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기술기준 제.개정
- 기술기준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기술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 무선설비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전자파적합등록,
- 전자파강도 관련 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기관과의 관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정책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기준위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보 고시 → 행정안전부
- RAPA, ETRI
- RAPA, ETRI → 기술기준(안) 제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연구반 지원협의 → RAPA, ETRI
- 산업계, 학계, 관련기관
- 산업계, 학계, 관련기관 → 기술지원 의견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심의요청 → 산업계, 학계, 관련기관
- 집행기관(korpa, CRMO 중앙전파관리소)
- 집행기관(korpa, CRMO 중앙전파관리소) → 시후문제 협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교육, 홍보 → 집행기관(korpa, CRMO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APA, ETRI
- 연구반 운영 지원
- Web 운영관리
- 보고서초안 작성
산업계, 학계, 관련기관
집행기관 : korpa, CRMO 중앙전파관리소
행정안전부 : 관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