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이해 - 그룹토의
전자파 과민증에 대한 토의 결과 그룹1 : 사실 전자파 과민증이 아까 그 김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또 전자파랑 관련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희 업체에서 전자파에 관련된 제품을 몇 가지 취급을 해서 이런 과민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세요.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가벼운 두통부터 시작해서 심하신 분들은 탈모나 부종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머리 빠지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전자파 차단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을 쓰면서 나아졌다고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걸 보면 과민증이 아직은 정확하게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려운 분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확실히 겪는 분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자파 차단 스티커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금속이 조그만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보다는 반사시키는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탄소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로 좀, 탄소소재로 제품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에 이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얘기들은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룹2 : 저희는 전자파 강도. 이동통신사에서 기지국 전자파 값을 측정하면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고하는 값들을 보면 기준 값보다 거의 현저하게 낮은 거의 다 90%, 99% 정도가 거의 다 낮은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전자파 과민증이신 분들 빼고 민원 같은 것 넣으시는 분들, 문의전화 드리시는 분들 보면 과민증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룹3 : 잠깐 영국에서도 한 2년 정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버스랑 지하철을 타면 아예 휴대폰을 못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전화가 아예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쪽 분들은 전화가 안되는 게 일상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걱정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전자 제품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IT 강국이니까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유럽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전화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에서 전화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전자파에 예민하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연구나 수치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고민도 많이 가지면서. 아마추어 무선 같은 전자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저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룹4 : 저희는 민원을 받아보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희가 응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를 저희들이 알고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불안감을 가지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말 그대로 유해한지 안한지 논란이 너무 많은 부분하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기준 같은 부분이 우리가 강하다고, 규제가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특정 부분 같은 경우는 규제를 더 강화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하기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전문 지식인이 아니고 저희는 실제적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차피 여기 미래전파연구소 쪽에서도 계속 연구하실 거고. 앞으로 옆에 그룹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전자파 환경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니고. 외국같이 좀 불편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이라는 부분은 사실 나중에 되면 그게 큰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한 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룹5 : 기지국을 보는데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지국을 설치할 때 전화를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90% 가 통화품질 민원이거든요. 아주 소수의 민원이 아주 큰 얘기를 해서 설치를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자파 관련된 규제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대게 기술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기지국 설비가 워낙 크고 안테나가 워낙 크다 보니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리적인 어떤 연구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회 연구사 : 시중에는 그런 전자파 차단을 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전자파를 실질적으로 차단해서 우리 인체 노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사실과는 다른 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예를 들면, 휴대전화는 제조사에서 만들고 그 안테나가 기지국하고 송수신이 가장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서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안테나에다가 금속 스티커를 붙였다 그럼 안테나 성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안테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지국에서 안테나 성능이 떨어지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휴대전화한테 출력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출력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차단이 되지만 기지국하고 송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더 높은 전자파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안테나 설계가 아주 최적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조에서 기지국 사업자 쪽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국제 생체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벨기에에서 했거든요? 벨기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기지국을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전화는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거로부터 오는, 실제 노출량이 적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들의 책임인데요. 송수신이 잘 되게 하는 기술 공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EHS를 배가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전자파 노출이 되는 것도 줄여야 되겠지만 환경 친화적인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면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남 교수 : 일단 모든 핑계를 저 사람은 전자파 민감성 때문이냐 단호하게 평가해서 그건 개인적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홍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EHS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자파 노출하고 관계를 보니까 실제 전자파 노출이 많이 되면 내가 굉장히 민감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EHS라는 건요. 노출과 관계없이 보는 거, 내가 사용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회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벨기에처럼 전자파 기지국이 강하면 잘 보이지 않도록 환경친화형으로. 그리고 거기는 거의 벽에 붙어있고. 안 보이고. 제 눈에는 보여요. 일반인들이 찾기에는 안 보여요. 다들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처럼 많이 세우지 않아서. 안 되는 거는 그냥 감수해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러면 민원 금방 들어갈 거야. 왜 우리는 안 터지느냐. 그렇게 해서 좀 성향도 관계가 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EHS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런 포럼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체보호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보다 더, 기지국에 대해서는 더 낮게 적용하는 나라가 유럽에 몇 나라가 있어요. 또 인도가 그래요. 기준보다 10분의 1로 더 강하게, 더 낮춰라 그렇게 했을 때는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 해요. 그렇죠? 더 낮춰야 하니까. 그래서 아까 넥스넷 얘기 했는데. 그렇게 보면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지국 수가 더 늘어나야 하고. 기지국 수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이 노출되는 관계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더 낮추자 그러면, 국민적 합의가 되면 기준을 더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도 차단제에 대해 얘기하면 선인장이 차단한다. 저희 집에 가면요. 어머니가 숯도 사다놨어요. 숯이 전자파를 차단한다? 순 거짓말이에요. 다 측정했어요. 선인장? 황토? 옥? 전부 관계없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어느 보험회사에 와서 스티커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스티커를 붙여서 전자파가 차단된다 해서 마음이 안심이 되면 오히려 저는 붙이라고 해요. 그분한테. 그런데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성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더 세게 나오게 하거나 나는 차단되는지 알고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보니 차단이 하나도 안됐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fact니까.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게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올려놔요. 전파연구원에서요. 그걸 보시고 ‘아 이거는 차단이 되는구나. 이거는 차단이 안 되는구나.’ 그런 정보를 알면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희는 fact를 얘기하는 거지, fact를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승철 교수 : 마지막까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기업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는 환경보건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환경보건정책 10개년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4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환경 민간 계층의 보고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의 질이 단순히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안락한 환경,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형태로 가야된다는 거죠. 즉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나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눈 것 중에 EHS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린 부분들, 실험의 결과들, 연구의 결과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그런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unstable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전혀 아닌 겁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특이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feeling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지.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아 이 사람들은 조금 unstable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정책을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1980년, 1990년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높은 가치,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의 질을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비록 아직도 많은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가감 없이 대중들과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대중들이 본인의 책임 하에 현명한 회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