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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본검사 수행주기를 완화하여 지정시험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제기준인 ISO/IEC 17025 해설서에 대한 근거, 시험기관 심사에 외부전문가 및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적인 지식ㆍ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시험기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국제기준인 ISO/IEC 17025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고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제3항)
다. 지정시험기관의 표본검사 수행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기존 기술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험기관 지정ㆍ관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지정시험기관 자문위원회’ 근거조항 마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720∼4
팩스 : 061)338-4719
전자우편 : jmchoi@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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