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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76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07.28.시행)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고, 구내 배선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관로 등의 요건을 변경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접속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 제36조)
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접지시설, 전원시설 및 장소확보 요건을 정비하고 협의 기간 신설(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 시설의 구분에 따라 설치 표준도를 변경함(안 별표 7)
라. 구내배선 구간 정의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고 구내배선 구간에 따라 통신선 종류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32조)
마. 구내배선에 대한 설치 표준도를 별표 11 및 별표 12로 신설하여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별표 11, 별표 12)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11∼4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ae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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