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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분야‘정책고객협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대선 원장 주재로 2016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분야 “정책고객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고객협의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 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적합성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ㅇ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3만 4천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연도별 적합성평가 현황
- 2012년 20,478건, 2013년 27,130, 2014년 29,830건, 2015년 33,877건
□ 이번 정책고객협의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적합성평가제도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제조·공급자의 의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 중 조명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명기기의 부처간, 인증 종류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통한 비용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밖에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제조자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의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공급자 적합선언) :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ㅇ 또한, 인증업무의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적합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ㅇ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고객협의회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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