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에 의해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된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o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개편에 따라 고시권자 등 명칭 변경
o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기술심의회’로 구성·운영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신설(제5조 관련)
o 기술심의회’의 심의 지원 및 표준안 검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강화(제6조 관련)
o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정책부합성?기술적합성 검토 및 편집회의 절차 신설로 방송통신표준안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제13조 관련)
o 표준 개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협력개발기관 활용 근거 마련(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관련)
3. 의견제안
o 기 간 : 2013.04.17.~2013.05,06.
o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o 의견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02-710-6625), jhseok@msip.go.kr, FAX : 02-710-6629, 전자공청회 의견란
o 기 타 : 의견제안시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