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요건 면제 사유서 양식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1항 [별표 6의2]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가. 시험, 품질·성능 검사 목적 :

나. 시험, 품질·성능 검사 내용 :

다. 시험, 품질·성능 검사 장소 및 기간 :

라. 시험, 품질·성능 검사 후 처리방법 : 폐기 또는 인증 또는 해외 반출 중 선택

※이행신고서에 폐기인증서 또는 적합성등록 필증,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20  .   .   .

“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가.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 :

나. 연구 및 기술개발 내용 :

다. 연구 및 기술개발 장소 및 기간 :

라. 연구 및 기술개발 후 처리방법 : 폐기 또는 인증 또는 해외 반출 중 선택

※이행신고서에 폐기인증서 또는 적합성등록 필증,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20  .   .   .

“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전시 목적 :

나. 전시 명칭 :

다. 전시 장소 및 기간 :

라. 전시 후 처리방법 : 폐기 또는 인증 또는 해외 반출 중 선택

※이행신고서에 폐기인증서 또는 적합성등록 필증,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 UniPass면제 신청시 전시 참가 확인 서류 첨부

20  .   .   .

“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회의(경기) 목적 :

나. 회의(경기) 명칭 :

다. 회의(경기) 장소 및 기간 :

라. 회의(경기) 후 처리방법 : 폐기 또는 인증 또는 해외 반출 중 선택

※이행신고서에 폐기인증서 또는 적합성등록 필증,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 UniPass면제 신청시 회의(경기) 참가 확인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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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시장조사 목적 :

나. 시장조사 기간 :

다. 시장조사 방법 및 장소 :

라. 시장조사 후 처리방법 : 폐기 또는 인증 또는 해외 반출 중 선택

※이행신고서에 폐기인증서 또는 적합성등록 필증,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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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반입 목적 :

나. 기자재 용도 :

다. 사용 장소 및 기간 :

라. 사용 후 반출 계획 :

※이행신고서에 수출 면장을 첨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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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수입(제조) 목적 :

나. 유지 보수 내용 :

다. 사용(설치) 장소 :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첨부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구성품 확인 서류(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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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수입(제조) 목적 :

나. 기자재 용도 :

다. 설치 및 운용 장소 :

※이행신고서에 군납증빙 가능한 서류(군납증명서,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 등)를 첨부하겠음.

※ 군 납품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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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면제 절차 생략

2. 법 제58조의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없음

☞ 면제 절차 생략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반입 목적 :

나. 기자재 용도 및 반입 기간 :

다. 재수출 방법 : ※운송방법, 조립/가공/장착 등 수출 형태 등

라. 재수출 예정일 :

※이행신고서에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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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수리 사유 :

나. 기자재 용도 :

다. 수리 기간 :

라. 재반출 예정일 :

※이행신고서에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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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반입 목적 :

나. 기자재 용도 :

다. 반입기간 및 향후 계획(반출 일정 등) :

※이행신고서에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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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관련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차목 관련)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 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 사유 작성(수출용 선박 제작 납품,  외국으로 부터

기설치 도입, 동일기종 대치 등)

가. 반입 목적 :

나. 기자재 용도 : (※동일기종 대치 여부 반드시 확인)

1) 기존 설치된 기종 :

(※모델명 표시 및 사양도 첨부, 유선 또는 무선 기자재 표시)

2) 대치하기 위한 기종 :

(※모델명 표시 및 사양도 첨부, 유선 또는 무선 기자재 표시)

다. 설치 장소(대상) :

라. 향후 처리 내용(수출일자 등) :

※이행신고서에 수출계약서(또는 수출 면장)를 첨부하겠음.

20  .   .   .

“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사 유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기자재 명칭 :

나. 모델명 :

다. 수  량 :

라.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 반입 목적 :

나. 기자재 용도 :

다. 설치 및 운용 장소 :

※이행신고서에 외관도와 현재 운영 장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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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 또는 서명, 직인 등”

※ 주의사항 :

1.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 승인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 이오니 안내문(배너)을 참고 바랍니다.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

(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면제 절차 생략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면제 절차 생략

(관련 규정 발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1. 소비자 안내문

가. 조립컴퓨터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나.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소비자 안내문은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