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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개정('12.11.23)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중 세부 기술기준(해상, 항공, 전기통신 등 7개) 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는 무선설비의 일반적 조건 등 3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13.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o 무선설비의 일반적 조건
o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o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2. 세부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012.12.21 제정)
o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고시 제2012-25호)
o 항공업무용 무선설비(고시 제2012-26호)
o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고시 제2012-27호)
o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밖의 업무용 무선설비(고시 제2012-28호)
o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2012-29호)
o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수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고시 제2012-30호)
o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고시 제2012-31호)
법령자료실 무선기기 : http://rra.go.kr/board/law/list.jsp?lw_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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