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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상세)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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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서명원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기간 2021-11-10 ~ 2021-11-30 조회수 444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8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인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고잠정인증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잠정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을 경우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절차 없이 즉시 통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1226)  

     

   ㅇ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기간 등을 단축하고자 함


 .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19)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은 경우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확인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정보통신적합성평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niceseo@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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