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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행정예고(상세)

행정예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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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자	박수영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41
기간	2020-07-07 ~ 2020-07-28	조회수	1787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0-51호 「전파법」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령(안)을「행정절차법」제46조 내지 제47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표준을 준용하는 측정방법을 통합(4개→2개)하고, 고시 상에 제시되지 않던 안전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 표준 정보를 추가하는 등 시험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가지로 분리하여 규정하던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을 2가지 방법으로 단순화 (1 GHz 이상 고출력 전자파, 누설전자파, 소형 장비보호시설 측정방법을 1개 방법 으로 통합)(안 별표3) 나.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에 사용하는 안테나를 특정하지 않고 기능으로 표시하여 다양 한 종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 별표3) 다. 전도성 방호성능 시험방법 중 시험 완화조건 추가 및 세부 측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참조 기준 추가 제시 등 보완(안 별표4)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41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dsppark@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붙임1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문.hwp 붙임2 고시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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