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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상세)
| 제목 | 우주통신관련법령미비점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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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종일 | 담당부서 | |
| 연락처 | 02-710-6458 | ||
| 등록일 | 2006-11-13 | 조회수 | 1486 |
| 내용 |
국내에서의 우주통신 등의 실용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1981.11.14일체신부를 주관으로 한 국내 통신, 방송 위성업무를 위한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를 위한 각국의 위성통신방송계획과 운용 검토 및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였으며, 당소에서는 1983.12월 위성전파수신 시스템을 도입 발주하여 1985년에 연구를 착수할 계획을 세웠었다. 국립천문대에서도 우주전파 천문연구를 위한 전파망원경을 설치하여 연구하고자 하였고 이에 국내 전파관리법을 모체로 하는 관계법령과 규칙 및 전파천문 등에 대한 시설 설치단계에 있는 상황에서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전문행정법규의 체제를 구축 정립시키는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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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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