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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33호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물의 구분요건 완화 및 구내간선계 링크성능 구간 포함 필요
- 건물의 고층화와 건축공법 발전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1개 건물에서도 동단자함 설치 및 구내간선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건물 구분요건 완화
- 성능기준이 없는 구내간선계를 성능확보를 위해 링크성능 구간에 포함
나. 음성전용 및 고속데이터 전송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기준 신설 필요
다.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 보완 필요
- 기술기준 제23조제2항의 이격거리 예외조건에 대해 '전선과 통신선간 간섭 및 화재전이의 위험이 없는 경우'로 명문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물의 구분요건 완화 및 구내간선계 링크성능 구간 포함
-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물 구분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
- 구내간선계 링크성능 구간 포함(안 제32조제1항)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최소 회선 수 확보기준 이외 추가로 설치하는 음성전용회선의 경우 완화된 성능기준 적용(안 제32조제2항, 제33조)
나.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기준 확대
- 완화된 음성전용 및 고속데이터 통신?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신설(안 [별표6]제1호)
다.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에 '전선과 통신선간 간섭 및 화재전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문구 추가(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58323)
ㅇ 전화 : 061)338-461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ycjvictor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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