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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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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정승준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31
기간 2018-11-12 ~ 2019-01-06 조회수 371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8-115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파강도 보고대상에 포함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및 2019. 3월로 상용화가 예정된 5G 이동통신 관련 무선국(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관련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행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추가(제3조)  

o 전파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64호, 2017.12.12.)으로 별표 6의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에 포함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측정방법에 대하여「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별표 3으로 추가  


나. 5G 이동통신 관련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추가(제3조)  

o 5G 이동통신용 무선국(무선설비) 전자파강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별표 1의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일부 수정하고, 「6 ㎓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별표 4로 추가  


다.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 규정에 따른 문구 수정(제8조)  

o ‘최대값’을 ‘최댓값’으로 수정  


라. 측정결과서 서식 수정 및 추가(제10조)  

o 새로운 전자파강도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측정결과서(별지 제1~3호 서식) 일부 수정 및 측정대상별 측정결과서(별지 제4~8호 서식) 추가  


마. 보칙의 전력밀도 계산 관련 참조사항 추가(제11조)  

o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전력밀도 계산 시, 근거리일 경우 별표 4를 참조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31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neko4514@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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