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2001. 1.

전 파 연 구 소

Ⅰ.  일 반 현 황 ------------------------------- 2

1.  연        혁 ----------------------------- 3

2.  임        무 ----------------------------- 3

3.  직제 및 정원 ----------------------------- 4

4.  자        산 ----------------------------- 5

5.  2001년도 예산 ---------------------------- 5

Ⅱ. 2000 주요업무 실적 ----------------------- 6

1. 연구업무 ----------------------------------- 7

2. 품질인증업무 ----------------------------- 11

3. 국제협력 활동 ----------------------------- 13

4. 세입·세출 및 시설확충 ---------------------- 14

Ⅲ. 2001 주요업무 계획 ------------------------ 15

1. 연구업무 ---------------------------------- 16

2.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29

3. 품질인증업무 ------------------------------ 34

4. 국제협력 활동 ----------------------------- 42

5. 전파산업 지원 ----------------------------- 48

6. 신기술 정보수집 및 시설보강 ---------------- 53

7. 다사랑 실천운동 --------------------------- 59

Ⅰ. 일  반  현  황

1.  연          혁

2.  임          무

3.  직제  및  정원

4.  자          산

5.  2001년도 예산

1. 연    혁

□ □66.  2.  5.   전파연구소 개소 (대통령령 제2397호)

□ '68. 11.  6.   무선기기 형식검정 실시

□ '83. 12. 30.   감시 및 통신기술담당관 신설

□ '85.  7. 22.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실시

□ '90. 11.  1.   전자파장해검정 실시

□ '90. 12. 31.   연구관제 도입

□ '92. 11. 23.   이천분소 개소 (대통령령 제13763호)

□ '98.  8. 14.   ITU-R 연구과제 전담 수행

□ '99.  2. 11.   RF시험지원센터 개소

□ '99.  3.  9.   조직 개편 (3과 2담당 1분소  →  5과 1분소)

□ '99.  5. 13.   청사 이전 (안양 → 용산)

2. 임    무

□  방송·통신정책수립지원, 공공이익과 전파이용 및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기초·기반 기술연구

- 전파자원개발연구와 위성전파이용기술 연구

- 전파환경보호, 전자파 인체안전연구와 전자파장해방지 연구

□ 정보통신시대에 대응한 국가 표준화업무 추진

- 통신사업자, 이용자, 기간통신망간 균형유지를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과 표준심의 활동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

-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태양-지구 물리현상 연구 및 전파측정 업무

- 전리층·지구자기·태양흑점 변화 연구 및 전파환경조사 등

3. 직제 및 정원

□ 직  제

							소 장
전파자원 연 구 과 (27명)			전파환경 연 구 과 (21명)			기 준 연구과 (22명)				품 질 인증과 (32명)			관 리 과 (30명)
																이천분소 (38명)

□ 정  원

직급별	총 원	관 서 별		업무기능별
		본 소	분 소	연구업무	품질인증	일반관리
계	170	132	38	69	52	49
일반직	101	80	21	32	46	23
연구직	34	30	4	34
기능직	35	22	13	3	6	26

※ 연구직 34명 (박사 8, 석사 26)

4. 자    산

□ 총 자산액 : 97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수 량	금 액	비 고
□ 토 지 □ 건 물 (31동) □ 구축물 □ 시험연구시설 □ 차 량	□ □ 종 식 대	1,516,221 (458,655평) 24,543 (7,424평) 193 304 11	53,164 7,562 6,950 29,541 402	용산 : 9,328평 안양 : 5,824평 이천 : 443,503평 용산 : 3,095평(18동) 안양 : 1,619평(6동) 이천 : 2,709평(7동) 냉·난방장치, 축대 등 형식승인 계측장비, 위성전파연구 등 본소 8대, 분소 3대
계			97,619

5. 2001년도 예산

□ 세   입 :  19 억원 (정보통신기기 인증 수수료 등)

□ 세   출 : 118 억원

- 연구비 :  9 억 (주요사업비 6억, 기본사업비 3억)

- 경상비 : 64 억 (인건비 52억, 기본사업비 12억)

- 투자비 : 45 억 [내자 14억, 외자 31억 ($281,818)]

□연 구 시 설  : 21억 (RF측정기술연구시스템 등 5건)

□인증시험시설 : 17억 (형식승인시험시설 등 3건)

□기 타 시 설  :  7억 (시설 개보수 및 전파연구시설 비품구입 등)

Ⅱ. 2000 주 요 업 무 실 적

1. 연구업무 -------------- 7

2. 품질인증업무 --------- 11

3. 국제협력 활동 --------- 13

4. 세입·세출 및 시설확충 - 14

1. 연구업무

□ 연구과제 수행

(단위 : 건수)

구 분	전파자원	전파환경	기준연구	이천분소	계
자체연구 위탁연구	9 4	5 2	3 -	2	19 6
계	13	7	3	2	25

□ 연구수행 과제명

분 야 별	연 구 과 제 명	구분	비고
전파자원개발 (5)	□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특성 연구 □ 대기권매질 특성에 따른 전파영향요소의 추출 연구 □ ITU-R 연구과제 분석 및 대응 □ IMT-2000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연구 □ 준마이크로파대역 실내전파특성 모델개발에 관한연구	위탁 〃
위성전파 이용기술 (6)	□ 이동무선측위, 아마추어 등 위성서비스 연구 □ ITU의 방송위성계획 개정에 관한 연구(Ⅱ) □ 고정위성업무에 관한 간섭기준 및 계산방법 연구(Ⅱ) □ 전국 주요지역 강우분포계수 결정을 통한 위성링크 강우감쇠 영향개선 연구 □ 내용기반 위성영상 정보검색에 관한 연구 □ 위성탑재형 멀티빔 형성신호처리 기술 연구	위탁
안테나 기술 (2)	□ 무선가입자망용 평면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설계연구 □ 준마이크로파대 RFIC 일체형 패치안테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위탁

분 야 별	연 구 과 제 명	구분	비고
전파환경보호 (6)	□ 전자파가 전자, 통신기기에 미치는 영향연구 □ 전파환경평가 시뮬레이터 실효성 향상 연구 □ 전자파 잔향실내부의 전자계분포해석 등의 연구 □ 전파환경 모델개발 연구 □ 전자파장해 및 내성 관련 국제규격 연구 □ 광대역CDMA를 위한 실시간 채널 시뮬레이터 개발	위탁 〃
전파이용 안전기준 (1)	□ 전파이용 인체 안전기준 연구
전파방송기술 (1)	□ 지상파 DTV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 연구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2)	□ 북미, 유럽지역의 통신기기 인증제도 연구 □ 새로운 통신서비스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
우주전파환경 (2)	□ 우주환경예보 서비스를 위한 관측데이터 종합분석 연구 □ 정전기방전의 2차 효과에 의한 실험 및 분석 연구
계	25과제(자체 21, 위탁 6)

□ 전파자원개발 및 위성전파 이용기술연구

□ IMT-2000 표준규격제정에 관한 국제회의 기고문 제출

- ITU-R 제8F 1∼3차 회의시 주파수 할당 등 5개 분야

□ IMT-2000 관련 국내, 외 세미나 발표 및 국제협력 활동

- 국제 표준화 동향 APT활동 등 6개분야 세미나 발표

- 미국, 일본, 유럽 등 11개국과의 국제협력 활동

□ ITU의 방송위성개정에 관한 WRC-2000회의를 통하여 방송위성

18개 채널 추가확보(기존 12채널)

□ 위성망과 지구국간의 전파간섭 분석

- 국내 : ASAN-3A 등 3개 통신사업자 24개 지구국

- 국외 : SAIGOH-Ku-5M 등 2개국 36개 지국국

□ ITU-R Wp4A, APT 및 WRC-2000회의시 기고문 제출과 관련         학회 학술발표

□ 위성정보 관리 및 검색기술 연구

- 한반도 지역에 대한 JERS-1 위성데이터 DB화

□ 새로운 RF 측정기술연구

- W-CDMA, 블루트스, RFID에 관한 기술규격 분석

□ 전파환경보호와 전자파 이용안전에 관한 연구

□ 전자파장해 및 내성관련 국제규격 연구

- 국내 전자파장해 및 보호에 관한 법령 제·개정 지원

□EMC기준과 시험방법 고시 (장관, 소장 고시 2000. 10)

- IEC/CISPR 및 TC77 국제규격심의(35건)와 국제규격동향 보고         서 발간·보급 (1회)

- IEC/CISPR 2000총회참석, 기고문발표 (2건) 및 국제규격심의(50건)

□ 전파이용 인체안전 기준연구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고시(안) 작성

- 세계최초로 통화품질과 SAR을 고려한 휴대폰 제조공정 개발

- 국내 제조휴대폰 단말기의 SAR측정(80종)과 기술지원(60건)

- 휴대폰 SAR 관련 국내 특허출원 5건, 의장등록 5건

□ 전파장해물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위한 전파환경 시뮬레이터개발

- 3차원 지형정보에 적용, 수신전계를 해석하고 지형지물에 의한         반사파 등 수신경로별 전파전달특성 제시 예측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 기술기준연구와 국가표준업무 추진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원활한 시행추진과 국제 환경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인증제도 정비

-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 제·개정

-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관한 수수료 제정

- 실수요자가 형식검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무선기기제정

- 북미·유럽지역의 MRA 추진동향 분석과 국내 MRA추진방향

및 관련제도 방안 제시

□  정보통신서비스 발전에 따른 기술기준을 적기에 개발·보급           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과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 무선설비 기술기준 7개분야 개정안 마련과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체계정비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마련

-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태양-지구 물리현상에 관한 연구

□ 단파통신과 위성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활동에 의한 전리층

변화와 지자기변화를 관측, 분석하여 전파예보와 전파경보 발령

구 분	관 측 횟 수	비 고
□ 관 측	□ 전리층관측 : 7,884 □ 국제 관측자료 수신 : 1,095	정례적으로 실시간 관측
□ 전파예보	□ 월간 전파예보 발간(책자) : 12회	167개 기관제공

2. 품질인증 업무

□ 품질인증 실적

(단위 : 건)

구 분	내 용	□99	2000	비고
인증서 교부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861 10,139 1,602	992 6,644 1,578
	계	12,602	9,214
인증 시험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안테나 교정검사 측정기기 교정검사	143 451 125 169 84	183 180 217 147 96	이천분소 이천분소
	계	972	823
사후관리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261 306 213	123 256 156
	계	780	535
지정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지정시험기관 지정 지정시험기관 관리	47 30	29 17	기준 연구과
	계	77	46
RF시험지원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이천분소 기타	62 58 69 144 -	54 50 19 5 6
	계	333	134

□ RF시험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정보통신 관련업체 개발제품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해외 수출        촉진 등 기술지원을 위한 RF시험지원센터 설립 운영 (□99.2.11)

- 중소기업 RF시험 및 기술개발 지원 : 97개회사, 321건

- RF 시험기술 교육 : 10회 668명

□ EMC 전문교육 시행

□ EMC관련 국제표준시험 및 측정방법에 교육실시

- 지정시험기관, 산업체 등 EMC분야의 종사자와 대학생을 대상         으로 EMC 규격의 기본원리 및 외국의 인증규격과 이천분소         의 전자파 표준시험장 시험시설을 이용한 실습 등 전문 교육         실시(이천분소)

- 중소기업 종사자 과정 : 3회 55명

- 지정시험기관 종사자 과정 : 2회 37명

□ 정보통신기기 인증관련 홈페이지 개선

□ 인증업무에 관한 홈페이지를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            현행화 유지개선

- 인증, 시험, 사후관리 신청 및 처리절차 등 홈페이지 구조 계층화,         미 제공 서비스 메뉴 신설 등

- 외국인·기관이 접속이 가능토록 인증 관련법·제도와 처리절차          개재내용 영문화

□ 인증업무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을 우리소 홈페이지에 연결과         지속적인 현행화 추진

3. 국제협력 활동

□ 한국 ITU-R연구위원회 운영

□ 전파·방송기술의 발전과 국가간의 의견조율이 ITU-R에서 이         루어지고 있어 ITU-R연구 의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연구사업 확정을 위한 총회 및 연구분과 회의개최

□ ITU-R SG 연구의제 (400개)에 대하여 우선 순위과제를 선정         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수행

□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문 제출

- RA-2000 총회 대표단 파견과 5건의 기고문 제출 4건 반영

- 각 연구분과별 기고문제출, 세미나발표 및 논문게재 (13건)

□ ITU-R 연구동향 통권 4호 및 5호 발간 배부

□ WRC 및 RA결과 설명회 및 ITU-R 연구결과 세미나 2회

□ EMC기준 전문위원회 운영

□ IEC/CISPR 2000 총회참석 및 국제규격 심의 (50건)

- 2003년 IEC/CISPR 및 TC77 국제회의 국내유치활동

□ 국제규격동향 연구

- IEC/CISPR 및 TC77 국제규격 심의(35건)

- IEC/CISPR 및 TC77 국제규격 및 동향보고서 발간·보급(1회)

- EMC기술기준 워크샵 개최 - 국제규격 동향정보 보급(1회)

□ 정보통신 상호인정(MRA)제도

□ 상호인정 관련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 참가 각 국의 인증제도         조사 분석

□ 국내 인증 관련 국·영문 안내서 마련

□ 인증 관련 웹 싸이트 구축과 국내 관련 법령 영문

4. 세입·세출 및 시설확충

가. 세입·세출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품질인증 수수료	1,918	경 상 비 투 자 비	4,431 2,006
계	1,918	계	6,437

나. 시설확충

(단위 : 백만원)

시 설 내 용	금 액	비 고
□ 연구시설 - 위성, 전파자원 연구시설 - 전파환경, 인체안전기준 연구시설 - 기술기준연구시설 - 전산시설 기능강화시스템 및 전산장비부대시설 - 우주전파환경 연구시설 □ 시험시설 - 전자파장해 측정시설 보강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시설 □ 청사관리 - EMI쉘타, 전원시설 개보수 공사 등(이천) - 안양청사 법면 보수공사 - 연구시험동 및 냉난방시스템 개보수 공사 □ 기 타 시 설 - 전파연구/환경/기준 시설 구매 - 사후관리차량 구입	1,543 370 720 86 300 67 252 151 101 747 125 213 409 222 206 16
계	2,764

Ⅲ. 2001 주 요 업 무 계 획

1. 연구업무 ----------------- 16

2. 정보통신국가표준화추진 ----- 29

3. 품질인증업무   ------------- 34

4. 국제협력 활동 ------------- 42

5. 전파산업 지원 ------------- 48

6. 신기술 정보수집 및 시설보강 - 53

7. 다사랑 실천 운동 ---------- 59

1. 연 구 업 무

가. 전파자원분야 -------------- 20

나. 전파환경분야 -------------- 23

다.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 분야 --- 25

라. 정보통신기술표준화 --------- 27

마. 기초·기반기술 분야 -------- 28

□ 연구목표

	□ 전파주관청의 방송·통신정책수립 지원, 공공이익 및 정보 통신발전에 필요한 국가 수요의 기초·기반 연구 □ 전파질서유지와 전기통신망보호 및 정보통신기기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기준 연구 □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정보통신 규격결정과 통신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표준화 및 보급

□ 기본방향

□ 전파 주관청의 통신정책수립 지원과 국민의 안전 및 복지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연구개발

□ 전파자원 이용개발의 촉진과 주파수 스펙트럼연구 및 전파환경        보전차원의 지속적인 연구추진

□ 새로운 통신기기 이용의 기술기준연구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연구

□ ITU, CISPR 등 국제기술표준 및 규격제정 등 국제경쟁력 확보

를 위한 국제 표준화 연구활동에 적극참여

□ 연구분야

□ 전파자원연구와 전파이용기술 연구

□ 전파환경보호 개선과 전자파 이용안전 기준연구

□ 정보통신기기의 기술기준과 인증제도 개선 연구

□ ITU-R, CISPR 국제표준규격의 대응방안 연구

□ RF측정기술연구와 태양-지구물리 현상에 관한 연구

□ 연구분야 및 과별 현황

(단위 : 건)

업 무 별	전파자원		전파환경		기준연구		이천분소		비 고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전파자원개발	5	2
위성이용기술	1
전파환경보호			2	2			1
전파이용안전기준			1	1
전파방송기술					1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					3
우주전파환경							1	1
계	6	2	3	3	4		2	1	21

□ ITU-R 위탁연구과제

ITU-R 의제	위 탁 연 구 과 제 명
SG1	□ 전화분배선이나 전력선을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시스템의 전파발사에 관한 연구
	□ 전파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 수동업무보호를 위한 불요발사 기준 제한 연구
SG6	□ TV 및 멀티미디어 영상품질레벨 연구
	□ 디지털음성 제작의 오디오 계량특성 연구
	□ 지상무선대화형 멀티미디어 스펙트럼 및 관련 규정연구
SG7	□ 35-38GHz대의 지구탐사위성과 우주연구업무 주파수할당 검토 및 서비스 공유방안 연구
SG8	□ 해상이동업무용 VHF주파수대의 TDMA방식 성능기준연구
	□ 공공안전과 재난인명 안전통신에 관한 연구
	□ 차세대 DSRC서비스 및 사용주파수, 표준화 연구
SG9	□ 초고속 무선서비스를 위한 5□대역 무선 기술연구

□ 2001년도 연구과제 총괄

분 야 별	연 구 과 제 명	구분	비고
전파자원 (8)	□ 초고속 무선서비스를 위한 5□대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 이동무선측위,아마추어 등 위성서비스 (APG 및 WRC-2003의제중심) □ SDR 도입에 따른 표준화 및 기술기준분석에 관한연구 □ IMT-2000 표준화개선과 발전방안 연구 □ 고정위성업무와 타 업무간의 공유에 관한 연구 □ 위성전파이용을 위한 관측정보 분류체계 연구 □ ITU-R 연구반 전파기술표준화연구(ITU-R연구위원회운영) □ IMT-2000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2차년도)	위탁 위탁
전파환경 (6)	□ 무선통신용 RF전력 증폭모듈의 IMD특성측정 연구 □ EMI측정기기 교정시스템의 불확도 산출 연구 □ 전자파장해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 □ 전자파장해 및 내성분야 국제표준화 연구 □ 전파이용 인체안전기준 연구 □ 전자기장의 인체노출 측정기술 개발연구	위탁 위탁 위탁
제도와 기술기준 (4)	□ 디지털 라디오방송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 MRA시행에 따른 국내 인증체계 개선연구 □ 무선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 블루트스 RF종단 측정기술 및 시험방법 연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1)	□ 정보통신 국가 표준화 체계 정비 방안 연구
기초·기반 (2)	□ 우주전파환경 관측정보의 상관성 연구 □ 우주전파환경변화에 의한 국내위성, 무선통신 영향 연구	위탁
계	21과제(주요 13, 일반 2, 위탁 6)

가. 전파자원 분야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파통신 수요급증 및 다양화에 대비한 사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주파수자원 개발

□ 미래 통신의 국제 표준규격 작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과 부족        한 주파수자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수행

□ WRC-2003의 적극 대응과 ITU-R 의제 연구기능 강화

□ 과제별 추진계획

□ 5□대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 □5□대 무선 접속망 연구위원회□ 설립 운용

- 5□대 국내 전파환경 측정연구 및 무선 접속망 도입에 따른          주파수 간섭 및 공유방안 연구

- 국제적 기술동향을 고려한 국내 5□대 무선 접속망 기능 및          규격 연구

- 국내 적합한 무선 접속망용 주파수 이용대역 도출 연구

□ 이동무선측위, 아마추어 등 위성서비스 연구

- WRC-2000 결과 및 국제회의 결과 결의 조사 분석

- ITU-R SG8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WRC-2003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파악

- 아·태지역의 WRC-2003 준비그룹인 APG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 지역기구의 공동의견으로 도출추진

□ SDR(Software Defined Radio) 표준화 연구

- SDR 개념분석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현방식 분석 등의         기술동향연구와 주요 기술연구

- 국제 SDR 표준화 관련 FCC의제와 SDR forum의 표준안 연구          및 SDR 스펙트럼 관리기술연구 등

□ IMT-2000 표준화개선과 발전방안 연구

- WRC 결정에 따른 IMT-2000 주파수 연구

- IMT-2000 Global Circulation 구현을 위한 단말기 이동 관련          법 제도연구

※ 법제도 사항은 자체연구, 국제표준 기술규격검토는 위탁연구

- ITU-R/T,  3GPP/3GPP2, 각국 표준화기관 등과의 협력회의,          기고문 반영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 참여

- 국내 IMT-2000 관련 작업반 활동을 통해 산업체 의견수렴 및         입장확립

□ 고정위성업무와 타 업무간의 공유에 관한 연구

- 국내 위성망과 지상망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ITU-R

관련회의 참석, 국제회의 기고문 제출로 우리나라 입장제시

- 우리나라 위성망 보호를 위하여 전파규칙(RR)에 의한 지상망         의 간섭분석 규정 및 절차 분석과 보호 방안마련

□ 위성관측 지형지물 정보 분류체계 연구

- 위성데이터를 이용한 한반도 지역의 모델링과 지형지물 분류         체계화 연구

- 위성정보특성 추출용 알고리즘개발과 소프트 개발

- 기존의 지도데이터와 위성데이터의 합성방식 연구에 의한, 한         반도 지역의 위성데이터 정합 연구

□ ITU-R 연구반 전파기술 표준화 연구

- 연구사업 확정을 위한 총회 및 연구분과 회의 개최

- ITU-R 연구의제(400여개)에 대한 동향파악 및 대응연구

-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문 제출 등 국제협력 활동

- 대응전략 마련 및 연구동향보고서 발간(매 분기)

□ IMT-2000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2차년도)

- ITU-R 권고초안 및  IMT-2000 기술기준 관련 권고(안) 작성          작업 참여

- 시험항목 관련 3GPP/3GPP2 기고문 제안

- 불요방사 관련 기술적 개념정립 및 지역, 표준화 기관간 불일         치 조정방안 수립

□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가와 기고문을 제출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 IMT-2000 국제표준화 및 국가간 간섭 조정방안 수립

□ 부족되는 전파자원개발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

제정시 주파수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위성전파간섭 영향평가로 원활한 국제 위성망 등록·조정

□ 위성궤도 및 채널의 효율적 운용으로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        적 관리 및 운용비용 절감

□ 위성수신 데이터의 이용기술연구로 다양한 서비스 정보제공

나. 전파환경분야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법 제5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        하는 전파환경 현상규명, 전파방해 분석기법 등을 연구

□ 전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각종 인공적 방해파로부터 전파        서비스의 신뢰성 보호를 위한 전파장해와 내성 기술기준 연구

□ 전파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전파이용과 그 안전        을 연구하여 건전한 전파이용 발전 촉진

□ 과제별 추진계획

□ 전자파장해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

- CISPR 측정표준분야 기술동향자료 D/B구축

□전자파 측정표준 신규격 동향자료분석

□인터넷을 통한 산업체, 관련기관 등의 이용환경 구축

- CISPR 측정표준분야 표준측정방법 연구

□국내 기술수준에 부합되는 신규격 측정방법연구

□새로운 측정기술을 국내 관련기관이 신속히 도입·반영

□ 전자파장해 및 내성 국제표준 연구

- 국제표준 협력활동

□IEC/CISPR 및 TC77 국제회의참석, 국제규격심의

- 국내기술기준 제·개정

□국내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제·개정 심의

- 국제규격 동향정보 보급

□IEC/CISPR 및 TC77 국제규격 번역, 동향분석 및 발간, 보급

□EMC기술기준 워크샵 개최(4/4분기)

□ 전파이용 인체안전기준 연구

- 외국의 안전기준과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검토를         통한 국내 안전기준 확립

- RF 대역 전자파의 인체흡수율(SAR)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 SAR측정 표준화와 근거리장 측정을 통한 SAR 대책기술개발

□ 전자기장의 인체노출 측정기술 개발 연구

-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의견제시

- 전자기장 강도에 대한 측정방법 표준(안) 작성

- 국제기준(IEC/TC106) 변화동향을 적기에 국내 산학연에 전달

□ 무선통신용 RF전력 증폭모듈의 IMD특성 측정 연구

- 마이크로파대역 전력소자의 선형/비선형 모델링, 증폭기의

소신호/대신호 특성측정기술 연구 등 전력증폭 모듈의 변조왜         곡 특성측정연구

- 마이크로파 전력소자 기술동향 분석과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등가회로 대역 전력 증폭 모듈 측정기술 연구

□ EMI 측정기기 교정시스템의 불확도 산출에 관한 연구

- 측정 불확도에 대한 이론연구 및 불확도개념을 확립하고 교정

시스템별 불확도 측정 및 분석

- 기존 교정 데이터의 분류 및 분석에 의한 계측장비의 정확도

와 정밀도 산출

□ 기대효과

□ 국내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기술 및 정책지원

□ 전파이용의 확산에 따라 전자파에 따른 역기능 방지대책 강구

□ 전파이용자의 인체보호를 위한 안전지침 작성에 활용

□ 전자기장 인체 노출량 측정기술의 과학적 근거 자료 지원

다.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법  제45조,  제61조,  제62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27조,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 개발과 인증제도 개선 등의 연구필요

□  무역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간 상호인정(MRA)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각국의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 검토 필요

□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추세에 맞추어 2003년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시행에 대비한 표준전송방식과 기술기준 등의 제도마련 필요

□ 과제별 추진계획

□ 국내 인증제도 정비

- 국가간 상호인정 시행에 대비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개정(안)         마련과 지정시험기관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마련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 MRA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및 ASEM 주요회원국의 MRA 및 인증제도 관련 동향

파악 등을 통한 MRA 대응전략 제시

□ 무선통신 기술기준 제·개정

- 새로운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한 기술기준 고시정비(안) 마련

- 해상·항공업무 등의 기술기준 고시 정비(안) 마련

- 무선기기형식검정 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정비

- 전파법시행령30조에 해당하는 장비의 기술기준정비(안)마련

- 국제연구활동에 참가하여 국내기술기준의 반영과 동향분석

□ 디지털라디오 방송기술기준 연구

-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국제 표준화 동향조사

- 국제 표준 방식별 비교 검토 및 표준방식 제시

-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실험방송 필드테스트 참여

- 필드테스트 자료 분석 및 기술적 요구항목 도출

□ 기대효과

□ MRA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통신업체의 외국시장 진출에 기여

□ 정보통신기기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정보통신 국가표준체계 구축으로 시장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

한 공정경쟁과 공공의 이익 추구

□ 디지털라디오방송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라. 정보통신기술표준화

□ 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정보통신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통신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기술/서비스의 변화가 심하여 정보통신기술        의 표준화는 법령에 의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국가의 강        제기준을 최소화하여 자유경쟁과 세계단일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추세임

□ 민간주도의 서비스 위주로 통신산업이 바뀌는 국제추세를 고려하        여 정보통신서비스, 제작 등 시장경제의 원리 도입과 사업자·이용        자·기간통신망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표준심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

□ 과제별 추진계획

□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체계개선

- 통신시장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국가         표준화 체계 정비 방안 마련

- 국가표준 제·개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가 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세계 무역협상과 국제표준의 선점을 위한 표준화 국제협력강화

□ 기대효과

□ 정보통신 표준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지원

□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체계적인 운영

□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마. 기초·기반기술 분야

□ 목적 및 필요성

□ 태양흑점 폭발의 영향에 의하여 단파통신과 위성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자기, 전리층, 태양흑점 변화를 관측·분석하여 전파

예보와 전파경보 서비스 실시

□ 태양-지구간의 물리현상의 변화상태를 분석·연구하여 우주

전파환경 기술축적과 국제기술 협력 및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필요

□ 과제별 추진계획

□ 우주전파환경 관측정보의 상관성 연구

- 태양 활동에 의한 플레어나 코로나 물질방출이 지구에 도달하

는 과정 분석

- 충격파 도달시점에서 전리층, 지구자기의 변화현상 분석

- 태양, 전리층, 지자기 관측데이터간의 상호 연관성 분석

□ 태양, 지자기, 전리층 활동에 의한 우주전파환경 변화 연구

- 태양, 지구자기, 전리층의 활동변화에 관한 이론 연구

- 태양, 지구자기, 전리층 환경지수 정립

- 실시간 우주전파환경 지수 결정과 서비스로의 적용

□ 기대효과

□ 우주전파환경 관측장비의 활용 극대화

□ 우주전파환경예보 서비스 신뢰성 증대

□ 우주전파환경 종합예보실시로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보호

2.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가.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기반 정비  - 30

나.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구성·운영 -- 31

다. 정보통신 표준화 중장기계획 수립 ---- 32

라. 정보통신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강화 -- 33

가.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기반 정비

□ 목적 및 필요성

□ 정보통신의 발전 및 세계시장의 글로벌화로 정보통신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파연구소가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 전문        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 추진현황

□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근거 법령 현황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29호)

□ 전파연구소를 정보통신국가표준의 기술적·전문적 검토 추진          기관으로 개편(전파연구소가「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운영담당)

□ 정보통신 국가표준 사후관리는 TTA에서 수행

□ 추진계획

□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관련제도 정비 추진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개정 추진

□ 정보통신 단체표준의 국가표준 채택 확대 등 제정비 추진

□ 전파연구소 표준화 추진 조직 보강 (표준연구과 신설) 추진

□ 기술기준과 표준의 상호 연계성 확보방안 강구

□ 기대효과

□ 급속히 변화하는 통신기술/서비스에 신속한 대응으로 자유경쟁

과 세계단일시장 환경에서의 경쟁력 제고

나.「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구성·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정보통신 국가표준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한 객관성 및 신뢰        성 제고

□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원활한 추진

□ 추진현황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위원 대상자 2배수 추천

- 정부, 학계, 관련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 44명

□ 정통부에「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구성(안) 승인 요청

□ 추진계획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구성

- 정부, 제조업체, 학계, 연구기관의 표준 전문가로 30인 이내로         구성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운영규정 (전파연구소 고시) 마련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운영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전문위원회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심의

-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활성화 및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대효과

□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지원

다. 정보통신 표준화 중장기 계획수립

□ 목적 및 필요성

□ 정보통신 기술의 소요표준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가 R&D 방향

을 제시하여 국제적 대응능력 강화

□ 정보통신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중장        기적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는 TTA 중심의 민간 주도로 추진        되고 있는 실정임

- 단체표준은 TTA 표준총회에서 제정

- 국가표준은 TTA 표준총회에서 정통부에 채택을 건의

※ 2000.12월말 기준 단체표준 1,192건, 국가표준 459건 제정

□ 추진계획

□ 정보통신 표준화 중장기계획 수립반 구성 TTA와 공동 운영

□ 정보통신 표준화 중장기계획 초안 마련

- 선진국의 정보통신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수집·분석

- 정보통신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R&D 방향 제시

□ 정보통신 표준화 중장기계획(안) 관련기관 의견수렴

□ 정보통신 표준화 중장기계획(안) 확정

□ 기대효과

□ 정보통신 국가표준 중장기계획 마련을 통한 국가표준의 체계적        운영

라. 정보통신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정보통신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

□ 정보통신 표준 신기술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고 국내표준이 국제        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강화 필요

□ 추진현황

□ ITU, ISO/IEC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표준협력 활동 증가

□ 현재 TTA등 민간표준화기구의 협조를 얻어 정통부에서 국제

표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적, 전문적인 검토 미흡

□ 표준화 관련 정보통신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미흡

-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획득되는 기술정보 활용노력 부족

□ 추진계획

□ 국가주도가 필요한 세계무역 관련 협상(WTO, ASEM, APEC

MRA 등)의 표준화 추진 관련 지원

□ ITU, ISO, IEC, ETSI 등 국제·지역표준화기구 활동에서

국익보호를 위한 기술적, 전문적 지원활동 강화

□ 정보통신 표준화 대표단 구성 및 기고문 승인권 확보

- 표준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가와 기고문 제출 강화

□ 기대효과

□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국가위상제고와 신기술에 대한 산업체 지원

3. 품질인증업무

가. 인 증 업 무  ------------------- 36

나. 시 험 업 무  ------------------- 37

다. 사후관리업무 ------------------ 38

라. 민원이용 홈페이지 기능확대 ------ 40

마. 국가교정검사업무 활성화 --------- 41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업무

□ 인증분야

구 분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목 적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무선설비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국가가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토록하여 해상 인명안전, 재산보호 및 전파질서 확립	정보기기에서 발생되는 불요파의 세기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시켜 산업재해 등의 예방, 전파환경보호 및 국제간 무역장벽 해결	전기통신기자재의 성능 품질이 기술기준 및 접속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기기의 품질보장, 이용자 편익 및 전기통신망 보호
관련법규		전파법 제46조	전파법 제57조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대상기기		- 형식검정 □무선방위측정기 등 17종 - 형식등록 □이동가입무선전화 장치 등 21종	-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정보기기류	- 기간통신망에 접속 되는 기자재 : 61종
수행 분야	인증 업무	- 형식검정, 형식등록 변경신고, 해지신고	- 적합등록, 변경신고, 해지신고	- 형식승인, 변경신고, 해지신고, 식별부호
	시험 업무	- 검정시험, 등록시험 사후관리시험	- EMS, EMI 시험, 안테나·계측기성능 검사, 주파수교정, 사후관리시험	- 전기통신, 전기안전, 사후관리시험

가. 인증업무

□ 목    적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날로 고도화·다양화 되어가는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성능과 규격을 시험·검정하여

□  인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파질서유지, 전기통신망보호,          전자파장해 방지 및 이용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형식          검·인증 업무수행

□ 추진방법

□ 신청서류의 구비 및 적정여부 검토

□ 기술기준 및 합격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적합여부 확인

□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발급 및 관보 고시

□ 추진계획

□ 정보통신기기 인증(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 해지 인증서 재발급

□ 코드없는전화기 식별번호 지정 부여

□ 인증 대상여부 등 질의 회신

□ 품질인증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 기대효과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전파질서를 유지, 확립하고 불요 전자파        에 의한 통신장애 예방과 전파환경 보호

□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통한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 강

화와 생산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이용자의 권익 증진

나. 시험업무

□ 목    적

□ 무선기기, 유선기기 및 전자파장해기기의 성능과 품질규격 등        이 기술기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시험하여,

□ 전파질서 확립과 전기통신망을 보호하고 기술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토록 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 추진방법

□ 피 수검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의한 적합여부 시험

□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의한 대상기기별로        시험방법과 절차에 의거 시험

□ 추진계획

□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시험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

□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시험

□ 기대효과

□ 무선기기의 전기적·기계적 성능시험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시험의 신뢰성 확보

□ 정보기기의 전자파적합성 확인으로 신뢰성확보와 정보통신기기        상호간 악영향 방지

□ 전기통신망을 보호하고 전기통신가입자의 통화품질을 보장

다. 사후관리업무

□ 목    적

□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얻은 제조자(제작자 포함)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등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제작·유통토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보호와 전파질서

유지 및 전기통신망의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추진방침

□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및 확인

□ 유통기기 수거(무상, 유상) 시험 확대

□ 매분기별로 특정주제를 정하여 집중 수거 시험

□ 관세청 EDI시스템을 수시검색 및 홍보 강화

□ 추진현황

□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부적합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대상 수거율을 인증취득 건수 현행대비 10%에서 20%로 범위확대

□ 부적합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민원편의위주의 행정지도

- 부적합기기의 시정조치시 소비자보호대책(리콜, 교환등)을 포         함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의무화

- 변경신고 안내공문을 발송,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부적합 최소화

-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검색하여 수입업체에 인증취득 안내공문

을 발송, 불법기기 최소화

□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매 분기별로 사후관리결과 언론에 공개)

※ 관련협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본부 협의

□ 소비자 신고창구 개설과 사후관리 정보 DB화

- 소비자 불만사항 및 불량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개설

- 불법 및 불량기기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 DB화 추진

□ 추진계획

(단위 : 건)

구 분	추진실적 (2000년)	추진계획(2001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형식승인기기 □ 형식등록·검정기기 □ 적합등록기기 □ EDI검색 □ 업체홍보 □ 현지확인 및 조사	108 300 141 2,499 6회 -	160 160 180 1,600 8회 12회	40 40 45 400 2회 3회	40 40 45 400 2회 3회	40 40 45 400 2회 3회	40 40 45 400 2회 3회

□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효율화 추진(안) 작성  : 2001. 1월

□ 관련기관(본부, 협회 등) 의견수렴 및 협의    : 2001. 1월 ∼ 3월

□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효율화 추진(안) 확정 및 시행

: 2001. 3월

□ 기대효과

□ 양질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도록 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 전파질서 확립 및 전기통신망의 위해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국        민 생활 편익증진

라. 민원 이용 홈페이지 기능 확대

□ 목    적

□ 민원인이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터넷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편의를 제공

□ 홈페이지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으로 인증업무 안내에 충실

□ 추진현황

□ 정보통신인증 업무의 홈페이지 구성 및 내용을 대폭 개편

- 인증, 시험 신청절차 등 홈페이지 계층화, 미제공 서비스 메뉴 재편

□ 외국인·기관이 접속·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영문화 추진

□ 추진계획

□ 인증분야별 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홈페이지 자        료 현행화 유지, 관리

□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Bluetooth, IMT-2000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과 SAR 등 신규 인증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게시물 확        대 등 내실있는 홈페이지 구축

□ 기대효과

□ 홈페이지 구성 및 내용을 정리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함으        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

□ 유선 및 방문상담을 감소시키고 인증을 위한 심사 강화로 엄정

한 인증 처리 도모

마. 국가 교정검사업무 활성화

□ 목적 및 필요성

□ 시험기관과 산업체 등의 계측설비에 대한 정밀·정확도를 검사        하는 교정업무는 국가산업발전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        므로 각 국가에서는 국제표준기구의(ISO)요구 규격을 준수하여        교정검사 체제를 강화,

□ 국가간 상호인정(MRA)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험기관과 교정           업무의 신뢰성 학보를 위하여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국가교정         기관의 재 지정과 교정분야 확대 등의 활성화가 필요

□ 현    황

□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ISO17025의 요건에 의해 현재         의 교정분야에 대해 재 지정을 받아야 함

□ 전력, 안테나특성, 전자기장의세기 등의 교정검사분야 확대추진

- 교정검사 기술자의 전문교육이수와 교정시설도입예산 확보 등

□ 추진계획

□ 시간 및 주파수. 전자파 전압분야 재 지정 획득

□ 전자파전력, 전자기장의 세기 등 7개분야 신규지정 획득

□ 신규인증 획득을 위한 교정시설 확충

- 전자파전력, 안테나특성 등 전자파분야 교정시스템 4종 등

□ 기대효과

□ 국가표준의 소급성 유지로 측정업무의 국내외적인 신뢰성 확보

□ 중소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 경감

□ 지정시험기관 측정설비의 고유성능 유지

4. 국제협력 활동

가. 한국 ITU-R 연구위원회 운영 -- 43

나. EMC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 44

다.  IEC 표준화 활동 ------------ 45

라. 국가간 상호인정(MRA) 추진 --- 46

마. 국제 주파수등록 및 조정 ------ 47

가. 한국 ITU-R 연구위원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은 ITU-R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및 현안문제를 사        전 조율하고 자국의 전파주권을 강화하고 있음

□ ITU-R SG, RAG 등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        여 우리나라 전파통신산업 발전에 기여

□ 현    황

□「한국ITU-R연구위원회」구성(□98. 11)

□ ITU-R SG 연구과제 수행(위탁 20건, 자체 60건)

□ 전파통신총회(RA) 준비반 구성 및 회의참가(기고문 5건 제출)

□ WRC-2000 준비단 참여하여 기고문 작성 및 회의참가

□ WRC-2000/RA-2000 회의결과 설명회 등 세미나 개최(2회)

□ 추진계획

□ 2001.  1  한국ITU-R 연구위원회 정기 총회 개최

□ 2001.  2  RAG 참가 준비반 구성 및 운영

□ 2001.  3  RAG 참가 기고문 작성 및 회의참가

□ 2001.  4  위탁연구과제의 위탁 책임자 공모 및 선정

□ 2001.  6  ITU-R 동향보고서 6호 발간

□ 2001. 12  2002년 연구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총괄반 개최

□ 분기별로 각 연구분과회의 개최 및 회의 참가

□ 기대효과

□ ITU-R SG 연구과제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대응 능력 향상

□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입장반영을 통하여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

나. EMC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국내 관련산업분야의 전자파장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기술규격변화에 신속히 대처

□ IEC/CISPR 및 TC77을 통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 국제규격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규격심의활동 강화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기술규격의 신속한 도입과 적용

□ 현   황

연도	추 진 내 용	비 고
1997	□ EMC 기준전문위원회 설립
1998	□ 전파장해 측정 표준(안) 심의 □ 국제기준(CISPR) 제·개정 심의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	□ CISPR국제회의 참석
1999	□ IEC/CISPR 및 TC77 국내간사기관 지정 □ 국제기준 심의(39건)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제1차)	□ CISPR국제회의 참석
2000	□ 관련 법령 제·개정 □ 국제기준 심의(85건)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제2차)	□ CISPR국제회의 참석 □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기준/시험방법 고시

□ 추진계획

□ 국제표준 협력활동

- IEC/CISPR 및 TC77 국제회의참석, 국제규격심의 등

□ 국내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제·개정 심의

□ 국제규격 동향정보 보급

- IEC/CISPR 및 TC77 국제규격 번역, 동향분석 및 발간, 보급

□ 기대효과

□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로 관련산업의 국제경쟁 확보

□ 국제기술규격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

다. IEC 표준화 활동

□ 목적 및 필요성

□ IEC에서는 각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IEC 표준·규격을        각 회원국의 국가규격에 일치시키도록 요구

□  국내간사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회의에 참석과 규격          제·개정시 우리나라의 의견개진을 통하여 국제규격 동향 및         흐름에 신속한 대응

□ 현    황

□ IEC 국제표준화 간사기관 지정(□99.8.24)

- 전자기적합성(TC77), SC77A, SC77B 및 SC77C

- 무선장해특별전문위원회(CISPR) A, B, C, D, E, F, G, H

- 무선통신용송신기(TC102) 및 이동통신장비와 위성통신시스템

(TC103)

□ 추진계획

□ IEC 간사기관 활동

- IEC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표준에 대한 검토 및 국제규격의 결정

□ 전기전자분야 최신 국제기준 및 동향 등을 산업체에 홍보

□ 기대효과

□ 전자파(CISPR) 연구 및 표준화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 전자기장(EMF)의 인체노출기준 및 측정방법의 정립

□ 전자파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연구활동 강화 및 대응 용이

라. 국가간 상호인정(MRA) 추진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간 상호인정(MRA)의 추진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

□ MRA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기반 조성

□ 추진현황

□ APEC TEL 1단계 MRA시행(1999.7.1) : 한국 등 8개국 참여

□ 국제 협력 활동

- APEC TEL회의와 ASEM FAP 참가하여 MRA1단계 시행을           위한 시험기관지정 및 기술규정 협의

- 제21차, 제22차회의에 참가하여 MRA2단계 시행을 위한 제도

및 권고사항 협의

□ MRA 지원

- 제1차 국내법령 영문화 추진 : 전기통신기본법 등 9건

□ 추진계획

□ 국제협력 활동

- 제23차, 24차 APEC TEL MRA 회의 참가

- 한/일 인증제도 설명회

- 제6차, 제7차 ASEM TFTP회의 참가

□ MRA 지원

- 관련 법령 영문화 및 외국 인증 관련 자료 한글화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지위확보 및 국익 반영

□ MRA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정보제공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체        의 수출경쟁력 제고

마. 국제 주파수등록 및 조정

□ 목적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선점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있어

□ 국가 전파자원확보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위성시스템간  또는

지구국과 지상시스템간 등에 대한 간섭영향을 분석

□ 현    황

□ 국제 주파수 등록업무 이관(□92. 6)

□ 위성궤도확보 및 조정업무이관(□96. 3)

□ 지상통신시스템 및 위성시스템간 간섭영향 분석('92 ∼ 현재)

□「위성궤도 및 주파수 확보·관리 전담반」구성('99. 12)

□ 위성망 국제등록 관련 본부와 역할 및 기능조정 (□01. 1)

□ 추진계획

□ 통신시스템간 전파간섭 영향 분석

- 다른나라 위성망 국제등록에 따른 우리나라 위성망 및 지상망         과 전파간섭 영향분석 및 이의제기

- 국내·외 지구국 신설 및 제원 변경에 따른 지상시스템과            전파간섭 영향 분석

□「위성궤도 및 주파수 확보·관리 전담반」 활동 참여

□ 기대효과

□ 국제주파수등록 및 조정업무 수행으로 위성궤도 자원 확보

□ 위성통신시스템의 전파간섭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상

시스템을 다른나라 지구국의 유해한 혼신으로부터 보호

5. 전파산업 지원

가.  RF시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49

나. 전자파장해시험장 운용 ------- 50

다. 우주전파예보시설 운용 ------- 51

라. 전파측정 및 전파환경 조사 ---- 52

가. RF 시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RF)시험지원센터를 통한 국내 전파분야의 국내 개발제품

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외국의 인증규격, 기술동향 등을        제공하여 해외진출 촉진

□ 현    황

□ 정보통신부 기본계획 확정(1998.12.18)

□ RF시험지원센터 개소(1999.2.11)

□ 지원실적

- 중소업체 RF시험 및 기술개발 지원 : 97개사 312건

- RF시험기술 및 지원 교육 : 19회, 868명

- 산업체 애로상담과 질의접수 처리 : 75건

- 시험측정 기술정보제공 12건, 시험시설보강 15종

□ 추진계획

□ 중소기업 RF시험 및 기술개발지원 : 100개사, 200건이상

□ RF 시험기술 일반교육 : 5회, 400명 이상

□ RF 시험기술 전문교육 : 4회, 70명 이상

□ 관련 산업체 애로상담 및 민원질의 접수처리 : 50건이상

□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RF측정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RF시험시설보강과 혼변조 측정기술 표준화 추진

□ 기대효과

□ 국내 전파산업의 진흥 및 대외경쟁력 제고

□ RF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 RF인프라 구축

□ 전파연구소의 RF분야 산업지원 기능 강화

나. 전자파장해시험장 운용

□ 목적 및 필요성

□ 국제 전자파기술 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산·학·연 기술지원        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전파통신분야 신기술과 시험측정기술 등을 집중교육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상호간 축적된 전문지식 교환의 장 마련

□ 시설현황

□ 시험장시설

- EMI/EMS시험 및 방사전계측정시설, 전파계측기교정시설

□ 교육장시설

- 세미나실(50평, 60명수용), 숙박시설(방 3개, 15명수용)

□ 전자파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96.8)

□ 추진계획

□ RF시험지원 활동

- 산·학·연에 대한 EMC시험·교정시설 및 기술지원

- 민원인이 계측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직접 시험토록 함

□ EMC 전문교육 실시

- 교육과정 : EMC규격의 국제동향, EMC측정방법, 시험

- 교육내용 : EMC측정 및 교정실습과 토론 위주의 교육

□ 기대효과

□ 산·학·연에 대한 전자파관련 시설 및 기술지원

□ 국내 생산기기의 성능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전파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다. 우주전파예보시설 운용

□ 목적 및 필요성

□ 방송·통신위성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전파통신을 위하여

전리층, 지구자기권, 태양활동 등을 관측·분석하여,

□ 우주전파환경 정보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보

및 정보를 전문화하여 인터넷서비스 실시

□ 추진계획

□ 우주전파 예·경보를 위한 관측

구 분	계 획 (년간)	비 고
□ 전리층 관측 □ 태양흑점 관측 □ 국제관측자료 수신 □ 지자기 관측 □ 태양전파관측	8,640회 200회 1,825회 실시간 관측 실시간 관측	1일 24회 1일 1회 1일 5회(미국 등) 매초 관측 일출∼일몰(이천)

□ 우주전파환경연구 활성화

- 인터넷상의 우주환경 데이터센터(홈페이지) 구축

- 한·일간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전리층데이터 상호교류

- 우주전파환경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관측, 연구, 교육자료

등의 제공 및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방송, 통신위성 및 전파통신의 원활한 이용 도모

□ 우주전파환경정보의 인터넷서비스로 대국민 활용 증진

□ 국내외 연구기관간 연구협력 체계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라. 전파측정 및 전파환경 조사

□ 목적 및 필요성

□ 민간요구에 의한 전파에너지의 강도와 특성, 전파환경평가 등        에 관한 수탁업무의 수행

□ 추진현황

□  □전파 측정 등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28호)에 의한           자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수행

□ 추진실적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전계강도 측정 전자파 차폐성능측정 전파환경 조사	26 건 36 건	119 건 109 건	29 건 97 건	74 건 7 건 48 건
계	64 건	228 건	121 건	119 건

□ 추진계획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계획	비 고
전계강도 측정 전자파 차폐성능측정 전파환경조사	74 건 7 건 48 건	80 건 8 건 50 건
계	121 건	138 건

□ 기대효과

□ 민간의 전파측정 요구 등에 효율적 대처로 전파환경보호와

대민 편익 도모

□ 통신사업자, 전파이용자간의 분쟁의 쟁점인 전파장해 영향

등을 조기에 규명함으로써 건전한 전파이용 발전에 기여

6. 신기술 정보수집 및 시설보강

가. 전파연구기능 활성화 --------- 54

나. 전파연구 정보화 기능강화 ---- 55

다. 신기술동향 정보수집·제공 --- 56

다. 전파연구시설 보강 --------- 57

라. 시험검정시설 보강 --------- 58

가. 전파연구기능 활성화

급변하는 통신기술환경 변화와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사회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기능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목적 및 필요성

□ 첨단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자원 및 전파통신기술의 연구

개발 중요성 증대

□ 세계화에 따른 ITU-R, WRC 등 국제연구활동에 적극참여 및

효율적 대처

□ 현    황

□ 전파연구 중·장기 계획(2000년까지 계획) 수립(□90)

□ 전파연구 3개년 계획(2000년까지 계획) 수립(□97)

□ 연구기능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직개편(□99.1)

□ 정보통신표준화업무 본부로부터 이관 (2000. 12)

□ 추진계획

□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과 예산 증액 추진

□ 전파연구소의 발전방안 마련과 중점 연구과제 발굴

□ ITU-R, WRC 및 IEC 등 국제기구활동 및 표준화 활동강화

□ 기대효과

□ 전파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연구기능의 정체성 제고

□ 국제화에 대비한 선진연구체제 구축 및 연구수행

나. 전파연구 정보화 기능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관리하고 우리

소의 수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대외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최적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합한 환경조성이 필요

□ 현    황

□ 전자결재 등 사무자동화를 위하 행정전산망 구축(□96)

□ 인터넷,e-MAIL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전산망구축(□92)

□ 우리소 소개 및 전파연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98)

□ 추진계획

□ 전파연구 정보화

- 전산실습, 각종 세미나를 위한 전자회의실 구축 및 전산실 개선

- 전파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다각화 및 영문화 추진

- 초고속 선도시험망을 이용한 가상 전자민원실 구축

□ 정보전산연구

-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차세대 인터넷기술 적용을 위한 기초실험

- ISM 대역에서의 단거리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파특성

모델개발 연구

□ 기대효과

□ 전파연구 정보화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 차세대 인터넷 기술의 조기 구현으로 기술 표준화 등에 참여

다. 신기술동향 정보수집 제공

□ 목적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수집하여

우리소 직원에게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본부 등 유관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

□ 추진현황

□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국가통신정책을 관할하는 FCC,

CRL등의 선진 연구기관 동향조사

- 외국의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 조사

- 외국의 정보통신기기의 지정시험기관제도 및 사후관리제도 조사

- 미국·일본의 주파수관리제도와 정보통신기기의 표준제도 조사

□ 추진계획

□ 정보통신 최근동향 정보수집 업무 활성화 방안마련

- 해외의 최신기술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넷, 정보통신지 등의 활용

□ 정보통신관련 전문정보의 확보

- 국제적인 정보컨설팅업체의 고급 D/B이용

- 가치정보 수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정보통신관련 정보를 1건/1day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

□ 정보D/B를 구축하여 Web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우리소 수행연구과제관련 동향파악과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발굴

□ 본부의 정보통신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우리소 기능과 역할증대 효과

라. 전파연구시설 보강

□ RF측정 및 시험기술연구시스템

□ 차세대 디지털통신기기의 성능측정기술 정립을 위한 시설

□ 소요예산 : 934,000천원

- RF전력증폭기 특성측정 및 성능시험장비 1식

□ 전자파영향 분석시스템

□ 외부RF 발생원에의해 PCB에 유기되는 전자파영향분석 시설

□ 소요예산 : 44,000천원($ 40,000)

- Near Field Probe 및 Amplifier 등

□ 인위적인 전자파장해물에 대한 전파환경영향 평가 시스템

□ 고층건물 등 전파장해물에 대한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여 장애문제처리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

□ 소요예산 : 239,067천원($ 217,334)

- 종합전파환경평가시스템구축과 전파환경분석 모델 개발 등

□ 전리층 전자함유량 측정시스템

□ GPS 위성신호지연을 이용, 전리층 전자함유량을 관측하여 전파        예보서비스 등 우주전파예보 업무에 활용

□ 소요예산 : 176,000천원

- GPS 전자함유량 측정시스템 1식

마. 시험검정시설 보강

□ SAR(전자파흡수율) 측정시설

□ 정보통신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569,310천원 ($ 517,554)

- SAR측정기와 전자파무반사 측정실 구축

□ 정보통신시험시설 보강

□ 현행기술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로 보강

□ 소요예산 : 내자 210,000 천원, 외자 $ 176,000

- 벡터신호분석기, 누설전류시험기 등 10점

□ 교정검사시설 확충

□ 국가교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교정시설

추가 도입

□ 소요예산 : 437,428천원 ($ 397,662)

- 전자파전력, 전자기적합성 등 전자파분야 교정시스템 4종

□ 인증시험시설 개보수

□ 시험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시험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규격(ISO9002)의 시험실 환경 조성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이원화된 시험실 통합과 시험실 내부 개보수공사

7. 다사랑 실천운동

가. 다사랑 운동

□ 성금모금

- 전 직원이 1인 2구좌이상 자율적으로 참여(1구좌 1천원)

- 희망자 수시 성금 및 소내 자판기 운영 수익금

□ 2000년도 추진현황

-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보조 : 2명(개인당 매월 25만원씩)

- 관내 어려운 이웃 지원 : 총 2회 28명 (지원액 : 2,540천원)

□ 2001년도 추진계획

- 1구좌는 본부 1천원 나누기 운동에 참여

- 나머지 성금은 전파연구소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지원

나. 봉사활동 계획

□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의 정신 함양

□ 2000년도 추진현황

- 수해복구 지원활동 : 1회 10명

- 농촌 일손돕기 : 1회 10명

- 양로원 일손돕기 지원 등 : 11회 207명

□ 2001년도 추진계획

- 정기봉사 :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방문 봉사 활동 실시

- 수시봉사 : 헌혈, 농촌일손돕기, 거리청소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