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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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담당자	유소연
전화번호	061-338-4715	조회	14326
등록일	2021-11-22
<p>□ 개 요 ㅇ 적합성평가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판매를 </p><p> 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p><p> </p><p>□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p><p>ㅇ 제7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 내 용 <strong> </strong>ㅇ「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p><p> - 법 제5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판매는 불가</p><p> - 다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면제 받은 제품이 반입(수입신고수리일)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판매할 수 있음</p><p> </p>
첨부파일	RRA KSDB(S) 제2-1호(2021.11.22.)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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