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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KC) 관련 설명회 개최
담당자 유충현 담당부서 전자파소통팀
연락처 061-338-4561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877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KC) 관련 설명회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전자파의 이해, 제도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4차 산업혁명과 ICT 신기술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오는 6월 5일(수) 오후 2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층 무궁화홀(과천 소재)에서 관련협회 및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평가(KC: 전파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 후속조치로 최근 ICT 산업 환경 변화와 전자파 안전, 생산방식의 다변화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 전자파영향 및 피해사례, ▲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및 이용절차 안내, ▲ 한-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5G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ICT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국민 편익은 향상되었으나 역으로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ㅇ 신규 벤처 중소사업자 등 관련업체 종사자들은 전파인증의 필요성 및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벤처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ICT제품 등에 대한 전파인증의 필요성과 적합성평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시간, 절차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ㅇ 또한,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캐나다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
ㅇ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업체와 1:1로 적합성평가 관련 상담을 갖는 시간도 마련된다.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적합성평가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기자재의 시장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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