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라 한다)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전파사용료 환급자 정보
전파사용료 환급에 필요한 연락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전파감시 등 적발자 정보
전파감시 등 적발자에 대한 연락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정보
전파, 방송, 통신 관련 신청 후,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전자민원 포털 회원 정보
전자민원 포털 회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정보
적합성평가를 위해 인증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정보
방송통신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7. 무선국 허가 등 시설자 정보
무선국 허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8. 예·경보알림서비스 신청자 정보
예·경보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연구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전파사용료 환급자 환급 처리 전파법 제67조 동
시행령 제89~93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전파감시 등 적발자 적발자 처리 전파법 제49조, 동
시행령 제70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전파감시 등 적발자 적발자 처리 전파법 제49조, 동
시행령 제70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신청처리 전자정부법 제9조3항,
시행령 제90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전자민원 포털 회원 회원가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자정부법 제9~10조, 동 시행령 제90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회원 탈퇴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인증 등록 처리 전파법 및 동 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고시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인허가처리 방송법 및 동 시행령 제66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65조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무선국 허가 등 시설자 허가처리 전파법 및 동 시행령, 전파법 시행을 위한 과기정통부 규정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 상세한 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립전파연구원”입력 후 조회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범위, 위탁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범위 위탁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운영과 ㈜레몬소프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민원업무)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연구원은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운영과 배석희 061-338-4923
※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운영과 박민지 061-338-4923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정보운영과 전파사용료 환급자 윤대환 061-338-4933
정보운영과 전파감시 등 적발자 전태식 061-338-4934
정보운영과 전파, 방송, 통신민원 신청자 윤대환 061-338-4933
정보운영과 전자민원 포털 회원 윤대환 061-338-4933
정보운영과 적합성평가(인증,등록 등) 소유자 박성천 061-338-4932
정보운영과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전태식 061-338-4934
정보운영과 무선국 허가 등 시설자 박성천 061-338-493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5. 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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