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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허가가 필요한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고주파출력 산출방법을 마련하여 기술기준 개정
2. 주요내용
o 안전행정부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시 방법으로 조문의 번호 체계 변경
o 무선전력전송기기의 내부 구조 및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산출 방법 마련(안 제5조제2항다목 신설)
- 고주파출력은 최대 부하에서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입력단 전력에 효율(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은 설치·운용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자가 자체 산출한 자료를 적용함
- 전력 산출 시 전류 측정은 접촉 또는 비접촉 방법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643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yisang@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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