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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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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김성태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1
기간 2018-12-28 ~ 2019-02-26 조회수 785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32호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8호,
2018. 7.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를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시키고, 종료된 인말새트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인말새트 M, B, mini-M, D+형의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10조(인말새트 선박지구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
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와 관련된 권고문서 M.1371-5 내용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
다.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수신장치의 조건에서 오탈자를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
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20∼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stkims@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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