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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7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3519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전계강도 허용치 측정거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4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clim@msip.go.kr
2)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3) 팩스 : 061)338-46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전화 : 061-338-46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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