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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무선 송·수신용 부품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개·변조를 방지하고 중요 통신망 등에 대한 혼·간섭을 예방하여 무선국 관리 및 적합성평가 제도의 체계를 정립하고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업체 인증부담 완화 및 기존 이용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무선 송·수신용 부품 정의 명확화 및 변경신고 범위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최종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무선국 관리 및 적합성평가 제도의 체계정립을 하기 위함(제2조제1항제5호)
(나) 주파수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 주파수가 달라지는 기자재에 대하여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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