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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간이무선국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도 또는 마을이장이 간단한 행정안내 및 마을 공지사항 전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정의를 추가(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구분을 위해 기존 조문을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으로 변경하고,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개정)
다.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로만 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서를 추가(안 제9조제1항 단서 개정)
라. 기 인증 받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안 부칙 제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o 전화 : 02)710-6561
o 팩스 : 02)71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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