠. 전자파 Risk 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서로다른 이해관계라든지 인식, 해석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 가진 정보의 교환과 소통을 통해서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사회과학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자파 Risk Communication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하신 이해당사자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참여자 분들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역시 Risk Communication에서는 전문가 의견도 하나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분들도 하나의 어떤 의견, 정당한 의견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신분들이 가진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대안들 우려, 이런것들이 계시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통의 이해증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우려라든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Risk Communication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께 부탁 드릴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최소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했을때 서로 공감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갖는 집단적인 지성이 만들어져 정책, 학회, 관련 연구자들에게 반영이 되어져 국민들로부터의 아이디어, 정보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최소한 참석하신분들로 부터의 어떤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여러분들이 가진 오해들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셔서 전자파와 관련된 우리의 미래에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 네 고맙습니다. 위험소통 측면에서 국민의 관점, 참여자의 관점에서의 의견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그 의견은 과학적 정보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분으로 정부 입장의 관점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김기회 연구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회 연구사 : 네 안녕하세요. 국립전파연구원의 김기회 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오늘 포럼이라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되는지, 언론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그것으로 부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앎을 가지고 있는게 그게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자파에 대해서 노력을 기해 온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 부터 전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자파 인체보호를 해야되겠다라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002년 부터 강제 규정을 시켰고, 2002년 부터 규제를 시작한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미국이 먼저 규제를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 부터 규제를 했고, 규제를 했으면 국민들이 휴대폰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공개를 하는건 아니었고, 2003년 부터 제조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매하는 휴대전화의 전자파값이 얼마인지 자율적으로 공개를해라, 그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는 국민들이 이 사이트 저사이트 또 찾기도 어렵게 되어있는것을 감안해서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그 동안 개발됐던, 판매됐던 그런 폰들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강제로 공개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델명만, 갤럭시S6 이런게 모델명은 아닌데 휴대폰 뒤에보면 영어알파벳이랑 숫자로 되어있는 모델명을 입력을 하면 알기 쉽게끔 되어 있구요, 특이할만한 사항이 뭐냐면,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13년 1월1일 부터는 휴대전화 뿐만아니고, 사람 몸으로 부터 20 cm 이내에 사용하는 모든 통신용 기기들, 휴대용 기기라고하는,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다 측정하도록 강제규제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8월 부터 등급제라는것을 시행하게됐는데, 등급제라는게 현재 기준 우리나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50 % 이하면 1등급, 그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논란이 너무 많이 된거에요, 왜 과학적 근거도 없이 1등급 2등급이라는 규제를 한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외국의 제품들에 대해서 무역장벽으로 하려는게 아니냐, 그런 질의도 많이 받고도 했지만, 하여튼 작년부터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과연 국민여러분들은 그거로부터오는 파급효과를 잘 못느끼실 거에요. 등급제를 시행해서 온 영향이 뭐냐면, 삼성이나 엘지나 애플이나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1등급을 받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때 1등급하고 2등급이 있으면 1등급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제조사들은 전에 판매되던 휴대폰의 전자파를 좀더 낮춰라. 모두다 1등급 안으로 들어오게해라, 라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휴대폰의 전자파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리고 그런것들이 국민들에게 판매가 되는거고. 물론 우리가 느끼는것은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기지국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규제하는 나라가 세계 모든 많은나라들이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도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같은경우는 특이하게 기지국이 설치가 될 경우에 그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를 다 전수조사해서 측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결과를 미래부 쪽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구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어있고,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구축이 되어있는 나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있었고, 지난 주 가전기기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기지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휴대전화난 기지국은 일부러 전자파를 발생을 시키는 기기거든요, 왜냐면 통신을 해야되니까. 그런데 가전기기는 일부러 전자파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전기기에서 전자파가 왜 나오냐면, 어떤 기기의 회로나 부품등에서 의도치 않게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계 나라들은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가전기기에 대해서 우리문화가 온돌문화이고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부분들이 문화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하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는 목적, 그러한 제도들로 부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지식들 이런것들이 어떤 언론에서 오보를 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때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게 아니라 이 기자가 이야기하는게 잘못됐다 라는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오늘 이자리 같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그런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 네 고맙습니다. 정부는 정보 공개를 추진해 왔었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남 교수님 그리고 6분의 토론자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궁금한 사항이나, 오늘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고 있는것도 포함해서 꼭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