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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21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
2. 개정 목적
□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적용 구분에 추가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중 레이다 기기 등의 시험방법 간소화 등
□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개정) ㅇ 28㎓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간소화
3. 주요 내용
□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 개정 내용 1 > ㅇ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전기적 시험 항목(부속서 B) 마련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추가에 따른 관련 전기적 시험 항목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부차적 전파발사 등
ㅇ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전기적 시험 항목(부속서 B) 마련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추가에 따른 관련 전기적 시험 항목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부차적 전파발사 등
< 개정 내용 2 >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중 레이다 기기*에 대해 해외사례와 산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기기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수신 상태로만 동작할 수 없는 경우, 환경적 조건의 전기적 시험 항목 중 부차적 전파발사** 시험을 제외하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레이다, 도로정보감지레이다),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근거 : 무선설비규칙 제12조(수신설비)제1항,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안테나와 전기적 상수가 같은 시험용 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54데시벨밀리와트(dBmW)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전파의 세기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2018.12.27.)시, 삭제(제7조제3항제9호)된 내용을 반영하여 부속서 B의 ‘특정 소출력 무선국용 무선 설비’ 중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 시험 내용과 관련 내용이 표기된 부속서 ‘C.21.4.3. 시각 장애인용 무선 기기의 경우’ 항목을 삭제
ㅇ 제5차 개정(2019년)시 단순 누락된 레벨측정레이다의 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적용 구분(5.4관련)을 추가
ㅇ ‘UWB 기기’의 “항공기, 선박, 위성 및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토록 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을 ‘제조사 자기선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개정) ㅇ 28㎓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복사 시험방법의 복잡도 간소화와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측정 지점 수 감소 추진 - (측정 반복시험 간소화)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측정시간 단축을 위해 스펙트럼분석기의 스윕 횟수를 100회에서 10회로 감소 ※ 스윕(sweep) : 측정할 주파수 대역의 시작 주파수에서 끝 주파수까지 순차적으로 무선전력을 계측
- (측정 지점 수 감소) 측정 지점의 수를 16,022회에서 360회로 감소
※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3GPP)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참조하고 있는 측정방법과 일치화하여 측정 지점 수를 감소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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