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정이유
누설 전자파 방호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안전성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해 누설 전자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하고,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의 방호 대상 및 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호등급을 적용하도록 등급을 추가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누설 전자파 방호 대상 정보기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고출력 전자파 및 누설 전자파의 방호성능 등급을 추가하기 위해 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3의2호)
다.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방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3조, 별지 제4호)
라. 안전성 평가 신청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5항)
마. 기술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
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자문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사. 고출력 전자파 방사성 방호성능 기준의 방호등급을 추가하고, 정보기기로부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누설 전자파 방호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3)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541∼3
ㅇ 팩스 : 061)338-4519
ㅇ 전자우편 : kimbs719@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