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3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2. 개정이유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22항, 별표 17의 KN17 )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512
ㅇ FAX : 061)338-4519
ㅇ 전자우편 : jkyang1@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