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主要業務計劃

2002. 1.

전 파 연 구 소

Ⅰ. 일반현황	3

1. 주요기능	5

2. 직제 및 정원	5

3. 자    산	6

4. 2002년도 예산	6

Ⅱ.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7

1. 연구업무	9

2.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13

3. 국제협력 활동	15

4. 세입·세출 및 시설확충	16

Ⅲ.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17

1. 연구업무	19

2. 정보통신국가표준화 추진	33

3.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39

4 국제협력활동	45

5. 전파산업지원	53

6. 연구기능 활성화 지원 및 시설보강 등	61

Ⅰ. 일  반  현  황

1. 주요기능	5

2. 직제 및 정원	5

3. 자    산	6

4. 2002년도 예산	6

1. 주요기능

□ 전파이용 및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기반 기술연구

- 전파자원개발연구와 위성전파이용기술 연구

- 방송·통신 정책수립 지원

□ 전파환경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파 인체안전연구, 전자파장해방지연구와 전파환경조사

- 전리층·지구자기·태양흑점 상태변화 연구

□ 정보통신시대에 대응한 국가 표준화업무 추진

- 통신사업자, 이용자, 기간통신망간 균형유지를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과 표준심의 활동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

-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2. 직제 및 정원

□ 직  제 : 5과 1분소

□ 정  원

직급별	총 원	관 서 별		업무기능별
		본 소	분 소	연구업무	품질인증	일반관리
계	171	133	38	73	46	52
일반직	101	79	22	36	40	25
연구직	34	31	3	34
기능직	36	23	13	3	6	27

※ 연구직 34명 (박사 10, 석사 24)

3. 자    산

□ 총 자산액 : 10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수 량	금 액	비 고
□ 토 지 □ 건 물 (31동) □ 구축물 □ 시험연구시설 □ 차량 및 운반구 □ 공기구부품 □ 기 타	□ □ 종 식 대 대	1,515,701 (459,303평) 19,376 (5,871평) 197 333 12 161	50,646 8,111 8,428 32,881 430 684 2	용산 : 30,836□ 안양 : 19,719□ 이천 : 1,465,146□ 용산 : 10,231□ 안양 : 5,354□ 이천 : 3,791□ 냉·난방장치, 축대 등 형식승인 계측장비, 위성전파연구 등 본소 9대, 분소 3대
계			101,182

4. 2002년도 예산

□ 세   입 :  12 억원 (정보통신기기 인증 수수료 등)

□ 세   출 : 131 억원

- 연구비 :  11 억원 (주요사업비 8억, 기본사업비 3억)

- 경상비 :  70 억원 (인건비 57억, 기본사업비 13억)

- 투자비 :  50 억원 [내자 17억, 외자 33억 ($2,506,402)]

□연 구 시 설  : 17억원 (5□대역 주파수 연구시스템 등)

□인증시험시설 : 28억원 (정보통신 인증시험시설 등 )

□기 타 시 설  :  5억원 (시설 개보수 및 전파연구시설 비품구입 등)

Ⅱ.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1. 연구업무	9

2.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13

3. 국제협력 활동	15

4. 세입·세출 및 시설확충	16

1. 연구업무

□ 연구과제 수행

(단위 : 건수)

구 분	전파자원	전파환경	기준연구	이천분소	계
자체연구 위탁연구	7 6	3 5	4 1	2 1	16 13
계	13	8	5	3	29

□ 연구수행 과제명

분 야 별	연 구 과 제 명	구분	비고
전파자원 (13)	□초고속 무선서비스를 위한 5 □대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이동무선측위, 아마추어 등 위성서비스(APG 및 WRC- 2003 의제 중심) □SDR 도입에 따른 표준화 및 기술기준 분석에 관한 연구 □IMT-2000 표준화 개선과 발전방안 연구 □고정위성업무와 타 업무간의 공유에 관한 연구(지상망 간의 주파수공유를 중심으로) □위성전파 이용을 위한 관측정보 분류체계 연구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적용을 위한 기초 실험 연구 □5GHz대역 무선접속망 연구(5GHz대역 주파수이용 연구 전담반 운영) □IMT-2000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2차년도) □SDR 기술이용에 따른 주파수관리 효율화 방안	위탁 위탁 위탁

분 야 별	연 구 과 제 명	구분	비고
	□ISM대역에서의 단거리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파 특성 모델개발 연구 □고정위성업무를 위한 비정지 위성시스템과의 주파수 공유 연구(WRC-2003 의제1.29) □UWB(Ultra Wide Band) 기술동향 연구	위탁 위탁 위탁
전파환경 (6)	□전파이용 인체 안전기준 연구 □Fully Anechoic Chamber에서의 전자파장해 측정기술 표준화연구 □전자파장해 및 내성관련 국제표준 연구(3차년도) □전자기장의 인체노출 측정기술 개발 연구 □전자기장 인체보호기준 유도에 관한 연구 □무선통신용 RF 전력 증폭모듈의 특성 측정에 관한 연구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7)	□블루투스 시험방법 표준화 연구 □MRA시행에 따른 국내 인증체계 개선연구(제조자 자기 적합선언제도 도입중심) □무선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소출력 무선설비 및 불요발사 기준 중심)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라디오방송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Wireless 카드시스템 표준화 연구 □수동업무 보호를 위한 불요발사 제한기준 연구	위탁 위탁
기초·기반 (3)	□우주전파환경 관측정보의 상관성 연구 □EMI 측정기기 교정시스템의 불확도 산출에 관한 연구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의한 국내위성, 무선통신 영향 연구	위탁
계	29과제(자체 16, 위탁 13)

□ 전파자원개발 및 위성전파 이용기술연구

□ 5GHz대역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 연구발표회 3회 및 산·학·연 전담반 구성운영 등

- 국외활동 : JTG4-7-8-9회의 및 APT 회의시 기고문 제출/발표

□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 적용 및 활동

- 국내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활동 등 1개 분야 학회 발표

□ SDR 도입에 따른 표준화 및 기술기준연구

- SDR 관련 논문발표1회, 워크샵 발표2회, 기고문1회 등

□ UWB 기술동향 연구

- 새로운 통신기술의 UWB 도입에 대비한 국내외적 기술동향

□ 위성전파 이용을 위한 관측정보 분류체계 연구

- 위성정보 분석프로그램 개선과 학술대회 논문발표 1건

□ 국내 위성망, 지구국 및 지상망 보호를 위한 전파 간섭영향

분석 및 공유방안 연구

- 국내, 외 전파간섭분석 : PYUNTAEK-PCTN 등 4개 지구국,

일본 등 2개국 17개 지구국 184개 위성망에 대한 이의제기

- ITU-R WP 4A회의와 APG2003회의에 기고문 제출 4회

□ 전파환경보호와 전파측정

□ 전파이용 인체안전 기준연구

- 전자파흡수율 측정 세부지침 작성

- 국내 제조휴대폰 단말기의 SAR측정·분석(33종)

※ 휴대폰 SAR 관련 특허출원 1건, 특허등록 2건, 실용신안 1건

∀ 중소기업체 기술이전

□ Fully Anechoic Chamber에서의 전자파장해 측정기술 표준화

□ 전자파장해 및 내성분야 국제표준 연구

□ 블루투스 시험방법 표준화 연구

□ 전자파차폐물질 차폐성능 시험

□ 전파 수탁측정

(2001.12월말 현재)

구 분	내 용	2000년	2001년	비고
전파환경조사 등	전파환경조사 전자파차폐성능시험 시험장적합성평가 전자파흡수율 측정	48 건 7 건 - -	29건 89건 3건 10건
	계	55건	131건

□ 정보통신 기술기준연구와 국가표준업무 추진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원활한 시행추진과 국제 환경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인증제도 정비

□  정보통신서비스 발전에 따른 기술기준을 적기에 개발·보급           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과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 EMI 측정설비 교정시스템의 불확도 산출에 관한연구

□ 태양-지구 물리현상에 관한 연구

□ 단파통신과 위성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활동에 의한 전리층

변화와 지자기변화를 관측, 분석하여 전파예보와 전파경보 발령

2. 인증 업무

□ 인증 실적

(단위 : 건)

구 분	내 용	2000	2001	비고
인증서 교부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992 6,644 1,578	1,108 5,945 1,544
	계	9,214	8,597
인증 시험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안테나 교정검사 측정기기 교정검사	183 180 217 163 99	318 167 497 157 97	이천분소 이천분소
	계	823	1,236
사후관리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123 256 156	133 228 155 1,680 9
	계	535	2,205
지정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지정시험기관 지정 지정시험기관 관리	29 17	29 37	기준 연구과
	계	46	66
RF시험지원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이천분소 기타	54 50 19 5 6	8 100 19 71 8	이천분소 이천분소
	계	134	206

□ 민원업무 수수료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인증분야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형식승인 소 계	4,813 66,667 455,394 210,010 736,884
시험분야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형식승인 소 계	18,576 27,788 54,134 101,141 201,639
전파환경분야	전파환경조사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시험장 적합성 측정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 타 소 계	6,074 36.072 3.717 40,950 60,266 147,079	출장 수수료 등
기 타	지정시험기관 수수료	25,590	신규 지정
총 계		1,111,192

3. 국제협력 활동

□ 한국 ITU-R연구위원회 운영

□ ITU-R부문 활동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산·학·연·관의 협력으로 대응방안 연구

- 관련회의 참가 및 기고문 제출(29건)

□ EMC기준 전문위원회 운영

□ IEC/CISPR 2001 총회참석 및 국제규격 검토 및 분석(146건)

□ 국제규격동향 연구

□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 운영

□ IEC 2001/TC106 회의 참석 및 국제규격 심의 (7건)

□ 국제규격동향 연구

- IEC/TC106 국제규격 번역(5건), 동향보고서 발간 (1건)

□ 정보통신 상호인정(MRA)제도

상호인정 관련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 참가 각 국의 인증제도    조사 분석

□ WHO 국제회의 개최 준비 지원

□ WHO와 AOARD의 회의 준비금 지원 조율

□ 발표자 원교섭외, 프로시딩 출판, 공식홈페이지 등록

4. 세입·세출 및 시설확충

가. 세입·세출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인증 수수료· 감가상각충당금	4,138	경 상 비 투 자 비	12,064 2,968
계	4,138	계	15,032

나. 시설확충

(단위 : 백만원)

시 설 내 용	금 액	비 고
□ 연구시설 - 블루투스RF측정시설 - 간이기지국시뮬레이터 - 전파환경측정 - 전파관리기술 - 전산망스위칭백업 - 전산시설기능강화 - 태양전파안테나 - 태양흑점폭발예보관련 □ 시험시설 - CATV 모뎀시험 □ 청사관리 - 원효로 청사 CCTV - 본관동 개보수 공사 - 구내방송장치 - 냉·난방시설 □ 기 타 시 설 - 차량 4대	1,003 275 87 139 85 56 247 51 63 100 100 824 50 514 70 190 46 46
계	1,973

Ⅲ.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1. 연구업무	19

2. 정보통신국가표준화 추진	33

3.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39

4. 국제협력 활동	45

5. 전파산업 지원	53

6. 연구기능활성화 지원 및 시설보강 등	61

1. 연 구 업 무

가. 전파자원분야	23

나. 전파환경분야	26

다. 인증제도 및 기준 개선	29

라. 국가교정업무 서비스 개선	32

연 구 업 무

□ 기본방향

□전파 주관청의 통신정책수립 지원과 국민의 안전 및 복지 등    공공분야의 연구개발

□전파자원 이용촉진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연구 및 전파환경  보전차원의 지속적인 연구추진

□새로운 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연구와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연구

□ITU, CISPR 등 국제기술표준 및 규격제정 등 국제 표준화 연구활동에 적극대응

□ 연구분야 및 과별 현황

(단위 : 건)

업 무 별	전파자원		전파환경		기준연구		이천분소		비 고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전파자원 연구	3	3
전파환경 연구			4	3
기술기준 연구					4	1
RF측정기술 연구		1					3	2
계	3	4	4	3	4	1	3	2	24

□ 2002년도 연구과제 총괄

분 야 별	연 구 과 제 명	구분	비고
전파자원 연구(6)	□WRC 국제주파수 분배를 대비한 전파관리 방안 □고정위성업무와 타 업무간의 공유에 관한 연구 □초 광대역통신 및 SDR을 이용한 스펙트럼 효율 방안 □5□대역 무선접속망 연구 □초고속 무선랜의 실내외 전파채널 모델 개발 연구 □UWB(Ultra Wide Band) 무선통신 국내 도입방안 연구	위탁 위탁 위탁
전파환경 연구(7)	□전자파 차폐물질 측정방법 연구 □생활환경의 전파원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 □ 전자파 보호 측정기술 연구 □전계강도 표준측정방법 연구 □EMC 기술기준 개발연구(4차년도) □전자기장의 인체노출 측정기술 개발 연구(2차년도) □휴대폰의 저전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위탁 위탁 위탁
기술기준 연구(5)	□비교 숙련도 시험운영 방안 □형식등록 시험방법의 표준화 □정보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30□ 이하대역에서 디지털라디오 방송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블부투스와 근거리 통신시스템간의 무선 상호간섭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위탁
RF측정기술 연구(6)	□전자파내성 시험방법 개선 방안 □CISPR 16-1 EMC 수신기 측정항목별 측정 불확도 산출 및 분석 □2.8□ 태양전파 수신을 위한 관측시스템 개선방안 □안테나계수(Antenna Factor) 확인·교정을 위한 표준측정 방법 연구 □국내 전파통신 교란예보를 위한 관측모델 연구 □전자파 교정분야 측정표준에 관한 연구	위탁 위탁 위탁
계	24과제(자체 14, 위탁 10)

가. 전파자원 분야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통신 수요급증 및 다양화에 대비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주파수 자원확보를 위한 연구

□ 차세대 주파수 이용기술규격 작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 WRC-2003에 적극 대응과 ITU-R 의제 연구기능 강화

□ 과제별 추진계획

□ 초 광대역통신 및 SDR을 이용한 스펙트럼 효율화 방안 연구

- NIB(Non-Interference Basis)기반의 스펙트럼 공유 방법

-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주파수대역 및 전파환경 분석

- FCC 등 국외 초광대역 통신 관련 기술동향 및 기술 기준분석

- SDR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스펙트럼 이용과 관리 방법 연구

□ 5□대역 무선 접속망 연구

- 5□대역 테스트 배드 실무팀 구성

- 5□대 주파수 이용지침 마련을 위한 간섭 및 공유기술 검증실험 및 실험무선국 운용

- Wiress LAN 국제 세미나 개최(7월중)

- 연구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5□대역 주파수 이용연  구 전담반 운영과 위원회활동, 워크샵 개최

□ 5□대역 무선랜의 사용을 위한 실내외 무선접속망 연구

- 실내외 전파 채널특성 측정분석 및 모델개발

- 기존 전파전달특성 모델 프로그래밍 및 실험

- 시간지연 확산특성 및 다중채널 페이딩 분석

- 기존 모델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오차분석

- 측정자료 통계값을 이용한 무선접속망 모델 제시

□ 홈 네트웍킹을 위한 주파수 이용기술 연구

-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의 전파특성 분석

- 일반주택의 벽에 대한 M/W대 전파특성 분석

- 5□대 OFDM 기술에 의한 가정내 홈 네트워킹에 대한 응용서비스 및 기술조사

- IEEE1394와 IEEE802.11a 기술간의 프로토콜 정합기술과 국제

표준안 연구

□ UWB((Ultra Wide Band) 무선통신 국내도입 방안 연구

-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기술기준, 표준측정

방법(안) 정립

- 산·학·연의 Task Group을 구성하여 전문·집중적 연구수행

- 외국의 기술기준과  표준측정 방법 조사, 연구

□ WRC 국제주파수 분배를 대비한 전파관리 방안연구

- 차세대 이용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파환경분석, 주파수간섭 및 공유방안 연구

- 주파수 자원에 대한 전파 전달모델 개발과 무선서비스 환경 정합기술개발

- 효율적 전파이용, 관리를 위한 전파관리시스템의 전파분석 알고

리즘 개선방안 연구

□ 고정위성업무와 타 업무간의 공유에 관한 연구

- 국제 전파규칙(RR) 및 권고 등의 위성망/지상망과의 공유 관련

규정 및 절차 분석을 통한 우리 나라의 지상망 보호연구

- HD-FSS 주파수분배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지상망간의 공유간섭         영향분석

- HEO를 이용한 위성시스템과 우리나라 지상망 공유 연구

- FSS와 BSS간의 공유기준 연구와 운용 및 계획중인 우리나라

위성망 보호방안 연구

□ ITU-R 연구반 전파기술 표준화 연구

- ITU-R 연구의제(400여개)에 대한 동향파악과 대응방안 연구

-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문 제출 등 국제협력활동

- 대응전략 마련 및 연구동향보고서 발간(반기별)

□ 안테나계수(AF)확인 등 특성에 대한 표준계측 교정절차 정립연구

- NIST의 Technical Note1309, ANSI63.4 등 국제  기관 및 선진         국의 안테나 교정기술조사 연구

- 국제상호 인정 가능한 우리나라의 안테나특성 확인, 교정 절차

와 방법 정립 연구

□ 국내 전파통신 교란예보를 위한 관측모델 연구

-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전리층 및 지자기 변화 예측모델 개발

- 한반도 상공의 전파전파(電波傳播) 예측정보 제공

□ 우주환경정보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활성화

- ARS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 ARS를 이용한 일일요약정보 제공            :  2002. 5월

- 국내외 연구활동을 전담할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ISES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2002. 9월

- 2003년까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가입을 위한 국내여건 마련

□ 2.8□ 태양전파수신을 위한 관측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용역연구와 연계하여 일간, 주간 단기전파예보 및 전리층 교란예보에 적용하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전파통신 관련 국제회의 참가와 기고문 제출로 국제 경쟁력 확보

□ 새로운 통신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특성과 전파모델개발

□ 원활한 국제 위성망 등록·조정과 우리나라 위성망 보호

□ 우주전파환경 종합예보실시로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보호

나. 전파환경분야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파환경측정·분석 및 전파환경보호 연구(전파법 제55조)

□ 인위적인 전자파로부터 전파서비스 신뢰성 보호를 위한 전자파 장해와 내성 기술기준 연구(전파법 제56조)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의 전파이용안전기준 연구(전파법 제47조의 2)

□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전파법 제61조)

□ 과제별 추진계획

□ 전자파 차폐물질 측정방법 연구

- 전자파 차폐재료 표준측정방법 연구

□국내·외 동향 및 측정방법 조사 연구

□각 측정방법 재현 및 실측 검증

□표준측정방법 마련 및 고시

- 표준측정방법 및 측정기술 보급

□관련 제품 개발업체 대상

- 전시물 보강 및 이용안내서 발간

□ 휴대폰의 저전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전문자료 번역

- 동물과 모의 인체 실험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

- 저 전력 인체 영향에 대한 역학 자료 및 근거 제시

□저 전력 노출에 대한 인체 영향의 근거 고찰

□ 생활환경의 전자파원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

- IEC/TC106 연구동향 파악 및 기술문서 분석

□생체실험결과 DB분석을 통한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 검토

-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측정방법 표준화

□휴대폰 전자파에 의한 SAR 메커니즘 규명

□SAR 측정시스템의 probe calibration factor 도출

- 가전기기의 누설전자파 강도측정 및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

□ 전계강도 표준측정방법 연구

- V/UHF 주파수 대역의 전계강도 표준측정 기술기준 개발

- 전파형식에 따른 점유 대역폭 측정 기술기준 개발

□ITU-R 권고방식에 의한 대역폭 측정방법

(FM, TV 음성신호, 대역확산 신호)

□효율적 대역폭 측정을 위한 측정시스템 구성방법

- 전계강도 및 스퓨리어스 측정 기준 개발

□전파형식별 전계강도 측정기술(FM 및 CDMA 신호)

□측정장비 간 오차 측정실험 및 분석을 통한 최적 시스템 구성

□신호발생기를 이용한 스퓨리어스 측정기준 및 송신소에서

직접 측정방법

□ 전자파장해 및 내성 국제표준 연구

- 국제표준 협력활동 및 국제규격 동향정보 보급

□ITU-T 및 IEC 국제회의참석, 국제규격심의, 동향보급

- 전자파 관련 국내기술기준 제·개정

□국내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제·개정 심의

□EMC기술기준 워크샵 개최(4/4분기)

□ 전자기장의 인체노출 측정기술 개발 연구

-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의견제시

- EMF 인체 노출량 기준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

- 국제기준(IEC/TC106)동향 변화를 국내 산·학·연에 전달

□ 기대효과

□ 전자파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작성 및 정책지원

□ 전파이용의 확산에 따라 전자파에 따른 역기능 방지대책 강구

□ 전파이용자의 전기통신기기 안전한 사용 유도로 국민건강 보호

□ 전파환경조사 및 표준측정방법 마련으로 전파기술진흥 도모

다. 인증제도 및 기준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 전파법제45조, 제61조, 제62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27조,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기준 개발과 인증제도 개선 등의 연구필요

□ 국내 인증체계 개선 및 시험·인증기관의 운영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정비하여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고 국제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처

□ 디지털 방송 실시에 따른 중단파 대역의 디지털 AM라디오 방송 도입방안 마련 필요

□ 과제별 추진계획

□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지침 개정(2002. 3월)

-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지침개정(2002. 3월)

- 제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상호인정(MRA) 대비 국내 인증체계 및 지정시험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2002.12월)

□ 무선기기 시험방법 표준화 추진

- 시험방법 표준화를 위한 연구반 구성과 지속적 운용체계 확립

- 대상 기기별 표준시험방법 도출 및 표준안 제시

·IMT-2000, 무선LAN, 블루투스,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등록 인증시험, 무선국검사 등 활용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관리 강화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정기검사 계획 수립(2002.1월)

·지정계획 : 전기안전 등 5개 분야 20개 기관

·정기검사 : EMI 등 5개 분야 12개 기관

- 비교숙련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2002. 12월)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이용자 불만 해소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파연구소에 신고 접수

(지정시험기관 민원실내 안내판 설치 및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안내)

·지정시험기관 출입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상반기)

□전기통신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

- 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조사·시험 실시

- 전주에 설치된 선로설비를 통신사업자가 자체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였는지를 조사

- 조사결과 본부 및 체신청에 통보

□전력선통신 기술 분석 및 정책 지원

- 전력선통신장비의 시험계획 수립

- 우리나라 전력선 통신장비 특성시험

·전기안전, 필터특성, 누설전자파 등 타 통신 및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력선통신 장비의 현장시험 신청시 심사 후 허가

o 중단파 대역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도입방안 마련

- 디지털 AM방송 정책연구반 운영

- 디지털 AM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제시

- 국제협력 활동

·ITU-R, WRC-2003, APG-2003 회의 등

□ 기대효과

□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에 대비한 정책지원과 산업체의 경쟁력 확립

□ 기술기준 및 고시 정비로 신뢰성 확립 및 이용자 편익 도모

□ 통신 및 방송분야 국내·외 시장변화와 산업체 의견을 적기에 반영하여 대외 신뢰성 확립

□ 지정시험기관 관리와 형식등록 및 사후관리의 신뢰성 확립

□ 국가기준과 표준의 조화, 연관성 증가로 관련업체 기술적부담 경감

□ 새로운 방송방식 도입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마. 국가교정업무 서비스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 전자파측정기기의 교정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정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전자파분야 측정불확도, 측정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 정립

□ 과제별 추진계획

□ 전자파교정분야 측정표준에 관한 연구

- 전자파 교정분야별 측정불확도 요인 산출

- 국내외 교정기관과의 측정방법 비교·분석 및 숙련도 참가

- 표준교정절차서 마련 및 검증

·전자파교정분야별 측정불확도 요인 산출      :  2002. 4월

·국내외 기관별 교정방법 비교 연구           :  2002. 6월

·전자파분야 교정의 비교숙련도 참가 및 분석  :  2002. 8월

·측정분야별 표준교정절차서 마련 및 검증     :  2002.12월

□ CISPR16-1의 EMC수신기 측정항목별 측정불확도 산출 및 분석 연구

- CISPR, ISO/IEC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EMC수신기 교정체계 확립

- CISPR16-1, 전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 비교·검토 및 개정안 마련

- EMC수신기 교정절차에 측정불확도 항목 도입

·측정불확도 관련법령 및 국제동향 비교 연구  :  2002. 4월

·EMC 수신기 측정항목별 측정불확도 산출     :  2002. 9월

·교정절차서 작성 및 검증                    :  2002.12월

□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적합한 교정시스템 구축

□ 국가교정업무의 대외 신뢰성 제고

2. 정보통신국가표준화 추진

가.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정비	34

나.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개선	35

다. 정보통신국가표준 신규 제정 및 정비	36

라.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운영	37

마. 정보통신표준화 마인드 확산	38

가.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정비

□ 목적 및 필요성

o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등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분야별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법령 마련 추진

□ 추진계획

o 전기통신기본법(`01.12.7) 개정에 따라, 표준화 추진에 관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수요 의견제출

o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에 전기통신표준화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의 입법화 추진지원

- 전기통신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o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중 표준화 추진 부분에 대한 통합 협의

- 현행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관련규정 삭제 및 가칭“정보통신표준화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o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 전파관련 표준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적극 반영

-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전파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및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기대효과

o 전기통신표준의 제정·개정·폐지의 투명성 제고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o 전기통신 및 전파통신표준의 제정의 효율성 제고

o 전기통신 및 전파통신표준의 보급의 확산

나.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o 정보통신표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가표준의 기반강화 추진

o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표준화 활동 추진 필요

□ 추진계획

o 외국의 정보통신표준화 정책 및 추진체계 조사

- ETSI, EU, FCC, T1 및 일본 TTC 등 외국의 표준화 추진정책 및 추진체계 동향 파악

o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TTA 기술위원회 기능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o 국내 표준화 추진기관간 역할정립 및 협력체제 구축

- 국내 표준기관간 표준활동 관련 유기적인 협력 추진

-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운영 지원방안 마련

o 단체표준과 국가표준의 제정절차 확립

o 사실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한 국가표준과의 연계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등에서 작성된 표준이 적기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대효과

o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 추진

o 전파연구소의 정보통신국가표준업무 위상 제고

o 표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표준의 활성화

다. 정보통신 국가표준 신규 제정 및 정비

□ 목적 및 필요성

o 통신·방송의 융합, 유·무선통신의 연동 및 인터넷기술의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한 선도적 표준 개발 추진

o 현행 단체표준 중에서 적용실적, 적용범위 및 해당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표준으로 적극 발굴·제정 추진

□ 추진계획

o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건의 양식, 검토의견서 등 서식 마련

o IPv6, VoIP, 무선인터넷, xDSL, PKI, IMT-2000, 시험측정 방법 관련 신규 표준 제정

o ITU-R 권고안 등 국제기준의 국가표준화 방안 검토

o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제정, 정비원칙 수립

-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 마련

□ 기대효과

o 국가표준의 적기 제정을 통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

o 정보통신국가표준 제·개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라.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o 정보통신국가표준에 대한 투명한 심의·조정을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o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적기 제·개정

o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원활한 추진

□ 추진계획

o 정보통신국가표준 제정·개정

- 사실표준화 포럼 등에서 추진중인 선도적 표준을 대상으로 추진

- 현행 정보통신국가표준의 현행화 추진

- 정보통신국가표준 제정 목표 : 10건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및 중요사안에 따라 추가실시

o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위원회 설치 심의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폐지

□ 기대효과

o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 추진

o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o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체계적인 운영

마.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마인드 확산 추진

□ 목적 및 필요성

o 사실표준화단체, 정보통신업체, 관련기관 등에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중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여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위상을 제고

□ 추진계획

o 정보통신표준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진흥행사 개최

- 정보통신 표준화 포럼, 세미나 개최(TTA와 공동 추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표준화 발전방향 및 국제표준화 동향 발표

o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관련기관 및 대국민 홍보

- 새로운 국가표준의 제정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사실표준화 기구 및 표준 관련단체 등에 대한 홍보

□ 기대효과

o 정보통신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 추진

o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3.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가. 인증업무	41

나. 시험업무	43

다. 사후관리업무	44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

□ 인증분야

구 분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목 적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무선설비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국가가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토록하여 해상 인명안전, 재산보호 및 전파질서 확립	정보기기에서 발생되는 불요파의 세기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시켜 산업재해 등의 예방, 전파환경보호 및 국제간 무역장벽 해결	전기통신기자재의 성능 품질이 기술기준 및 접속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기기의 품질보장, 이용자 편익 및 전기통신망 보호
관련법규		전파법 제46조	전파법 제57조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대상기기		- 형식검정 □무선방위측정기 등 17종 - 형식등록 □이동가입무선전화 장치 등 21종	-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정보기기류	- 기간통신망에 접속 되는 기자재 : 61종
수행 분야	인증 업무	- 형식검정, 형식등록 변경신고, 해지신고	- 적합등록, 변경신고, 해지신고	- 형식승인, 변경신고, 해지신고, 식별부호
	시험 업무	- 검정시험, 등록시험 사후관리시험	- EMS, EMI 시험, 안테나·계측기성능 검사, 주파수교정, 사후관리시험	- 전기통신, 전기안전, 사후관리시험

가. 인증업무

□ 목    적

o 정보통신기기 인증 부여로 전파질서 확립과 전파환경 및전기통신       망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

o 인증업무 변경에 대하여 신속한 홈페이지 게재 및 인증관련 질       의 시 신속 정확한 답변으로 서비스 개선

o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를 적시에 발급함으로서 민원인들의 편의도모

□ 추진계획

o 정보통신기기 인증, 인증변경, 인증서 재발급 및 인증 해지(수시)

o 인증업무 질의에 대한 상담 및 회신(수시)

o 복합기기 인증에 대비한 전파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1/4분기)

o 정보통신기기 인증업무와 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수시)

o 전화응대 및 민원업무 관련 친절교육 실시(분기 1회)

o 기타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수시)

□ 기대효과

o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을 통한 생산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o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

o 인증업무 관련자의 수시 교육을 통한 민원업무서비스 향상

나. 시험업무

□ 목  적

o 무선기기, 유선기기 및 전자파장해기기의 성능과 품질규격 등이 기술기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시험하여

o 전파질서 확립과 전기통신망을 보호하고 기술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토록 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o 국가간 MRA도입에 대비한 국제적 시험능력 제고 및 ISO17025 등 최근기술의 수용

□ 추진계획

o 정보통신기기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실시

- 인증시험(민원) 목표 : 700건

- 사후관리시험 목표 : 700건

o 사후관리시험 처리기간 최대한 단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5일 이내에 처리

o 신기술로 개발된 통신기기에 대한 시험대비 장비구입

o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실 구축 및 시험장비 보강 (IMT-2000, SAR, mm파대 측정시스템 등)

□ 기대효과

o 정보통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o 급변하는 통신기술과 전파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외 시험환경에 적극 대처

o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IT산업의 개발로 인한 시험수요에 적극 부응

다. 사후관리 업무

□ 목  적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얻은 자(제작자 포함)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등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제작·유통하는지 확인 함으로서 권익보호□ 전파질서 유지 및 전기통신망의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추진방침

o 다량 유통기기 수거(무상, 유상)시험 확대로 사후관리 강화

· 인증건수의 10%를 수거 시험,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

o 수시 사후관리 대상을 설정하여 집중 사후관리

o 부적합기기에 시정조치 결과 현지확인 및 재수거 시험으로 사후관리 강화

o 관세청 EDI 시스템 수시검색 및 인증제도 홍보

□ 추진계획

o 인증 받은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 관련 규정 준수여부 현지조사·확인       : 수시

- 수시 사후관리 시험(무상수거 및 유상구매) : 700건

o 행정지도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수입 통관기기 인증취득 홍보             : 1,200건

- 인증 받은 기기 변경신고 홍보            : 600건

□ 기대효과

o 양질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토록 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o 전파질서 확립 및 전기통신망의 위해 방지에 기여

4. 국제협력 활동

가. 한국 ITU-R 연구위원회 운영	47

나. ITU 국제회의 대응활동 강화	48

다.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49

라. EMC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50

마.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 운영	51

바. 국가간 상호인정(MRA) 활동	52

가. 한국 ITU-R 연구위원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은 ITU-R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및 현안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자국의 전파주권을 강화하고 있음

□ ITU-R 관련회의에 참가하여 국제동향 파악과 우리나라 의견반영이 필요하여 한국ITU-R연구위원회를 구성 활동중임

□ 현  황

□「한국ITU-R연구위원회」구성(□99.1월)

- 위원장(소장), 총괄반(24명), 7개연구분과(120명) 등

□ 위원회 내에「5□대 무선 접속망 연구 전담반」신설(2001.2월)

□「한국ITU-R연구위원회」총괄반회의 개최(2000.12월)

- RA준비분과, 협력지원분과, 제도분과 신설

□ 추진계획

□ 2002. 2월  위탁연구과제 수행 책임자 선정

□ 2002. 3월∼12월 각분과 준비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가(60여회)

□ 2002. 6월  ITU-R 연구활동 중간평가

□ 2002. 11월 ITU-R 연구세미나 개최

□ 2002. 12월 2003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기대효과

□ ITU-R 대응방안 마련하여 기고문 제출 등 우리나라 의견반영

□ 관련 국제회의 활동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 전파통신 전문가 육성으로 전파분야 발전에 기여

나. ITU 국제회의 대응활동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ITU 관련 주요 국제회의가 2002년과 2003년에 다수 개최될 예정으로 있음

- 2002년 : PP(전권위원회), Council(이사회), RAG(전파통신자문회의), WTDC(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RRB(전파규칙사무국), CPM(준비회의)

- 2003년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RA(전파통신총회)

□ 동 회의에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 현  황

□ 2001년까지는 한국ITU-R연구위원회를 활용하여 회의 개최시 한시적으로만 활동

- 전파통신총회(RA) 참가(2000.5월)

□ 2001.12월 한국ITU-R연구위원회 총괄반 회의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상설조직 신설(RA준비분과)

□ 추진계획

□ 2002. 2월  RAG 기고문 제안 및 참가

□ 2002. 3월  RA(2003. 5월) 준비활동 개시

□ 2002. 3∼4월 Council(2002.4월) 회의준비 및 회의참가

□ 2002. 9∼10월 PP(2002.10월) 회의준비 및 회의참가

□ 2002. 10∼11월 WRC 준비회의(2002.11월) 준비 및 회의참가

□ 2002. 12월 RA(2003.5월) 기고문(안) 확정

□ 기대효과

□ ITU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마련

□ 전파통신분야 국제회의 활동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 우리나라 의견반영을 통한 관련 산업체 경쟁력 강화

다.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분야 선진국 및 개도국과도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연구성과를 전파하여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현황

□ 한·일 상호협력 각서 체결(1972.11월)

- 체결기관 : 한·일 양국 전파연구소

□ 한·호 상호협력 각서 체결 (1994. 9월)

- 체결기관 : 우리소와 호주의 전파 및 우주환경 서비스 센터

□ 추진계획

□ 한·미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2. 6월

- 체결기관 : 우리소와 미국 공군연구소

□ 한·베트남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2. 6월

- 체결기관 : 우리소와 베트남 연구소

□한·중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2.12월

- 체결기관 : 우리소와 중국 연구소

□ 기대효과

□ 유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효율의 극대화

□ 원할한 국가간상호인정(MRA) 추진으로 전파연구소 위상 제고

라. EMC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국내 관련산업분야의 전자파장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기술규격변화에 신속히 대처

□ ITU-T, IEC/CISPR 및 TC77을 통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 국제규격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규격분석활동 강화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기술규격의 신속한 도입과 적용

□ 현   황

연도	추 진 내 용	비 고
1997	□ EMC 기준전문위원회 설립
1998	□ 전파장해 측정 표준(안) 심의 □ 국제기준(CISPR) 제·개정 심의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	□ CISPR국제회의 참석
1999	□ IEC/CISPR 및 TC77 국내간사기관 지정 □ 국제기준 심의(39건)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제2차)	□ CISPR국제회의 참석
2000	□ 관련 법령 제·개정 □ 국제기준 심의(85건)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제3차)	□ CISPR국제회의 참석 □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기준/시험방법 고시
2001	□ 관련 법령 제·개정 □ 국제기준 심의(146건) 기고문 제출(1건) □ EMC 기술기준 Work Shop 개최(제4차)	□ CISPR국제회의 참석 □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기준/시험방법 개정

□ 추진계획

□ 국제표준화 활동 및 협력

- ITU-T, IEC 및 CISPR 국제회의참석, 규격검토, 동향보급

□ 국내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제·개정 심의

□ 기대효과

□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로 관련산업의 국제경쟁 확보

□ 국제기술규격 변화에 신속히 대처 및 우리나라 의견 반영

마.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국내의 전자기장 인체노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제기술규격변화에 신속히 대처

□ ITU-T, IEC/TC106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 국제규격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규격심의활동 강화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기술규격의 신속한 도입과 적용

□ 현   황

연도	추 진 내 용	비 고
2000	□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 설립
2001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표준(안) 심의 □ 국제기준(IEC/TC106) 제·개정 심의	□ ITU-T, IEC 국제회의 참석

□ 추진계획

□ 국제표준화 활동 및 협력

- ITU-T, IEC/TC106 국제회의참석, 국제규격심의 등

□ 국내기술기준 등 관련법령 조사·분석 및 제·개정 심의

□ 국제규격 동향정보 보급

- ITU-T, IEC/TC106 국제규격 번역, 동향분석 및 발간, 보급

□ 기대효과

□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의견제시

□ 국제기준(IEC/TC106) 변화동향을 적기에 국내 산학연에 전달

바. 국가간 상호인정(MRA) 활동

□ 목적 및 필요성

APEC TEL을 통한 APEC 국가들과의 시험기관 상호인정을 통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MRA 추진

□ 추진현황

o APEC TEL(제23차, 제24차) 회의참가 등 국제협력 활동

- 인증 체계 및 기술규정 관련 정보 교환

- MRA 추진 관련 협의

o APEC SCSC 회의참가 등 국제협력 활동

- 제조자 적합선언(SDOC) 운영 관련 협의

※ SCSC(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erence)

※ SDOC(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 추진계획

o APEC 주요국과 시험기관 지정 추진방안 모색 : 중국, 미국 등

o MRA 관련 국제 협력 추진

- 제25차, 제26차 APEC TEL 회의(2001.3월/9월)

- 인증제도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베트남, 중국등)

o 전파연구소의 APLAC 가입 추진 검토

- 시험기관 인정 프로그램 확보

- ISO/IEC 가이드 58에 따른 인정기관 요건

※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o 국제회의 참가

- APEC SCSC회의 등(중국 2회 예정)

□ 기대효과

o 시험기관 상호인정 등으로 무역장벽 해소

o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적 지위 확보 및 국익 반영

5. 전파산업 지원

가. RF기술협력 지원센터 운영	55

나. 블루투스 RF시험지원	56

다. 전자파측정 및 전파환경 조사	57

라. 전파이용 안내책자 발간	59

마. 전자파장해 대민 서비스 질 향상	60

가. RF기술협력 지원센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RF관련 시험측정 기반기술을 개발보급하며, 해외기술인증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의 개발제품 시험지원과 부족되는 IT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중소업체의 경쟁력제고와 산업육성 도모

□ 추진현황

□ 정보통신부 기본계획 확정(1998.12.18)

□ RF시험지원센터 개소(1999.2.11)

- RF시험 및 기술개발 지원 : 399개사 1,409건

- RF시험기술 교육 : 28회, 2,349명

- 산업체 애로상담과 질의접수 처리 : 192건

- 시험측정 기술정보제공 21건, 시험시설보강 15종

- 신기술동향정보 홈페이지 게재 51회

□ 추진계획

□ RF시험 및 기술개발지원 100개사, 200건이상

□ 국내외 통신기기 인증제도 설명회 1회, 200명이상

□ 전파관리, 전파감시 측정기술교육 2회 40명 이상

□ RF 시험기술 일반교육 : 3회, 300명 이상

□ 산업체 애로상담 및 민원질의 접수처리 : 50건이상

□ RF 신기술동향정보 홈페이지 게재 250회

□ 기대효과

□ 국내 RF산업의 진흥 및 대외경쟁력 제고

□ RF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 RF인프라 구축

□ 새로운 기술정보제공으로 통신기술변화에 대응

나. 블루투스 RF시험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고가의 블루투스 RF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블루투스  개발제품에 대해 사전측정을 무상으로 지원

□ 최신 무선통신기기의 측정기술력 보급 및 향상

□ 현   황

□ 블루투스 RF측정시스템 구축(2001.10)

□ 국내 기술기준 시험측정 절차서 개발 및 작성(2001.11)

□ 블루투스 무선기기 RF측정지원 개시(2001.12)

□ 블루투스 상호간섭 측정시스템 구축(2002.9월 예정)

□ 추진 계획

□ 중소기업 블루투스 RF측정 시험지원 : 주 3일내외

□ 블루투스 산업협의회등 관련 협회활동 적극참여 및 기술지원

□ 블루투스 RF 시험 측정절차서 표준화 추진

□ 무선LAN과 블루투스의 상호간섭 분석기술

□ 블루투스 측정방법 교육 : 3회 200명 이상

□ 기대 효과

□ 블루투스 등 무선LAN 관련 전파산업 활성화 촉진

□ 전파측정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다. 전자파측정 및 전파환경 조사

□ 목적 및 필요성

□ 민간요구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강도와 특성 및 전파환경평가 등에 관한 수탁업무의 수행

□ 생활환경에서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올바른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

□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104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 측정업무 2000. 9. 1부터 시행

□ 추진 계획

□  전파환경측정(수탁규정)

구 분	2000 실적	2001 실적	2002 계획
전파환경 조사 전자파 차폐성능측정 전자파시험장적합성평가 전자파흡수율(SAR)측정	48 건 7 건 - -	29 건 89 건 3 건 10 건	30 건 50 건 5 건 20 건
계	55 건	131 건	105 건

□ 생활환경의 전자파강도 측정

구 분	2001 실적	2002 계획
가전기기 강도측정 기지국 강도 측정	- -	8회 8회

□ 이동전화 소음방지장치 성능 측정

구 분	2001 실적	2002 계획
전자파차단장치 진동모드전환장치	4회 4회	- 1회
계	8회	1회

□ 기대효과

□ 민간의 전파측정 요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 전파환경보호와   대민 편익 도모

□ 통신사업자, 전파이용자간의 전파장해 영향 등을 조기에 규명함으로써 건전한 전파이용 발전에 기여

라.  전파이용 안내책자 발간

□ 목적 및 필요성

o 일상생활에서 전기·전자기기 및 휴대폰 등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

o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전파환경조사 등에 관한 민원안내 책자발간

□ 추진계획

o 「알기쉬운 전자파」 안내책자

- 전자파의 기본성질 및 생활주변의 전자파

- 전자파인체영향 및 전자파의 안전이용 등

o 「전파환경측정」 안내책자

- 전파환경측정 개요 및 신청안내

- 전파환경측정관련 규정, 전자파차폐 및 안전이용 안내

□ 기대효과

o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이해증진과 홍보

o 전자파 발생기기의 안전한 이용 도모

o 전파환경측정 대민 이용활성화 및 편의 도모

마. 전자파장해 대민 서비스 질 향상

□ 목적 및 필요성

□ 국제 전자파기술 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산·학·연 기술지원        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전파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환의 장 마련

□ 시설현황

□ 시험장시설

- EMI/EMS시험 및 방사전계측정시설, 전파계측기교정시설

□ 교육장시설

- 세미나실(50평, 60명수용), 숙박시설(방 3개, 15명수용)

□ 추진계획

□ EMI/EMS시험, 측정 및 교정업무 수행

- 시험측정 시설의 국제 규격화

- 시험요원의 교육강화 및 자질향상 제고

□ 산·학·연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기술지원

- 산·학·연에 대한 EMC시험·교정시설 및 기술지원

- 민원인이 계측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직접 시험토록 함

- 국가간 상호인정 협약에 따른 신기술 보급

□ EMC 전문기술교육 실시 : 년 2회

- EMC 규격의 국제동향, EMC 측정방법 등

□ 기대효과

□ 산·학·연에 대한 전자파관련 시설 및 기술지원

□ 국내 생산기기의 성능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전파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6. 연구기능 활성화 지원 및 시설보강 등

가. 전파연구기능 활성화	63

나. 신기술동향 정보제공	64

다. 청사환경 개선	65

라. 전파연구시설 보강	66

마. 시험검정시설 보강	67

바. 전산시설 운영 강화	68

사. 공직자 의식 개혁 및 다사랑운동 실천	69

가. 전파연구기능 활성화

□ 목적 및 필요성

□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자원 개발과 신 통신서비스 도입에 대

비한 전파통신기술 연구개발 중요성 증대

□ ITU-R, WRC 등 국제기구의 표준 연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국제 표준화연구기능 강화

□ 현 황

□ 전파연구 중·장기 계획(2000년까지 계획) 수립('90)

□ 전파연구 3개년 계획(2000년까지 계획) 수립('97)

□ 연구 및 인증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조직개편('99.)

□ 정보통신표준화업무 본부로부터 이관 (2000.)

□ 연구성과향상을 위한 과제별 평가제 실시 (2001)

□ 연구과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개정(2001)

□ 추진계획

□ 정보통신 표준화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예산증액 추진

□ 전파연구소의 발전방안 마련과 중점 연구과제 발굴

□ ITU-R, WRC 및 IEC 등 국제기구 표준화 활동강화

□ 기대효과

□전파분야의 기반연구조성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 정보통신

선진화에 기여

□ 국제화에 대비한 선진 연구체제 구축 및 연구수행

나. 신기술동향 정보제공

□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통신서비스 등 최신기술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소와 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 제공하여 정보통신기술 선진화에 기여

□ 추진현황

□ 선진 정보통신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산업체의 제품개발 및 연구

동향 조사

-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FCC, CRL 등 선진  외국 연구

기관의 연구활동 조사

- 정보통신산업체의 신기술개발과 산업발전 동향조사

- 미국, 일본의 주파수관리제도와 인증제도 조사

o 기술정보제공범위 확대추진(2001.11)

- 우리소에서 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로 확대

□ 추진계획

□ 정보통신 관련 전문정보 확보와 자료분석

- 국제적인 정보컨설팅업체의 고급D/B이용

- 가치정보 수집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정보통신 관련 정보를 1건/1Day 연구소, 본부와 산업체 제공

□ 기술정보D/B를 구축하여 RF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기대효과

□ 신 기술동향조사분석에 의한 경쟁력 연구과제발굴

□ 본부의 정보통신정책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우리소 기능과 역할 증대효과

다. 청사환경 개선

□ 시험연구환경 개선

□ 안양청사에서 수행중인 정보통신기기 시험업무가 원효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노후 건물을 개보수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소요예산 1,061,400천원

□ 공사기간

- 기초자료 조사         : 2002. 1월

- 설계지침 작성 및 발주      : 2002. 2월

- 설계 및 공사발주      : 2002. 4월

- 공사준공              : 2002.10월

□ 자가용 전기설비 개선 및 증설

□ 시험실 이전 및 각종 기기의 증설로 전력부하가 가중될 것이기에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수전용량을 증설하고자 함.

□ 소요예산 : 191,660천원

□ 공사기간

- 예상 부하설비 현황 파악 : 2002. 2월

- 설계 및 공사 발주       : 2002. 3월

- 공사준공                : 2002. 6월

□ 이천분소 노후청사 개선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사기앙양

□ 소요예산 : 325,179천원

- 식당 신축 및 이전공사

- 고효율 조명기기 및 천정텍스 교체

- CCTV 낙뢰보호기 설치

- 세미나동 방수 및 실내보수공사

- 독신자 숙소 보일러 교체

라. 전파연구시설 보강

□ 주파수30□∼1□ 범위 원역장 안테나 특성확인 교정시설 도입

□ NIST Diod Loaded □/ 2 Diople Ant. 1식외 10종

□ 교정시험장 교정시설 보강

□ 소요예산 : 640,000천원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 전파사용 허가의 실효복사전력(EIRP)지정제 실시와 전파에너지 의 정량계측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5□대 무선 LAN Test-Bed 구축

□ □Wireless access Test platform 1식□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현 국제 표준화 규격에 맞는 Wireless access Test Platform을 구축하여 5GHz대 주파수이용 계획을 위한 기반 구축

□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

□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104호)에 의거 차폐효과측정시스템을 보강하여 흡수효과에 대한 성능시험 실시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Network Analyzer 및 흡수율 측정치구(MMC) 1식

□ Spectrum Monitoring시스템

□ 도시 전파환경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에 따라 전파방송·통신서비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실시간 전파환경 측정·분석시스템

□ 소요예산 : 662,000천원

- 안테나 시스템 및 철탑 설치공사 등

마. 시험검정시설 보강

□ 정보통신기기 시험실 개·보수

□ 정보통신기기 시험실이 안양청사에서 원효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국제표준에서 권고하는 시험실을 구축하여 MRA에 대비하고 검·인증 업무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공사일정 : 청사 시험연구환경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 정보통신기기 시험시험 시설 보강

□ 주요 구매장비

- 데이터용 단말장치 시험장치

- SAR 시험용 챔버 구축

- 온습도 챔버 및 주수시험 환경시설

□ 소요예산 : 1,700,719천원

□ 국제규격 수준에 적합한 EMI/EMS시설 구축

□주요시설

- 온·습도 제어시스템 설치

·시험장의 온도 및 습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 광케이블 설치 공사

· 정보통신기기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시험업무 여건 마련

- 전자파장해측정 시험시설 구축

· 전계강도 측정기 등 3식

- EMS 방사시스템 보강

· 500W출력의 RF Amp 설치

o 소요예산 : 642,000천원

바. 전산시설 운영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소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관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 및 지식기반 행정시스템 운영·개선

□ 연구소 이미지 재고와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

□ 현황

□ 인터넷, E-Mail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전산망 구축 (1992)

□ 전자결재 등 사무자동화를 위한 행정전산망 구축 (1996)

□ 지식기반행정시스템 및 연구소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2001)

□ 추진계획

□ 전산망과 지식기반행정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안정성 제고

- 연구소, 전화국간 광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신기반 확충

- 광 모듈 시설의 추가설치로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속도 향상

- 라우터 및 스위칭 장비의 이중 구축으로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 연구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 강화

- 공지사항 및 사이버 민원실 개편을 통한 대민홍보 강화

- 새로운 업무추가에 따른 컨텐츠 보완 및 현행화 지속 추진

-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확대

□ 기대효과

□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능률 배가

□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로 연구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

사. 공직자 의식 개혁 및 다사랑 운동 실천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에서 추진중인 효율적인 반부패활동을 적극 실천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이웃사랑 정신 함양

□ 추진계획

□ 공직자 의식 개혁

- 2001년도 청렴지수 우수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

· 우수항목 : 금품제공의 업무처리에 대한 효과 등

- 2001년도 청렴지수 저조항목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

- 분기별 자체평가실시 :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다사랑 운동

- 전 직원이 1인 2구좌이상 자율적으로 참여(1구좌 1천원)

- 희망자 수시 성금 및 소내 자판기 운영 수익금

- 정기봉사 :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방문 봉사 활동 실시

- 수시봉사 : 헌혈, 농촌일손돕기, 거리청소 등 실시

□ 기대효과

□ 우수청렴지수의 지속적인 실천과 저조항목에 대한 자체 개선노력을 통하여 민원인 인식제고

□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