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요업무계획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2005年 主要業務計劃

2005.  2.

電 波 硏 究 所

“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 (Broadband IT Korea)”

목   차

I .일 반 현 황

1. 주  요  기 능	2

2. 조직 및 정원	2

3. 자        산	3

4. 예        산	3

Ⅱ. 2004년 주요업무 실적

1. 전파자원 기반기술 연구	5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7

3. 기술기준․표준화 및 국제협력	10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13

5. 전파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16

6.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	18

Ⅲ. 2005년 주요업무 계획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20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26

3. 기술기준․표준화 및 국제협력	33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47

5. 전파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51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56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2

2. 조직 및 정원	2

3. 자산	3

4. 예산	3

1. 주요기능

□ 전파이용의 촉진․보호를 위한 전파자원 연구

o 한정된 주파수대역의 효율적 사용과 미사용 주파수대역에 대한  전파이용기술 연구

□ 전자파 역기능 방지 및 전파환경보호에 관한 연구

o 전자파 인체영향, 전자파 장해방지 및 전파환경조사 분석 연구

o 태양지구간 우주전파환경(태양․전리층․지구자기)관측 연구

□ 안정된 정보사회 조성을 위한 국가 정보통신표준화 및 기술기준 연구

o 통신사업자, 이용자 및 기간통신망간 균형유지를 위한 표준화 추진과 정보통신 기술기준 연구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품질인증

o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2. 조직 및 정원

□ 조  직 : 5과 1분소

□ 정  원

직 종 별	총 원	업 무 기 능 별			관 서 별
		연구업무	품질인증	일반관리	본 소	분 소
계	179	80	46	53	141	38
일반행정	21	-	-	21	15	6
기술행정	86	45	41	-	70	16
연 구 직	36	35	1	-	31	5
기 능 직	36	-	4	32	25	11

※ 연구직 36명 (박사 10명, 석사 26명)

3. 자 산

□ 총 자산액 : 1,09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수 량	금 액	비 고
o 토 지 o 건 물 (30동) o 구축물 o 시험․연구시설 o 차 량 o 공기구 비품	㎡ ㎡ 종 식 대 대	1,092,152 (330,654평) 18,975 (5,745평) 206 137 12 6,040	49,615 10,919 8,791 13,624 409 26,528	용산 : 30,836㎡ 안양 : 19,297㎡ 이천 : 1,042,001㎡ 용산 : 9,048㎡ 안양 : 5,369㎡ 이천 : 4,558㎡ 품질인증 계측장비 등 본소 8대, 분소 4대
계			109,886

4.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2004년도	2005년도
세 입		1,082	1,142	- 품질인증 수수료 등
세출	계	17,303	21,527
	연구사업비	1,588	4,679	- 위탁연구비 : 400 - 자체연구비 : 869 - 국제회의비 : 160 -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 : 3,250
	투자사업비	6,343	7,540	- 청사시설 개ㆍ보수 : 600 - 전파연구ㆍ시험장비 확충 : 3,489 - EMC시험측정표준센터 구축 : 3,451
	경 상 비	9,372	9,308	- 인 건 비 : 7,061 - 관서운영비 등 : 1,481 - 전파업무전산화 등 : 766

Ⅱ. 2004년 주요업무 실적

1. 전파자원 기반기술 연구	5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7

3. 기술기준ㆍ표준화 및 국제협력	9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13

5. 전파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16

6.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	18

1. 전파자원 기반기술 연구

1-1. 새로운 전파 이용기술 연구

□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o 2.3㎓ WiBro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서통신 주파수 재배치 방안 도출 및

채널모델 정립

o 5㎓ 초고속 무선 LAN과 방송중계 시스템의 공유조건 설정

o 4세대 이동통신 후보주파수 조사 및 공유기술 분석

□ 신규 서비스 주파수 이용방안 도출

o UWB 도입에 대비 위성DMB 및 WiBro서비스 보호기준 마련

o 433㎒ 및 900㎒ RFID 주파수 분배 방안 마련

□ 주파수 가용성 분석 업무 수행과 RFMS 기능 개선

o RFMS를 이용한 주파수 이용타당성 분석(기상레이더 등 20건)

o RFMS 기능개선

- 장애물(빌딩 등) 영향으로 인한 전파경로예측 정확도 개선

- GIS 표현기능 개선 및 3차원 화면기능 강화

- 안테나 특성패턴 관리기능 및 무선국 검색 기능 보강

o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수립 용역완료 : 12월

□ 전파예측 알고리즘 개선(ETRI와 공동)

o 실측 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개선(2㎓, 5㎓, DTV) 및 RFMS 컴포넌트화

o 차세대 이동통신채널 연구를 위한 광대역 MIMO 채널사운더 개발

1-2. 우리나라 전파통신망 보호대책 연구

□ 위성전파자원 확보 및 위성망 보호기술 연구

o 1,287개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중 320개 위성망 이의 제기

o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

- 통해기위성망(COMS시리즈) 등 사전 및 조정자료 제출: 18개

- KOREASAT-113X 등 위성망 행정적 이행정보 자료제출: 23개

- 국내ㆍ외 사업자간 조정 협의사항 추인: 12건

- 주관청회의 참석: 1회(인도네시아)

o 우리나라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58국, 일본 지구국 조정요청 관련 기술분석 : 7국

o「고정통신위성업무 계획의 기술기준 및 규정에 관한 연구」등 논문 발표: 2건, TTA 저널 게재: 2건, ITU-R SG4관련 국제회의 기고문 제출: 6건

□ 인접국가 전파간섭조사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o 국내해안지역(부산, 포항, 부안 등) 전파측정조사 4회

o 외래전파 전달현상 특성 및 유입전파의 주파수, 전계강도 등 요소별

특성 분석

o 외래전파 측정조사 및 기상관측 자료간 상호 관계 분석

o 외래전파 고정 측정시스템 구축(제주, 인천)

o 전파간섭 예측․분석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알고리즘 연구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델 제안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2-1. 전자파에 의한 기기영향 연구

□ 고속철도 EMC 기술기준 제정 및 주변 전파환경 조사

o 고속철도 주변의 전파통신․방송시청 등 전파장애 방지를 위한 EMI/EMS 기술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고시(2004.4.27)

o 고속철도 및 변전소 주변의 전파환경조사와 TV 수신장애 조사

□ 선상 전파환경 조사 및 전자파 적합성 평가

o 부산-독도간 해양대 한바다호, 부산 공동어시장 및 조업선 선상조사, 적합성 평가 및 기술보고서 발간

□ 전력선 통신 불요 전자파 허용기준 및 EMI 대책기술 마련

o 전력선통신(PLC)의 불요 전자파에 의한 전파통신서비스 보호를 위한 EMI 기준(안) 마련

o 전자기 적합성 대책 기술서 발간 및 정보기기 내성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위한 국내 기술기준(안) 마련

□ 대형전광판 및 기가헤르츠 대역 전자파 측정기술 개발

o 조합형 정보기기(전광판)에 대한 EMI시험 및 평가방안 마련

o 전자파 시험측정 주파수대역 확대(1~18㎓)를 위한 대용시험 시설(GTEM Cell) 측정기술 연구

o 전파․전기통신 관계 법령집 발간 및 배포 400권(책자 및 CD)

2-2. 전자파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

□ 전자파 인체 노출평가 연구

o 전자파흡수율(SAR) 평가기술 및 표준화 연구

- 무전기 및 PDA의 전자파인체노출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 몸통 SAR 측정방법(안) 작성 및 타당성 검증 실험

o 휴대폰 SAR 측정 DATA 통계분석

- 휴대폰 SAR 시험 성적서 DATA DB구축 완료

- 휴대폰 및 측정조건에 따른 SAR값 세부분류 및 통계분석

o WHOㆍITUㆍIEC 등 의 전자기장 인체 노출량 평가 분야 연구결과물 분석

□ 생활환경의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 측정․조사

o 국내 시판중인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성능 측정․조사

- 조사품목 : 전자파 차단제품 22개 품목(총 49개 제품)

- 측정결과 : 좋음14개(28%), 보통15개(31%), 없음20개(41%)

o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방송 3개사(KBS, MBC, SBS 9시 뉴스보도), 신문 4개사 보도

2-3. 태양-지구간 우주전파환경 관측 연구

□ 우주전파환경 관측 및 전파 예보 업무 수행

o 우주전파환경 상시 관측

- 태양전파, 지구자기장, 전리층 변화현상 실시간 관측

- 미국(NOAA), 일본(NICT), 호주(IPS) 등 외국기관과 관측자료 공유

o 국내 근거리 전파예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 및 전파예보 책자 발간 배포

(한국통신 등 160개 기관)

o 육군 특전교육단 등 관련 기관 대상 전리층 교육 실시(3회)

□ 전리층 변화 현상 연구

o 비정상적 전리층 변화 연구

- 전리층 불안정 생성 요인 및 현상 연구

- 전리층 폭풍, 교란 등 비정상적 변화의 발생원인 조사

o 한반도 전리층 특성 분석

- 전리층 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년 변화 특성 연구

- 태양활동 극대기에 발생한 Sporadic E층 현황 분석

□ 전리층 관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o 관측 자료의 전산화

- 13년간(1991 ~ 2003) 관측 자료를 ACSII 코드 형식으로 정형화

- 인터넷에서 전리층 관측 데이터 검색 기능 제공

o 관측 자료 서비스 제공

- 국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리층 관측 데이터 제공

3. 기술기준ㆍ표준화 및 국제협력

3-1. 국제회의 활동

□ ITU-R WP 8F 제12차 국제회의 개최(2월, 부산)

o 국내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

- 기존 3세대이동통신 및 차세대이동통신에 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함으로서 국내기술 개발을 촉진

□ 제40차 SDR 국제포럼 개최(9월, 서울)

o SDR 규제 및 SW 다운로드 등 안건에 대한 회의 및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방향 등 발표

□ 2004년 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 표준화 회의 참가 및

기고서 발표(9월, 중국 상하이)

o 전력선통신(PLC) Test bed 불요파 측정․조사 결과

o 대형전광판 LCD 조합형 멀티비전 시험․측정 방법

※ CISPR :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 IEC TC106(전자파인체노출량평가방법) 총회 및 작업반(WG)

회의 참가(10월, 핀란드 헬싱키)

o 각 작업반(WG1~5) 및 프로젝트별 표준화 문서 진행사항과 관련 우리나라 연구결과 발표

- 휴대폰, PDA 등에 대한 몸통 SAR 평가방법 표준화

□ 한국, 일본, 미국, EU 공동 워크숍 참가(6월, 미국 워싱턴)

o 세계 각국의 전자파인체영향연구 분야 전문가 회의 참가

- 각 국의 전자파인체영향연구 및 기준현황 발표 및 토의

- 동물실험, 세포실험, 역학연구, 인체노출량 평가 및 기준

3-2. 통신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 추진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ㆍ개정 추진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2회 개최

o 국내 선도기술 및 공공복리와 관련된 국가표준 심의ㆍ채택/고시

- MPLS 표준 및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규격 등 7건 심의 및 채택

o 기 제정된(ITU 준거표준) 국가표준 정비/고시

- B-ISDN 사용자부 변경절차 등 22건 폐지

□ 유ㆍ무선통신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o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

-“VDSL 기술기준” 및 “풍해 및 수해설비 기술기준”, “접지설비 기술기준 등 총 5건 마련

o VDSL 기술기준 시험방법 형식승인처리방법 2건 개정

o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업무

- 3회 17개 통신사업장에 대해 실시

o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기술기준 등 3건 마련 및 본부제출

- 무선설비규칙 개정(안) 본부제출

- 형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 개정 : 1회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o ITU에 기고서 제출 44건 ⇒ 반영 38건

o ITU-R 표준화 활동 지원(SG 부의장 1명, WP 부의장 2명)

o 한국 ITU-R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여 ITU-T, ITU-D 에 대응토록 함

3-3. 방송 기술기준 연구 및 국제표준화

□ 기술기준 연구 및 국제표준화 추진

o VHF TV 대역에서 채널 변경대상 TV 간이국 선정

- 권역별 지상파 DMB 채널 배치안 검토 및 수정 : 2건

- 권역별 채널변경대상 44개 TV 간이국 선정 및 교체비용 산정

- 아날로그 TV 종료 후 효율적인 DMB 블록 배치안 개발

o ITU-R SG 6의 WP 6M 회의에 2건의 기고문 제출

o 지상파 DMB 동영상 규격이 ITU-R 보고서로 승인(2004. 11월)

o 일본 TV 방송 신호 측정 및 분석

- 일본 TV 방송 신호 측정(포항, 울산, 부산) 및 분석

- 한일 방송 관계자 회의 참가 및 측정결과 발표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연구위원회 운영

o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개정안 작성 및 제출

□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및 지정 검토

o 권역별 지상파 DMB 주파수 혼신 분석	: 220건

o DTV 및 아날로그 TV 주파수 지정 검토	:  17건

o 지상파 DMB 실험국 주파수 지정 검토	:   1건

o FM방송 주파수 지정 검토	:  43건

□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및 혼신조정

o 도청소재지 DTV 주파수(34개) 통고 및 등록

o 일본 중파방송국 등록제원 변경(1건)에 따른 혼신검토 및 ITU-R에 회신

o 러시아 TV 방송국(111개)과의 혼신 검토 및 러시아에 회신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4-1. 인증ㆍ시험실적 및 시험 환경개선

□ 인증 및 시험실적

구 분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적합	계
시험	전파 연구소	인증시험	42	99	263	1	405
		사후관리시험	14	223	194	228	659
		소계	56	322	457	229	1,064
	지정시험기관			1,441	1,239	12,897	15,577
인증서 발급			35	1,490	996	5,559	8,080

□ 시험시설 환경개선

o 시험원의 기술력 함양 추진

- 시험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체 세미나 운영	:  4 회

- 급속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교육	: 수시

o 시험시설 현대화 추진

-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기의 출시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

ㆍ 선박자동식별장치 시험시스템 구축

ㆍ 형식승인시험시설 보강

ㆍ 정보통신기기 시험방법 비디오 제작

ㆍ 형식검정시험시설 노후대체

ㆍ 정보통신기기 시험시설 보강

4-2. 품질인증 서비스 개선

□ 전자민원 이용활성화 추진

o 제조사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이용활성화 교육

o 인증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한 제출서류 방법 등 개선

o 복수ID발급 등 전파방송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요구

□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안내서 인쇄 및 홍보물 발간

o 전자민원 사용자 안내서	:   200부

o 전자민원 이용 홍보물 발간 및 배포	: 1,000부

□ 민원 봉사실 환경개선

o 민원봉사실 이용공간 2.7배 확장 및 환경개선

- 공사전 40평(134㎡) ⇒ 공사후 108평(357㎡)

-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구성

□ 품질인증 클린행정 서비스 추진

o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클린행정 서비스 서약서 교부

o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클린행정 서비스를 위한 수시 교육

4-3. 사후관리 및 불법ㆍ불량기기 유통방지 강화

□ 민원제기, 부적합 사례 대상기기 중점 사후관리(638건)

o 적합 521건(85%), 부적합 91건(15%), 진행중 26건

※ 부적합 : 국산(54건), 수입(37건), 기술기준 위반(74건), 변경신고 위반(17건)

□ 불법ㆍ불량 정보통신기기 신고센터 운영

o 불법기기, 기술기준 위반 및 인증관련 질의 등 총 62건

※ 불법기기 이첩 36건(중관소, 체신청), 사후관리 7건, 질의내용 답변 19건

□ 정보통신기기 합동조사 및 간담회 실시

o 수입상가, 인터넷 쇼핑몰, 대형 유통상가 등에서 합동조사 실시

: 인증미필 18개사 적발

o 우리소, 중관소, 체신청간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회

□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 홍보(7,900부)

o 정보통신기기 수입업체에 품질인증제도 및 전자민원이용 안내

o 정보통신기기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해지 및 변경신고 안내

5. 전파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5-1. 전파산업지원 및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 RF시험지원센터 운영

o RF시험 및 측정기술 지원                                :     84개사

o RF측정 기술교육 및 EMC전문교육 실시               :  5회 190명

o 국내․외 통신기기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1회   60명

o 신기술동향 등 기술정보 제공                        :      410건

□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o 교육기관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o 교육내용 : 첨단통신서비스기술 등 11개 과정(163명)

o 교육대상 : 전파방송분야에 종사하는 4급 이하 정보통신부 직원

o 교육관리

- 교육생 파견 및 교육수수료 지급

- 2005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

□ RF시험지원센터 홍보 활동

구 분	일 자	홍 보 내 용
전파지 1-2월호	2004. 2	- RF 시험지원센터 설립배경 및 주요업무 소개
홍보 팜플렛 발송	2004. 2	- RF시험지원센터 팜플렛 발송(1,870개 업체 ) - RF시험지원안내E-Mail 발송(1,300건)
인증저널 3-4월호	2004. 3	- RF 시험지원센터 설립배경 및 주요업무 소개
코엑스전시회	2004. 5	- RF시험지원센터 홍보팜플렛(1,400부) 배부 - 부스방문인원 : 600명

5-2. 안테나ㆍEMC 측정지원시설 구축

□ 안테나 및 EMC 관련 IT제품 제조업체 의견수렴

o IT제품 개발시 안테나 및 EMC 시험측정 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산업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2회)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테나 및 EMC 기술지원을 위한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대상 230개 업체)

□ 안테나ㆍEMC 측정지원센터 구축계획 수립(장관승인, 7.29)

o 시설규모 : 부지 약 300평, 건물 약 200평(높이 10m)

구 분	수량	측정 주파수	용 도
중대형 안테나시험실	1실	400㎒ ~ 60㎓	중대형 안테나 시험
소형 안테나시험실	1실	2㎓ ~ 100㎓	밀리미터파 대 시험
휴대폰 안테나시험실	1실	800㎒ ~ 6㎓	휴대폰 등 단말기용
EMI 무반사실	1실	30㎒ ~ 20㎓	EMI 평가시험
EMS 무반사실	1실	30㎒ ~ 3㎓	EMS 평가시험
EMC 차폐실	1실	-	EMI/EMS 시험보조

o 설치장비 : 안테나 측정시설 2식, EMI/EMS 측정시설 각 1식

o 설치장소 : 용산 청사(강당 건물을 개수하여 시험실 구축)

□ 안테나ㆍEMC 측정지원센터 구축 추진

o 안테나ㆍEMC 측정지원센터 구축 전담반 구성(8월)

o 조달청과 설계 및 시설공사 일괄대행 약정 체결(8월)

o 설계완료 및 시설공사 계약 체결(원다건설, 12월)

o 안테나 및 EMC 측정지원센터 기공식 거행(12월 28일)

6.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

□ 전파관리시스템(RFMS) 지형정보DB 개선 및 운영지원

o 전파관리시스템 데이터 개선을 위한 지형정보DB 현행화(34개 지역)

- 수치지형도, 지번DB 및 전파분석에 영향을 주는 3층 이상 건물DB 현행화

o 전파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지원

- 본부 및 8개체신청 등 지형정보DB 현행화 설치 및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중앙전파관리소에「수도권 VHF 고정방탐시스템」의 전자지도 구현에 필요한 지형정보DB 제공

□ 전산망과 신전자문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o 네트워크 및 인터넷망 라우터를 이중화로 구성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o 전산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관리

o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등 6개소에 무선랜 AP(Access Point) 설치

o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새로운 업무추가에 따른 컨텐츠 보완 및 현행화 추진

-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관리

□ 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활동 강화

o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기능 강화

o 보안 웹메일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및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설치

o 각종 서버 및 개인용 PC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점검 및 조치

Ⅲ. 2005년 주요업무 계획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20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26

3. 기술기준․표준화 및 국제협력	33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47

5. 전파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51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56

1. 전파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1-1. 새로운 전파이용기술 연구	21

1-2.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	22

1-3.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	23

1-4. 위성전파자원 공유기술 연구	24

1-5. 인접국의 전파간섭 조사ㆍ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5

1-1. 새로운 전파이용기술 연구

□ 필요성

o IT 839 정책지원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무선 인터넷 환경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 및 적시지원 필요

o WRC-07, WRC-10 대비 차세대 통신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 필요

□ 추진내용

o 차세대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대 혼신분석 기법 도출

- 광대역MIMO 채널특성분석 및 혼신유형에 따른 방법론 도출

- IMT-2000 추가 주파수 용도 분배 방안

o 신 방식 통신용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 밀리미터파, UWB, 저출력기기 등

- TRS 등 주파수 지정 타당성 검토

o 지상통신 전파특성 예측 알고리즘 개선 적용

- 2004년 개정된 ITU-R 전파예측 모델의 검증 및 RFMS 적용

- 세계 디지털 지형고도 DB 구축 지원(ITU-R결의40) RFMS 적용

o 100㎓ 이상 주파수 이용동향 조사(WRC-10 관련)

- 100~275㎓ 특성과 275㎓ 이상 주파수 이용현황

□ 추진일정

o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혼신분석 기법 연구	: 2005. 11월

o 신 방식 통신용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 2005. 12월

o 지상통신전파 특성 예측 알고리즘 개선	: 2005. 12월

o 100㎓ 이상 주파수 이용 동향 조사	: 2005. 12월

1-2.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

□ 필요성

o 급격한 전파자원의 수요 증가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한 전략수립과

주파수 관리행정이 필요

o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펙트럼관리 과학화

- 사업기간 : 2005 ～ 2008년 (4년)

- 소요예산 : 180억 (2005년 32.5억)

- 사업내용

ㆍ 통신․방송․위성망간 종합적인 전파간섭 분석, 통신영역 예측, 국가간 간섭조정 등을 위한 주파수자원 분석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o 시스템 통합 설계 및 방송망 분석시스템 개발

o 스펙트럼관리 과학화용 서버구축 및 RFMS 노후시설 교체

o 기존 GIS를 방송․위성망 분석에 적합하게 재구성 및 슬림화

o 무선국 기술정보 추가 및 보완

□ 추진일정

o 시스템 개발 및 연구 용역 발주	: 2005. 2월

o 시스템 개발 및 연구 용역 계약	: 2005. 4월

o 시스템 개발 및 연구 용역(1차년도) 검수	: 2005.12월

※ 향후 추진내용

- 2006년 : 위성망 분석시스템 개발, GIS 영상레이어 추가 등

- 2007년 : 주파수단위 분석 시스템 개발, 이동감시용으로 GIS 최적화

- 2008년 : WEB 기반 시스템 개발, WEB용 하드웨어 도입과 시스템 안정화

1-3.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

□ 필요성

o 위성망의 주파수 및 궤도가 한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위성전파자원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o 외국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성망과  지상망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필요

< 우리나라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현황 >

(2004.12월말 현재)

구 분	정지위성	비정지위성	합계	비 고
사전	17	2	19
조정	29	1	30	정지위성 2개망은 통고서 제출
완료	2	4	6
계	48	7	55

※ 등록단계 : 사전공표, 조정공표, 통고 및 등재(완료)

※ 중점위성 : 무궁화5호(2006년 예정), 통신해양기상위성(2008년 예정)

□ 추진내용

o 통신해양기상위성 등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

- 위성망 국제등록 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ITU에 제출

- 위성사업자간 합의록의 주관청간 추인

- 외국 주관청과의 위성망 조정업무 수행

o 국내․외 위성을 이용하기 위한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 국제등록 자료의 적합성 검토

- 위성망, 지상망과의 간섭분석 및 해당 국가와 조정 추진

o 무궁화위성 등 기존 위성망과 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지상망 보호

- ITU 신규 등록 위성망 및 주변국가의 지구국 개설시 간섭영향 분석(ITU 및 상용 S/W, 자체개발 간섭분석 Tool 이용)

- 간섭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국에 이의 제기 및 조정 추진

□ 추진일정

o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 연  중

o 기존 위성망과 지상망 보호                               : 연  중

1-4. 위성전파자원 공유기술 연구

□ 필요성

o 한정된 위성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주파수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공유 조건 등이 필요

o 국제등록 신청의 증가로 우리나라 위성망과 지상망에 미치는 간섭영향 분석 및 대책강구 필요

□ 추진내용

o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 및 타 시스템 간의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

- Ka대역 고경사궤도 위성시스템의 간섭특성 및 출력제한 연구

- ITU-R WP4-9S 등 국제회의 기고문 작성

o 고정위성 업무계획 규정 및 공유조건 연구

- 고정위성 업무계획 위성망과 지상망간의 주파수공유 연구

- ITU-R WP4A회의 등 국제회의 기고문 작성

o 지구국 조정영역 결정방법 개정연구

- 조정영역 결정시 전파전달모델 개선

□ 추진일정

o 비정지 위성시스템과 다른 통신망간 주파수공유	: 2005.12월

o 고정위성 업무계획 위성망과 지상망간 주파수공유	: 2005.12월

o 조정영역 결정시 전파전달 모델 개선	: 2005.12월

1-5. 인접국의 전파간섭 조사ㆍ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필요성

o 일본, 중국 등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간섭에 대한 국내 통신․방송망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o 외래전파 간섭현상을 모델링하여 간섭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통신망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

□ 추진내용

o 외래전파 고정 및 이동측정 조사

- 외래전파 고정 전파측정 Site 운용(제주, 인천)

- 외래전파 고정 Site 추가설치 운용(포항)

- 국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분기별 이동측정 조사

o 외래전파 분석 및 DB 구축

- 계절별, 주파수별, 시간별 등 측정 DB 축적

- 간섭 요인별 분석 알고리즘개발 및 통계처리

o 인접국의 전파간섭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Radio Duct 등 비정상적인 전파경로와 간섭 영향분석

- 주요 간섭요인 추출, 경감방안 마련 및 대응 방안 제시

o 국가간 지상망 전파간섭 조정방안 연구

- 인접국의 지상 업무 현황 및 전파간섭 분석 방법 조사

- 유럽 등 접경지역 조정사례 조사 및 전파간섭 조정절차 제안

- 전파간섭 분쟁시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일정

o 외래전파 측정‧분석 및 간섭영향 조사                  :     연 중

o 외래전파 고정측정시스템 추가 확보                    : 2005.10월

o 전파간섭 발생시 조정절차 및 대응방안 마련           : 2005.11월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2-1. 전파환경 조사ㆍ분석 연구	27

2-2. 전자파 표준측정기술 및 적합성 연구	28

2-3. EMC 기술기준 제ㆍ개정	29

2-4. 전자파 인체노출 평가 연구	30

2-5. EMF 측정기술기준 연구	31

2-6. 태양-지구간 우주전파환경 연구	32

2-1. 전파환경 조사ㆍ분석 연구

□ 필요성

o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에 따른 전파사용 급증으로 유효이용 환경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 분포 및 변화실태 조사연구 필요

o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생활환경의 공공장소(병원, PC방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여 대국민 홍보

□ 추진내용

o 전파환경 분포특성 및 스펙트럼 이용실태 조사

- 주파수 자원개발을 위한 지역별 전파환경 분포특성 조사

- 주요 전파스펙트럼의 시간별, 월별, 계절별 변화특성 측정

- 전파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잡음분석 시뮬레이터 개발

o 생활환경의 전자파 실태조사

- 병원,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측정

- 항공기 운항시 기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조사

ㆍ 휴대폰, 노트북 사용시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

□ 추진일정

o 시간별, 월별, 계절별 전파환경 측정조사                  :    연  중

o 병원, PC방 등 공공장소의 전자파 발생량 측정             : 2005. 8월

o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 조사               : 2005.11월

2-2. 전자파 표준측정기술 및 적합성 연구

□ 필요성

o CISPR의 기가헤르츠 대역 허용기준 확정(2004)에 따른  관련 측정 기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

o VHF/UHF 대역 전계강도 현장 시험의 정확성 및 재현성을 확보를 위한 표준 측정 기술기준 마련이 요구

□ 추진내용

o 기가헤르츠 대역의 시험장 평가기술기준 마련

- CISPR 권고 개정(1㎓→6㎓)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 Site VSWR 방식을 이용한 시험장 적합성 평가

- TEM 혼 안테나를 이용한 시간영역 시험장 측정방법

o 방송 및 통신전파의 전계강도 표준측정방법 마련

- VHF/UHF 주파수 대역의 전계강도 측정방법

ㆍ 최적 측정시스템 구성 및 측정오차 산출보정 방법

- 전파형식 별 대역폭 측정기술

ㆍ ITU-R 권고에 의한 효율적인 대역폭 측정방법

□ 추진일정

o CISPR 회의 참가 및 기고서 발표                        :  2005. 9월

o 기가헤르츠 대역  EMI 기술기준(안) 마련                :  2005.11월

o 전계강도 표준측정 기술기준(안) 마련                   :  2005.11월

2-3. EMC 기술기준 제ㆍ개정

□ 필요성

o 국제 EMI/EMS 기술기준의 CISPR 중심 표준개발에 따른 주요 핵심 아이템에 대한 국제적 선도 작업이 요구

o 국제 EMC 표준화 분야의 클러스터 역할로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EMC 기준 전문위원회 활용 필요

o EMI/EMS 분야의 국내 기술기준 현행화와 관련 최신 기술의 신속한 전파가 요구

□ 추진내용

o 전자파장해 및 내성 기술기준(안) 마련 및 고시추진

- 2000년 이후 CISPR 규격으로의 제․개정 추진

- 기본규격(CISPR 16 Series) 체계변화 및 공통규격체계 확보

- 무선기기에 대한 EMI/EMS 기술기준 제정

o 전자파 분야 국제표준(CISPR) 활동 강화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기고서 제안 증대

- 주요 표준 프로젝트에 대한 CISPR SC 활동 확대

o 각 소위원회별 주요과제 추진

- EMC 소위원회 : 시험장 평가기술 등 4~5과제 추진

o EMC 기술 워크샵 개최

- EMC 표준화 과제 등 국내외 전문가 활용

□ 추진일정

o CISPR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발표	: 2005. 9월

o EMC 기술 워크샵 개최	: 2005.10월

o 국내 EMI/EMS 기술기준 마련	: 2005.11월

2-4. 전자파 인체노출 평가 연구

□ 필요성

o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올바른 측정과 평가방법 마련이 필요

o 차세대 전파통신기기 및 고출력 RF 기지국의 전자파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기반 연구가 필요

□ 추진내용

o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의 인체영향 적합성 평가

- RF대역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조건별 전자파 환경측정 조사

- 노출 환경 조건에 따른 전력밀도 평가방법의 적합성 분석

-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검토

o 인체 사지(팔, 다리)에 대한 SAR 기준 및 측정방법 연구

- 무선랜, 차세대PC 등 휴대 전파통신기기의 노출 조건 분석

- 사지 SAR 적합성 평가방법(안) 작성

- 기준 확대(머리 → 머리, 몸통 및 사지) 및 표준 측정방법 마련

o 한ㆍ일 국제공동연구

※ 일본 NICT와 세부연구내용 협의 후 추진사항 결정

□ 추진일정

o 조건별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 측정 및 분석                  :  연    중

o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 평가기법(계산, 측정) 파악            : 2005.10월

o 사지 SAR 적합성 평가방법(안) 마련                         : 2005.11월

o SAR 기준(머리 → 머리, 몸통 및 사지) 재정비(안) 마련       : 2005.11월

2-5. EMF 측정기술기준 연구

□ 필요성

o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국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전자기장 측정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건강 보호 및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내용

o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 등 국제표준의 주요 제․개정 심의 안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 제시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EMF인체노출표준위원회 운영

- 국제 기준 제․개정 안건과 국내 연구결과의 비교 분석

o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 전자기장의 인체 영향 관련 국제회의 참석

- 국제기준 최신 동향 파악

o 학계 및 산업체에 대한 관련정보의 전달

- 동향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 추진일정

o 표준화 기술문서의 검토 및 의견서 등 제출               :  연    중

o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                                  : 2005.10월

o 동향보고서 작성 및 배포                                :  반 기 별

o EMF인체노출표준위원회 회의 개최                        :  분 기 별

2-6. 태양-지구간 우주전파환경 연구

□ 필요성

o 전파예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단파 통신에 영향을 주는 태양전파ㆍ전리층ㆍ지구자기장 등 태양-지구간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및 연구 필요

□ 추진내용

o 단파통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 국내 우주전파환경 웹 서비스 내용 및 형식 변경

- 국내외 관련기관과 자료공유 등 협력체제 유지

o 전파예보 기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전리층 공간에서의 전파 전달에 대한 이론적 연구

- 단파 전파전달 예보 모델의 특징 및 내용 연구

- 전파예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법 연구

□ 추진일정

o 전리층관련 관측자료 조사 분석                         :  2005. 2월

o 전파예보 서비스 개선방법 조사                         :  2005. 5월

o 전리층 전파 전달 모델 분석 및 연구                    :  2005. 9월

3. 기술기준ㆍ표준화 및 국제협력

3-1. 정보통신기기인증 및 시험기관지정 제도개선	34

3-2. MRA 확대 추진	35

3-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36

3-4. 무선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37

3-5. 전기통신기술기준및 시험방법 제․개정	38

3-6. 유선 홈네트워크 구축에따른 기술기준

제ㆍ개정 연구	39

3-7.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개정	40

3-8. 정보통신 국제 표준화 추진	41

3-9. 지상파 DMB 국제표준화 추진	42

3-10.방송주파수 지정을 위한 채널분석 연구	43

3-11.한․일간 TV 방송신호 분석 연구	44

3-12.통․방 융합에 따른 유선방송 제도개선 방안 연구	45

3-13. ITU-R JTG6-8-9 회의 개최	46

3-1.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시험기관 지정제도 개선

□ 필요성

o 국제적으로 MRA가 확대되면서 인증업무의 민간화, DoC제도 도입 등 인증제도 운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o 국내 인증제도 선진화 및 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 추진내용

o 인증번호 부여방법, 인증대상기기 재조정 등 인증규칙 및 지정분야

세분화, 행정처분 기준 재정립 등 지정제도 개선안 작성

o 규제완화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 사후관리 별도규정 제정 추진 및 실시율 제고 방안 마련 등

o DoC 제도 도입,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위탁 등 신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및 세부운영방안 마련

- 인증관련 법령 통합 등 제도의 선진화 대책 강구

□ 추진일정

o 인증규칙․지정규칙 개정안 작성 및 본부 제출         : 2005. 4월

-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소장 고시 개정안 병행 작성

o 사후관리규정 제정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 2005. 5월

o 민간인증기관, DoC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 작성 : 2005.10월

3-2. MRA 확대 추진

□ 필요성

o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ASEAN, EFTA, 동북아 등 20여개국과 FTA 협상추진이 예상

o 이에, 상호인정협정(MRA) 협상의 우위 확보를 위해 대상국에 대한 사전연구를 강화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 정보통신분야 MRA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

□ 추진내용

o 전 세계 FTA/MRA 체결유형을 조사ㆍ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MRA 추진 기본유형 마련

o 향후 MRA추진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인증 및 정보통신 산업․정책 등 조사

-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분석

o MRA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MRA전담반 운영 및 사전연구

- 상대국의 MRA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전략 수립ㆍ지원

o 베트남 PTQC 등 해외인증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 추진일정

o 전 세계 FTA/MRA 체결유형 분석                     : 2005. 4월

o FTA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국가별 인증․산업동향 분석  : 2005. 6월

o 중장기 MRA추진전략 마련                           : 2005.11월

o MRA추진전담반 운영 및 대응                        :  연    중

3-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 필요성

o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당시의 품질관리 및 시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o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비교숙련도 관련규정 제정 추진

□ 추진내용

o 시험기관 정기검사 추진 : 17개기관 59시험장

- 무선9, 유선3, EMI 15, EMS 15, 전기안전 13, SAR 4

o 사후관리 부적합 과다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 검사결과 위규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실시

o 시험기관 시험원 대상 전문교육 위탁실시(위탁기관 : 무선관리단)

o 지정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비교숙련도 운영 규정 제정․고시

- 2002~2003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요령안 작성

□ 추진일정

o 지정시험기관 정기ㆍ변경 및 수시검사	:  연    중

o 시험기관 대상 전문교육 추진	:  연    중

o 시험기관 비교숙련도 운영규정 제정․고시	: 2000. 6월

- 운영요령 초안작성 및 시험기관 의견수렴 등

3-4.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ㆍ개정 연구

□ 필요성

o 무선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최신 규제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

o 새로운 무선통신기기의 등장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시에    제․개정

□ 추진내용

o 정보통신기기 기술기준 제․개정 처리절차 수립

o RFID(433㎒), 위치기반서비스(LBS), 2.3㎓ 휴대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술기준 제정․고시

o 무선통신관련 국제표준 및 최신 규제동향 분석

- ISO/IEC 등 RFID관련 국제기구 최신자료 분석연구

- FCC, 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ETSI) 등 선진외국의 신기술 동향 분석연구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해상, 항공관련 국제기구 동향 분석연구

o 기술기준 제․개정에 따른 형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 연구

□ 추진일정

o 정보통신기기 기술기준 제․개정 처리절차 수립	: 2005. 2월

o RFID(433㎒) 기술기준 제정	: 2005. 3월

o LBS기술기준 제정	: 2005. 6월

o 2.3㎓ 휴대인터넷 기술기준 제정	: 2005.10월

o 국제표준 및 최신 규제동향 분석연구	:  연    중

3-5.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

□ 필요성

o 유․무선 통신 및 방송의 융합됨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o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광가입자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기술기준 연구가 필요함

□ 추진내용

o 광가입자망 구축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 광원에 노출되는 운용자의 안전기준 및 구내 광케이블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구내통신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광가입자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ON (Passive Optical Network)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

o 광가입자망과 타 통신서비스 접속방법 연구

- xDSL, 동축케이블망, 무선통신망과 상호접속을 위한 기술기준 등

o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선로설비 설치방법, 단말장치 및 안전신뢰성 기술기준 등 현행 기술기준 개선

- VoIP와 관련된 기술기준 보완 검토 등

□ 추진일정

o 광가입자망 관련 국제표준 동향 조사 및 외국현황 분석 : 2005. 4월

o 국내 기술수준 점검 및 국내기술 극대화 방안 검토     : 2005. 9월

o 기술기준 개선 방안 및 시험방법 마련                 : 2005.11월

3-6. 유선 홈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필요성

o 유․무선 통신 및 방송의 융합이 진행되어 멀티미디어 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연구가 필요함

o 가정내 멀티미디어 집산을 가능하게 하는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연구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o 유선 홈네트워크 국제표준 동향조사를 통해 표준화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추진방안과 비교분석을 실시

o 우리나라의 유선 홈네트워크 기술수준을 점검하고 해외기술과의 차이점 및 경쟁 관계를 분석하여 관련 산업체에 정보 제공

o 유선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시험방법 마련을 위한 Test-Bed 구축 및 시험지원, 기술기준 연구반 구성 운영 지원

□ 추진일정

o 유선 홈네트워크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동향 조사분석   : 2005. 4월

o 기술기준 개선을 위한 Test-Bed구축 및 연구반 구성 운영 : 2005. 9월

o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방안 마련                   : 2005.11월

3-7.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ㆍ개정

□ 필요성

o 세계시장의 단일화 및 글로벌화로 시장 선점 도구로 활용되는 표준을 적기에 제ㆍ개정하여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o 상호인정협정(MRA) 추진으로 국가간 기술기준 및 표준의 단일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중요성이 부각

□ 추진내용

o 국가표준 추진 대상을 명확히 하여 표준의 제정 확대

- 국내시장에서 안정화된 신기술(WiPi, 디지털방송표준 등) 및 IT839 관련 국내 첨단기술(VoIP, Wibro 등) 표준화동향 분석

- 공공 부문(복지, 재난통신) 및 기술기준 시험방법 등

ㆍ 장애인 정보접근표준, 초고속건물인증표준 등

- 국제표준 중 국익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한 표준

ㆍ RR(전파규칙) 관련 권고표준 등

o 정보통신국가표준 채택ㆍ정비 추진

- 정보통신국가표준 개발 표준 채택예고 및 심의

- 기 제정된(ITU 준거표준) 국가표준 정비 추진

□ 추진일정

o 제1차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개최                : 2005. 4월

o 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국가표준 채택 고시       : 2005. 7월

o 제2차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개최                : 2005.10월

o 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국가표준 채택 고시       : 2005.12월

3-8.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추진

□ 필요성

o 정보통신 표준화 및 현안문제를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조율하고 협상하여 우리나라 전파주권 및 정보통신시장을 보호

o ITU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IT 산업 분야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

□ 추진내용

o ITU-T, D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한국 ITU-R 연구위원회를 한국ITU연구위원회로 확대개편

- ITU-T 대응은 전자파 및 안전(SG5), 방송(SG9) 분야를 우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TA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

- ITU-D 대응은 정보통신협력국과 연계하여 추진

o 한국ITU연구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각계 참여율 제고

- 분기별 소식지 발간, 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강화

- ITU 권고와 국내기술기준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등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o ITU-R SG8(이동통신) 국제표준화 추진

- ITU-R SG8 및 산하 WP회의, APT, APG, 3GPP, 3GPP2, UMTS Forum, WRC-07 준비반 등 국제회의 참가

- 우리나라 입장반영을 위한 SG8 관련 기고문 제출

□ 추진일정

o 한국 ITU 연구위원회 신설 및 업무이관                  : 2005.1월

o 한국 ITU 연구 위원회 활동 소식지 배포                 :   분기별

o ITU회의 참석, 기고문 제출 및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   연  중

o SG8의 각 WP, APT, APG, ASTAP, AWF, JTC6-8-9 국제회의 참석  :   연  중

3-9. 지상파 DMB 국제표준화 추진

□ 필요성

o 우리나라는 VHF 대역(TV 대역 7~13번)에서 DAB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DAB의 동영상 규격을 개발하고 DMB로 명명

o 이에 따라 국내 개발된 지상파 DMB의 동영상 규격을 ITU-R 권고 및 유럽 표준화기구인 ETSI에 표준화할 계획임

※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추진내용

o 국제 표준화 활동

- 이동 멀티미디어방송관련 국제동향 조사

- 한국 ITU-R 연구위원회 SG6 분과위원회 운영 및 활동

o 지상파 DMB 동영상 규격의 국제 표준화 추진

- ITU-R에 기고할 지상파 DMB 동영상 규격안 작성

- ITU-R 등 국제표준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o TTA DMB 프로젝트 그룹 내 국제표준화 Ad Hoc 그룹 활동

- 지상파 DMB ETSI 표준화 활동 지원

□ 추진일정

o ITU-R SG6 및 WP 회의 참석	: 2005. 4월, 9월

o ITU-R DMB 동영상관련 기고문 제출 및 반영	:      2005. 9월

o 지상파 DMB ESTI 표준화 활동	:      수     시

3-10. 방송주파수 지정을 위한 채널분석 연구

□ 필요성

o 지상파 DMB 방송 실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섭영향이 예상되는 아날로그 TV 간이국 채널변경이 불가피함

o 또한 지상파 DTV 방송이 시․군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방송주파수 지정을 위한 혼신분석 연구가 필요함

□ 추진내용

o 변경대상 TVR에 배정할 UHF 대역 내 신규채널 선정 및 검토

- 전파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 변경대상 TVR에 배정할 신규채널 개발

o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을 위한 주파수지정 검토

- 신규․변경된 방송주파수 지정을 위한 혼신분석

o 한․일간 TV 방송신호 측정 및 분석

- 일본 TV방송신호를 측정 및 분석하고 양국간 자료교환

o ITU-R에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을 실시

- 시군지역 DTV 확대에 따른 방송국별 주파수 통고

o 디지털방송 측정 및 분석시스템 발주 : 1식 2.5억

- 일본 TV방송신호 상시측정을 위한 고정측정시스템(남해안)

- 아날로그․디지털방송(525㎑~12㎓)용 신호분석기 및 안테나

□ 추진일정

o 디지털방송 측정 및 분석시스템 구축	: 2005. 9월

o TV 및 라디오방송주파수 지정검토 및 분석	:  연    중

o 한․일 TV 방송관계자 회의참석	: 2005.10월

o 변경대상 TV 간이국 가용채널 개발 및 제안	: 2005.11월

3-11. 한ㆍ일간 TV 방송신호 분석연구

□ 필요성

o 2003.12월 한․일 방송관계자 회의에서 양국간 DTV 간섭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작업반이 구성․운영됨에 따라

o 일본 방송 측정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양국간에 적용될 수 있는 전파곡선 및 예측방법 개발이 필요

□ 추진내용

o 일본 TV방송신호의 측정자료 수집

- 일본 TV방송 신호측정을 위한 장소선정 및 프로그램 설치

- 선정된 장소에서 연중 일본 TV방송신호의 측정 자료수집

o 한ㆍ일간 TV 방송신호 특성 연구

- 일본 TV방송신호의 측정자료 수집 및 분석

- 한ㆍ일간 DTV 방송전파 예측곡선 검토

- 측정자료와 전파예측곡선과의 상관성 및 하절기 Duct 현상 분석

o 국내 TV방송국 제원 DB 구축

- 송신기와 간섭지역의 상세분석을 위한 지형정보 등 DB구축

□ 추진일정

o 일본 방송신호 측정을 위한 사전준비             : 2005. 2월

o 일본 TV방송 측정 및 분석                        : 2005.12월

o 한ㆍ일간 DTV 방송전파 예측곡선 검토            :  연     중

3-12. 통ㆍ방 융합에 따른 유선방송 제도개선 방안 연구

□ 필요성

o FTTH 등 가입자망의 고도화에 따라 통신과 방송 서비스간의 상호진입이 용이하도록 기술적인 규제의 체계적인 재검토 필요

o 통신, 방송의 기술기준간 상이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전개될 통․방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

※ FTTH : Fiber to the Home(광가입자망)

□ 추진내용

o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 연구를 위한 “유선방송 기술기준 연구위원회”구성 및 운영

- 통신, 방송 기술기준간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방송 관련

제도의 개선안 마련

- 유선방송 기술기준에 구내 광 전송설비 설치 규정안 개발

- 양방향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상향주파수 대역 확대 검토

o 유선방송의 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검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제시

- 통․방 융합 서비스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방안 제안

□ 추진일정

o“유선방송 기술기준 연구위원회” 구성	: 2005. 2월

o 시험 및 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 2005.11월

3-13. ITU-R JTG6-8-9 회의 개최

□ 필요성

o 2500-2690MHz 대역에서 IMT-2000의 global link 주파수 분배 등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

o ITU-R JTG6-8-9 회의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 위성DMB와 IMT-2000 보호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

※ JTG6-8-9 : WRC-07 의제 1.9 연구를 위한 SG6(방송), SG8(이동), SG9(고정)합동 작업반

※ 제3차 회의기간 및 장소 : 2005.08.25(목) ~ 08.31(수), 서울

o 국제회의 유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제고, 국제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함

□ 추진내용

o 회의 유치를 위한 국내 준비반 회의 등 개최

o 각국 정부 기관, 국제기구, 관련 업체 등 국내외 참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 선정 및 임차

o 회의진행을 위한 방송시설, 통신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임차

o 안내 팜플렛 및 홍보물, 회의 발표문 및 보고서 등 제작

o 기타 환영 행사 및 전문가 그룹 회의 기획 및 진행

□ 추진일정

o 회의 장소 선정 및 임차계약	: 2005년 3월

o 회의유치 서한 발송 및 안내 팜플렛 배포	: 2005년 5월

o 사전 등록 및 숙소 예약	: 2005년 6월

o 비자발급 등에 필요한 공문 발송(외통부)	: 2005년 6월

o 회의 개최	: 2005년 8월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4-1. 시험업무 선진화 및 시험기술 혁신	48

4-2. 품질인증 전자민원(ON-Line)서비스정착	49

4-3.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강화	50

4-1. 시험업무 선진화 및 시험기술 혁신

□ 필요성

o 정보통신기기가 날로 첨단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시험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험항목이 많아 장기간의 시험시간 소요

o 신속․정확한 시험을 위해서는 측정요원의 시험능력 배양과 시험 측정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추진내용

o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원활한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업무 협의회 구성․운영

o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측정 장비 운용교육 강화

- 국내외 기술동향과 측정기법 발표 워크샵 개최

- 외부 전문가 및 장비공급자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시행

o 시험 처리과정 안내 서비스 실시

- 시험완료 예정일 인터넷 게재, 시험완료시 SMS 서비스 실시

o 정보통신기기 시험 수수료 적정성 및 현실화 검토

o 정보통신기기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의 원활한 수행

□ 추진일정

o 시험업무협의회 구성	: 2005. 3월

o 시험능력 향상 및 안내 서비스 실시	:  연    중

o 시험수수료 개정 고시	: 2005.12월

o 시험 신청기기 원활한 시험실시	:  연    중

4-2. 품질인증 전자민원(ON-Line) 서비스 정착

□ 필요성

o 인터넷을 통한 품질인증 전자민원의 이용을 증대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구현

o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업무의 효율성 제고

□ 추진내용

o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자 불편사항의 지속적 발굴․개선

- 지정시험기관, 국내지정대리인에 대한 전자민원 이용방안 강구

- 최종 인증서의 온라인 발급방안, 서류보완 등에 e-mail 활용 방안 검토

o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

- 전자민원 이용절차서 및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

- 민원 신청 담당자에 대한 전자민원 이용자 교육 실시

o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 적합등록 인증서 발급

- 인증대상 여부 및 관련 기술기준 적합여부 심사

o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민원상담 수행

□ 추진일정

o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 추진	: 연  중

o 품질인증 전자민원 홍보 및 이용실적 분석	: 분기별

o 품질인증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 실현	: 연  중

4-3.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강화

□ 필요성

o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유통토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 전파질서유지 및 전기통신망의 위해 방지

o 정보통신기기의 제조․수입․유통단계에서 인증․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기기 유통 방지 및 기기 성능 유지

□ 추진내용

o 사후관리업무 지속 추진

- 기술기준 적합 확인(660건) 및 인증표시 여부 확인

o 불법․불량 정보통신기기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신고사항에 따라 즉시 처리 및 수시 사후관리 실시

o 불법․불량 정보통신기기 합동단속 실시(우리소, 체신청, 중관소)

- 합동단속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회 구축 및 간담회 개최

- 대형 유통상가, 수입상가 등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단속

o 인증 및 사후관리제도 홍보 (3,000건)

- 홍보 전단 및 홍보용 팜플렛 등 제작 배포

- 전문 일간지에 인증․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기고문 게재

□ 추진일정

o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05. 2월

o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조사․확인	:  분 기 별

o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제도 홍보	:  연    중

5. 전파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5-1. 전파산업지원 및 전파방송 인력양성 사업관리	52

5-2. 안테나ㆍEMC 측정지원시설 구축	53

5-3. EMC 측정용안테나 교정방법 정립	54

5-4. 전자파시험장의 균일장 평가방법 마련	55

5-1. 전파산업지원 및 전파방송 인력양성 사업 관리

□ 필요성

o 전파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IT 산업육성을 위한 운휴 연구․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활동지원

o 직무상 문제해결능력 및 신기술습득과 국제 전파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함양에 필요한 국내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내용

o RF 시험지원센터 운영

- 시제품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 지원

(무선, 전기통신, 전기안전, EMC 분야 250여 종)

- 측정기 운용법 및 시험조건 등 실무 위주 기술교육 실시

- 신기술  도입,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에 따른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술기준, 신기술동향 등 기술정보 제공

o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관리

- 교육시행 : 무선관리단

- 교육과정 : 첨단통신서비스기술과정 등 12개 과정

- 교육대상 : 우리부 4급 이하 공무원 (320명)

- 교육관리 : 교육과정 개발, 교육생 파견 및 교육비 지급 등

□ 추진일정

o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 지원	:   연    중

o RF측정기술 및 EMC분야 기술교육	:  분기 1회

o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2005.10월

o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교육 관리	:   연    중

o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 2005.10월

5-2. 안테나․EMC 측정지원 시설 구축

□ 필요성

o 중소기업의 IT제품에 대한 시험․측정지원 시설이 부족하여 제품개발 비용증가와 출하시기 지연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

o IT 선도국가로서 중소 산업체에 대한 시험시설 및 기술지원 체제 강화를 위한 안테나 및 EMC 분야의 인프라 구축

□ 추진내용

o 사업기간 : 2004. 1월～2006. 12월(3년)

- 1차년도 : 기본설계서 작성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

- 2차년도 : 안테나 전자파 무반사실 및 측정시스템 구축

- 3차년도 : EMC 전자파 무반사실 및 측정시스템 구축

o 2005년도 사업내용(34.5억원 : 총 82억원)

- 중․대형 안테나 전자파 무반사실(11× 16m)	: 1식

- 휴대단말기 전용 안테나 무반사실(6× 5.5m)	: 1식

- 안테나 측정 및 분석 측정시스템	: 1식

- EMC 차폐실	: 1식

□ 추진일정

o 안테나 무반사실 및 측정시스템 구매 요구	:  2005. 1월

o 건물 대수선 공사 완료	:  2005. 6월

o 안테나 측정시스템 설치 및 운용 개시	:  2005. 9월

o 중소기업에 안테나 측정시설 지원 개시	:  2005.10월

5-3. EMC 측정용안테나 교정방법 정립

□ 필요성

o CISPR에서는 EMI 적용범위를 18 ㎓까지 확대 검토함에 따라 초고주파대역 표준안테나 교정방법정립에 대한 선행연구

o 30 ㎒ ~ 1 ㎓ 대역의 안테나 측정방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 및 개선을 통하여 정밀․정확도 유지와 신뢰성 확보

□ 추진내용

o 초고주파대역 안테나 교정방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

- KRISS(한국), NIST(미국), NPL(영국), NICT(일본) 등

o 초고주파 안테나 교정기술 개발 및 안테나 설계‧ 제작

o 한-일(RRL-NICT)간 안테나 측정비교 연구

o  30 ㎒ ~ 1 ㎓ 대역 안테나 측정 방법 비교 연구

-  HSA법, 표준안테나법, 표준사이트법, 표준임피던스법 등

※ HSA(Height Scanning Averaging)

o NIST 표준 다이폴을 이용한 안테나 측정방법 개선 연구

□ 추진일정

o 안테나 교정방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	:  2005. 3월

o 초고주파 안테나 교정기술 개발 및 설계‧제작	:  2005. 9월

o 30 ㎒ ~ 1 ㎓ 대역 안테나 측정 방법 비교	:  2005. 9월

o NIST 표준다이폴을 이용한 안테나 측정방법 개선	:  2005.10월

o 한-일(RRL-NICT)간 안테나 측정비교	:  연     중

5-4. 전자파시험장의 균일장 평가방법 마련

□ 필요성

o IEC에서 전자파내성시험의 균일장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평가방법 마련

o 시험주파수 상향이 예상됨에 따라 1GHz 이상에서의 균일장 평가방법을 정립하여 국제기준 변동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추진내용

o 전자파시험장의 균일장 측정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

- IEC61000-4-4의 개정 내용 분석 및 국내 규격과의 비교

o 1GHz이상에서의 균일장 평가방법 분석 연구

- IEC, EN, ETSI 등 국제규격의 균일장 평가방법 분석

- 최적의 균일장 평가를 위한 안테나 이격거리 산출

o 시험기기의 크기와 균일장의 상관관계 연구

- 시험기기 크기별 균일장의 전계필드 변화 분석

- 균일장 교정시와 시험환경의 전계필드 분포 비교분석

□ 추진일정

o 균일장 평가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	: 2005. 4월

o 1GHz이상의 균일장 평가방법 분석 연구	: 2005. 8월

o 시험기기의 크기와 균일장의 상관관계 연구	: 2005.12월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6-1.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57

6-2.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활동 강화	58

6-1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 필요성

o 본관동 세미나실을 국제적인 시설로 개보수 및 지붕보강공사로 전파연구소 이미지 개선

o 노후화된 원효로 청사 도로 및 난방장비, 상수도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추진내용

o 건물 효율성 제고 및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 등 개․보수 공사 추진

- 본관동 세미나실 개보수

- 본관동 지붕 보강

- 보일러 응축수탱크 교체

- 소내 파손된 도로포장 등

- 급수펌프 및 상수도 물탱크 설치

□ 추진일정

o 세미나실 개보수공사	: 2005. 4월

o 본관동 지붕 보강공사	: 2005. 6월

o 보일러 응축수탱크 교체	: 2005. 8월

o 소내 도로 포장공사	: 2005. 9월

o 급수펌프 및 물탱크 설치	: 2005.10월

6-2.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활동 강화

□ 필요성

o 전파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의 운영개선 등 전산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필요

o 본부 및 8개 체신청의 무선국 허가․검사업무 지원을 위한 전파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형정보 DB의 지속적 현행화 유지

□ 추진내용

o 통합 저장장치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

- 단일 콘솔로 백업 및 조기 복구관리 가능

- 로그분석 및 자동화된 저장방법으로 데이터 관리

o 전산시설 기능강화 및 정보보호활동 강화

- 신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산망의 운영개선 등 안정성 확보

- 각종 서버 및 개인용 PC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활동강화

o 전파관리시스템(RFMS) 운영지원 및 지형정보 DB 개선

-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지원, 성능개선 및 운용자 교육

- 전파관리시스템 데이터 개선을 위한 지형정보 DB 현행화 유지

o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 강화

□ 추진일정

o 전산시설의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 2005. 5월

o 신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산망의 운영개선	: 2005. 7월

o 전산시설에 대한 기능강화 및 정보보호활동 강화	:  매    월

o 전파관리시스템의 지형정보 DB 개선	: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