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자파 안전포럼 - 패널토론
제 4차 전자파 안전 포럼 2016. 10. 07. 비포럼(Bee-Forum) 회의실 7 Panel Discussion - 패널토의 윤성복 박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 :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윤성복입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려가 많이 해소되셨습니까? 우려가 더 증가하셨습니까?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더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네, 원래 저도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토론에 시민의 관점에서 참여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덜 쓴다든가, 저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왼쪽 귀에 썼다 오른쪽 귀에 썼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는 계속하고 왜 그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책도 못 만들어 내는가? 정부 대책이 믿을만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자파 정책을 다룬다든지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질문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전자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나 알고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덜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더 명확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뭐야?’ 위험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같기도’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자파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5년 넘게 추적을 해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일단 전자파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의 전자파 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든 나의 우려를 해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한 사전주의 대책만 준수하면 전자파는 안전할 것이다. 전자파로부터 인체의 유해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그러한 우려도 적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보셨듯이 영유아 계층에 있어서 전자파 흡수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기준들이 마련돼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정도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도 나타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전자파 과민증 환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과민증이라고 무시해야 하는가? 어쩌면 나도 전자파 민감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가? 전자파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어지럼증 이런 건 못 느끼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것도 심리적으로 과민증 환자가 아닌가? 그래서 전자파, 심리적인 과민증 환자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자파 관련 보건학을 하시든지 공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자파 관련 규제를 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됐을 적에 국민이 전자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로 이러한 전자파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민감 계층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최소한 전자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라든지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면서 좀 더 신뢰가 쌓인,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두 분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회 연구관 :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대표로 설명하는 자리로 나왔고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있느냐 없냐? 가부가의 결정만 내리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쓰는 전자파, 우리 집에서 내가 쓰는데 과연 이게 안전한가? 마음 놓고 써도 되냐 안 되냐?’ 근데 그것은 인체 보호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걸 보면, 아까 김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향이 있으므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있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아 이런 기기들은 규제해야 하겠다. 제조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규제하자.’ 그래서 적용하는 규제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되도록 전자파를 낮게 노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민원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전자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전자파가 영향이 있느냐 없냐?’ 저는 쉽게 비유하는 게 물에 비유하거든요. ‘물이 인체영향이 있느냐 없냐?’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도움을 주지만 어제 부산 쪽에 해일이 있듯이 몰아치면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한테 끓는 물을 던지면 사람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자파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낮은 레벨에서 내가 현명하게 회피해가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노출되는 양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그것에 대해서 애써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자파에 대한 영향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여기 오셔서 포럼에 참여하시는 것도 전자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내가 나한테 노출되는 전자파가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 이해하면 그런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전자파가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 내 주변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런 정보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 홍승철 교수님이 ‘WHO에서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등급으로 발표했다. 2B 등급으로 발표했다.’ 이 타이틀만 딱 놓고 보면 ‘와, 큰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내용이 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함해서 국민은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올바른 내용을 바라봐줘야 한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뭐냐면 정부에서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올바른 정보들이 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승철 교수 :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수는 저와 같은 의견이시고요. 특히 우리 환경보건학에서 이런 계층은 환경 민감 계층 혹은 환경 취약 그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실감하시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그룹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을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취약한 그룹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약한 그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그들의 환경권이나 건강권을 유지해주고 보존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어도 선진국의 환경보건정책으로서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정부가 보다 더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시점이고, 지금도 이미 늦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과민증 인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환경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 계층화되고 좀 더 소위 복지사회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소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9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을 하고, 규제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점차 이 폭을 97%, 98%, 99%로 가져가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끝단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자파나 그 외의 환경물질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인구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동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기회 연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는 저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전자파는 물과 같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필요악이죠. 필요악이란 표현보다도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앞서 이런 표현 하셨어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우리가 이용을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느 정도 레벨이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정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도 안전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전문가 그룹에서도 없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위 수용 가능한 필요한 값을 정하는 것을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밝혀지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적어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환경보건학을 하는 입장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즉, 노출은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급자 그리고 국가는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김남 교수 :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세 분 이야기 다 비슷하죠. 제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에게 아까 제가, 특히 여기 오신 분들에게 청량제처럼 시원하게. 오늘 가시면서 ‘내가 왔더니,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만 더 얻어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도 그럼 안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아니다. 더 낮춰야 한다.’ 또 그 더 낮은 값, 아까 비열작용, 더 낮은 값에서 장기 사용,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딱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시간이 지나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면 문제없을 거예요. 지금 휴대폰도 저희가 80년대에도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95, 97년도 PCS 보급되면서 전 국민이 다 쓰잖아요. 다 지금 장기 사용자예요, 10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같이 case-control 연구를 해요, 역학조사를 해서. 아까 INTERPHONE study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해서, 진짜 이게 암이 증가하는지 이걸 쭉 봐야되거든요.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암 등급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휴대폰을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증가할지 모르잖아요? 송전선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전제품을 많이 쓸수록.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추이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전 세계가 아직은 그 정도의 데이터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발생된 다음에는 우리가 뒤로 돌릴 수가 없으므로, 저 같은 전문가가 마지막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간단하지만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하나는 가전제품. 왜 두 개가 다르죠? 가전제품은 60Hz, 주파수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자극작용이고. 휴대폰은 RF이기 때문에 열작용에 의해서 다르고. 또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아까 사전주의 방법이 뭐냐고 해서 고민 고민해서 만든 거고 이게 저희만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만들어져 있고,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recommend한 것을 저희가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고.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까지 내려갔어요. 제일 첫 번째 핸드폰을 가지게 된 시간을 따졌더니, 대학생부터 고등학교 쭉 내려가더니 결국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더니만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많고요. 요즘에는 유치원 애들까지 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키즈폰이에요, 애들 폰. 그래서 애들 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통신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것만 저희가 지키면,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적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일단 띄어서 쓰면 돼요. 더 걱정되면 핸즈프리 쓰세요. 이어폰 쓰세요. 전혀 없잖아요, 그게. 이게 가까이 있을 때하고 핸즈프리 쓸 때하고 거의 측정값이 안 돼서 작아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든 뭐든 가장 띄어 쓰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원칙이고. 짧게 쓰세요.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옛날에는 한 달에 100분, 200분, 300분 이렇게 해서 요금을 냈어요. 흔히 말하는 음성요금에 의한.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데이터 요금제로 바뀌었어요. 음성은 무료예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1G, 2G, 5G 무제한.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전화하는 것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30분 동안 전화하고. 탔는데 내릴 때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약에 핸드폰이 위험하다면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할까요? 한 번을 쓰더라도 30분 쓰는 게 위험할까요? 하루에 1분씩 2분씩 100번 쓰는 게 위험할까요?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하면 불이 올라가요? 열이 안 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적 작용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겠다. 이거 홍보자료니까 ‘정부, 미래부네? 정부 아니야 이거?’ 이거 보지 마시고 개인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 핸드폰 막으려면 선인장 갖다놓으면 막으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열심히 뭐 붙였죠? 그것 어때요? 영향 하나도 없어요. 그것 믿고 쓰시면 안 돼요. 그게 더 문제에요. 아, 나는 이거 붙였으니까 이거 누가 이번에 금딱지 하나 갖다 줘서 붙이면 다 만병통치약이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도 효과 없어요. 저는 그냥 붙이는 사람 있으면 가만 놔둬요. 쓰시라고. 왜? 그것 써서 마음이 좀 편하면 쓰시라고. 근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건 알아두세요. 사회자 : 네, 우리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