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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제목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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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민주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 연락처 | 061-338-4613 | ||
| 등록일 | 2022-09-29 | 조회수 | 841 |
| 내용 |
1. 개정이유 가. 광케이블 의무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수 기준을 개선하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추진에 나. 구내통신선로설비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을 현장시공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고시의 전압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섬유케이블을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단서조항 마련(안 제32조제1항, 안 제32조제2항 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나. 주거목적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의 개정 추진에 따라 위임고시 조항 개정 및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마련(안 제27조, 안 제29조제6항, 안 제30조제2항, 안 제33조제1항, 안 제33조의2,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안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다.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실단자함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의 고시 조항 및 요건 개정(안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안 제33조의2, 안 제30조제3항 관련 별표5 안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house11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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