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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3호) 알림
담당자 이춘호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2-710-6471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9833
내용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900㎒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904.3∼915㎒ 및 949.3∼960㎒로 변경됨에 따라 동 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00㎒ 대역을 사용하는 WCDMA 및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사용주파수 대역 및 불요발사 측정대역 변경(제4조제3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 사용주파수 대역을 “905㎒∼915㎒”에서 “904.3㎒∼915㎒”로, “950㎒∼960㎒”에서 “949.3㎒∼960㎒”로 변경
  - 불요발사 측정대역 중 “905㎒ 이상 915㎒ 이하”를 “904.3㎒ 이상 915㎒ 이하”로, “950㎒ 이상 960㎒ 이하”를 “949.3㎒ 이상 960㎒ 이하”로 변경 

 나. 기 적합인증 받은 900㎒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인증절차 간소화 규정 마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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