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자파 안전포럼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 개 요 o 일 시 : 2019. 9. 25(수), 13:30 ~ 17:30 o 장 소 : JW메리어트 호텔 서울(3층) o 토 의 자 : 김남 교수 등 7명 * 김남 교수(충북대학교), 최형도 책임연구원(ETRI), 김기회 연구관(RRA), 황태욱 (KCA), 김학림 교수(단국대학교), 백정기 교수(충남대학교), 최재성 사무총장(녹소연) □ 토의 내용 o 김남(사회자): 토론회 전에 최재성 사무총장님의 전자파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최재성(녹소연): 전자파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과의 현재 소통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클린디젤 및 소독물 불소 등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위험이란 과학적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소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전자파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의 한계 기준의 한계에 대해 말해주셔서 감사하다. 환경에 대한 측정이 지속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o 김남(사회자): 소통을 위해 이 안전포럼을 해마다 개최, 갈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로써 지속적인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나아진 것이 없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전자파 관련 미술대회 수상작(대상) 슬로건“전자파, 알면 행복!, 모르면 불행!”처럼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 근거 문화·사회적 인식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o 최형도(ETRI): 12P(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발표자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 전자파와 잠재적 건강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5G 설치 관련, 세계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이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 주요기관들의 반응 관련, 특히 EU 등의 반응을 정리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없으며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o 김남(사회자): 패널분들의 특정 의견이 없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o 곽재성(일반인): 5G에서 굳이 28GHz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실제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o 김기회(RRA): 사드는 8~12GHz 사용, 상당히 위험한 주파수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인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5G의 경우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고 시간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5G의 최종 목적은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5G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o 최남(일반인): 6 GHz 이하 신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러나 28 GHz은 이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반응속도를 위해서는 20 GHz 대역폭이 넓어야 하는데 6 GHz 이하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들은 기존 l THz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하는데 이는 아직 28 GHz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o 김태용(일반인):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온수와 관련하여 혹시 온도가 올라가면 왜 몸에 해로운건가요? o 감학림(단국대):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o 김태용(일반인): 햇빛의 자외선에 비하면 덜 해로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o 김남(사회자) : 전자파는 치료에도 쓰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자파는 다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o 이광상(일반인): 5G 환경에서 비자발적인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데 고주파로 가는 과정에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코스모스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o 황태욱(KCA): 현재까지 휴대전화 관련, 사용누적시간 기기종류 얼마나 사용했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어떤기기를 바꾸어 사용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안구에 대한 항목은 현재 없습니다. o 김남(사회자): 낮은 노출량에 장시간 노출 이슈는 언제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구야 말로 빛에 가장 취약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자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자파과민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자파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o 이정옥(일반인): 국제암연구소(WHO)에서는 하루 30분 1년 동안 노출이 누적되면 영향이 있다는데 주장하신 부분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현재 성인 기준으로 규제가 되었는데 어린이들 위해 규제를 보안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o 김남(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10분의 1정도로 기준을 낮게 하는 국가들 존재합니다. o 최형도(ETRI): ‘12년도 발표한 조사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전자파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줄 수 있는 영향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어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이제(일반인):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HS에 대해 과민반응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사회문화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휴대전화 화상전화나 스트리밍 등을 사용하면 더 많은 전자파가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o 백정기(충남대학교): 기존 연구결과 문제는 없습니다. EHS에 대한 자료는 EMF 홈페이지가면 Fact Sheet No.296(전자기장과 공중보건 : 전자파과민성) 연구결과를 발표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김남(사회자) : 우리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원한다면 측정 의뢰를 하시면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해 줄 것입니다. 화상전화 스트리밍 사용 시에 대한 오히려 인체에 영향은 더 적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o 김기희(RRA): 휴대전화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 외부 신호를 잡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o 이제(일반인): 전자파에 잘못된 정보가 그런데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로 옥수수가 팝콘이 된다는 영상처럼 전자파에 위험성을 보면 일반인들은 믿게 됩니다. o 김남(사회자) :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정말 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작이며 불가능한 것 들이 많습니다. 다른 예로 전자파로 계란을 익히는 동영상등 모든 가전제품은 열이 발생하여 계란을 익힐 수 있다고 말하지 전자파로 인한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EHS현상은 그 증상이 다양합니다. 각 증상에 맞게 여러 방법을 통해 소통과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o 이제(일반인): 실제 전자파 측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o 황태욱(KCA):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o 참석자: 스마트폰에 전자파 관련 사용설명서가 있으나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보다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o 김남(사회자): 좋은 질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국(캐나다)의 사례에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o 김기회(RRA): 연구원 홈페이지 생활속 전자파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 참고 바랍니다. o 김남(사회자): 매년 안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