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요업무계획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2006년도

主要 業務 計劃

2006. 2.

電 波 硏 究 所

“IT 강국 기반으로 선진한국 도약”

목   차

I. 일 반 현 황

1. 주  요  기 능	2

2. 조직 및 정원	2

3. 자        산	3

4. 예        산	3

Ⅱ. 2005년 주요업무 실적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5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8

3. 정보통신 기술기준ㆍ표준 및 국제협력	11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서비스 향상	14

5.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17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19

Ⅲ. 2006년 주요업무 계획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22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32

3. 정보통신 기술기준ㆍ표준 및 국제협력	38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서비스 향상	49

5.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59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66

"IT 강국 기반으로 선진한국 도약“	-  -

Ⅰ. 일 반 현 황

1. 주요기능	2

2. 조직 및 정원	2

3. 자산	3

4. 예산	3

1. 주요기능

□ 전파이용의 촉진을 위한 전파자원 연구

o 전파 이용방법의 개발 연구, 주파수의 국제등록

□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o 전자파 인체영향, 기기영향 및 전파환경조사 분석 연구

□ 국가 정보통신 표준화 및 기술기준 연구

o 정보통신 표준화 및 기술기준 제ㆍ개정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품질인증

o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2. 조직 및 정원

□ 조  직

							소 장 (3급, 개방직)						< 5과 1분소 >
전파자원 연 구 과 (4급,26명)			전파환경 연 구 과 (4급,22명)			기 준 연구과 (4급,23명)				품 질 인증과 (4급,35명)			지 원 과 (5급,31명)			이천분소 (4급,38명)

□ 정  원

구 분	총원	일반행정	기술행정	연구직	기능직
계	175	21	82	36	36
본소	137	16	65	31	25
분소	38	5	17	5	11

※ 박사 12명, 석사 49명

3. 자 산

□ 총 자산액 : 1,43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수 량	금 액	비 고
o 토 지 o 건 물 (39동) o 구축물 o 시험․연구시설 o 차량 운반구 o 공기구 비품	㎡ ㎡ 종 식 대 대	1,150,845 (348,130평) 20,229 (6,119평) 221 166 12 6,366	81,459 10,504 9,302 20,093 355 20,558	용산 : 30,836㎡ 안양 : 19,297㎡ 이천 : 1,042,001㎡ 제주 : 58,711㎡ 용산 : 9,049㎡ 안양 : 5,369㎡ 이천 : 4,558㎡ 제주 : 1,253㎡ 취득원가 기준 품질인증 계측장비 등 본소 8대, 분소 4대
계			142,271

4.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2005년도	2006년도
세 입		1,142	1,025	- 정보통신기기 인증 수수료 등
세출	계	21,527	22,743
	연구사업비	4,679	6,389	- 위탁연구비 : 310 - 자체연구비 : 749 -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 330 -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 : 5,000
	투자사업비	7,540	6,849	- 전자파측정센터 구축 : 2,949 - 전파연구ㆍ시험장비 구축 : 3,132 - 청사시설 개ㆍ보수 : 768
	경 상 비	9,308	9,505	- 인 건 비 : 7,256 - 기본경비 : 1,418 - 전파업무전산화 등 : 831

Ⅱ. 2005년 주요업무 실적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5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8

3. 정보통신 기술기준ㆍ표준 및 국제협력	11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서비스 향상	14

5.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17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18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1-1. 새로운 전파 이용기술 연구

□ 차세대 이동통신 후보대역 자원 발굴 연구

o IMT-Advanced 후보 검토 대역 제시 및 소요량 산출 연구

- 차세대이동통신 후보주파수에 대한 입장 정리 및 ITU-R 회의 기고(2건)

․이동중 100Mbps 통신용으로 3.4~4.2㎓, 4.4~4.5㎓, 4.8~5㎓ 등 3개 대역(총1100㎒폭)과 보행시 155Mbps~1Gbps 통신용으로 5~70㎓ 대중 이동업무용 8개 대역(총6560㎒폭) 제시(ITU-R WP8F 2월 회의)

․806㎒이하 대역, 2.3~2.4㎓ 등 2개 대역(약154㎒폭)을 추가 제시 (ITU-R WP8F 17차 10월 회의)

- IMT-Advanced 주파수 소요량 산출방법(알고리즘) 개선 의견과 스펙트럼효율분석의견 기고 (1건) (ITU-R WP8F 6월 회의)

o 차세대이동통신 후보 대역의 혼신유형 및 혼신 분석 방법론 도출

- IMT-2000 등 기존 시스템의 타업무와의 양립성 분석 방법(개선된 최소 결합 손실 방법)들을 분석

- IMT-Advanced에 새롭게 적용될 무선기술 (MIMO OFDM)에 적용이 가능한 간섭 분석 방법을 로운 혼신국내 후보 검토대역 기존역무 분석 및 혼신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론 도출

□ 신 통신 방식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o 홈네트워크용 UWB주파수 3.1~4.95㎓, 6~10.6㎓대역 이용방안 마련 (1건)

o UWB로부터의 국내 주요 업무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ITU-R회의 기고 (3건)

- SDMB 보호 연구결과 기고 (ITU-R TG1/8 5월 회의)

- WiBro 보호조건 기고 (ITU-R TG1/8 10월 회의)

- SDMB 보호조건 권고안 기고 (ITU-R TG1/8 10월 회의)

o 무선국 주파수지정검토 (38건)

- 포항제철 TRS 등 주파수 이용 신청 접수 41건

- 위성망 및 방송망 관련 주파수 지정 검토건 이관 2건

- 인천공항 레이더 추가 설치 주파수 지정 검토건 이월 1건

1-2. 주파수자원분석체계 구축

□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구축 용역 추진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95일(계약일:2005.5.25)

o 계약금액 : 135.24억원(2005년 28.5원, 4년장기계속계약)

o 용역업체 : KT컨소시엄(KT-웨어플러스)

o 수행내용

- 주파수자원분석 알고리즘(응용프로그램) 및 관리도구 개발

- DB서버 등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및 GIS 고도화

□ 주파수 정책지원 위탁연구 추진

o 사업기간 : 2005. 6월 ~ 2006. 12월(19개월)

o 계약금액 : 3.83억원(4개 과제, 2005년 2억원, 2년장기계속계약)

o 수행내용

- 방송망 주파수자원분석 알고리즘 연구

- 위성망 주파수자원분석 알고리즘 연구

- 무선통신업무간 양립성분석 알고리즘 연구

- 주파수 정책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95일(계약일 : 2005. 7. 22)

o 계약금액 : 5.25억원(’06년 1.6억원, 4년장기계속계약)

o 수행내용 :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구축 감리용역

o 감리업체 :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

□ 사업관리 추진실적

o 2005. 6.10. : 제1차 추진위원회 및 착수보고회 개최

o 2005. 6.18. : 제1차 실무위원회(사용자 요구분석 워크숍) 개최

o 2005. 7.29. : 제1차 단계별 감리 실시

o 2005.10. 7. : 제2차 실무위원회(요구분석결과 점검) 개최

o 2005.11.10. : 제2차 단계별 감리 실시

o 2005.12. 8. : 제2차 추진위원회 및 방송망 분석시험시스템 시연

1-3. 우리나라 전파통신망 보호대책 연구

□ 위성전파자원 확보 및 위성망 보호기술 연구

o 1,714개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중 26개국 303개 위성망 이의 제기

o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

- 과학위성2호(STSAT-2) 등 사전 및 조정자료 제출 : 14개

- KOREASAT-1 위성망 서신조정 완료 : 1개

- 국내ㆍ외 사업자간 조정 협의사항 추인 : 5건

- 주관청회의 참석: 4회(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o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 우리나라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 26국

- 일본 지구국 조정요청자료 기술분석 : 9국

o 우리나라 지상망 국제등록 추진

-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 61국

o「4/6㎓대역」에서 우리나라에 분배된 고정통신위성업무계획 제원의 변경에 따른

간섭영향 분석」등 논문 발표: 3건, TTA 저널 게재: 1건, APG 및 ITU-R SG4 관련 국제회의 기고문 제출 : 6건

□ 인접국 유입전파 연구 및 군 주파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o 외래전파 고정 측정시스템 구축(울산, 군산)

o 외래전파 상시 고정측정 및 분기별 이동측정(3회) 조사

o 외래전파의 주파수, 전계강도 등 요소별 유입 특성 및 전파간섭 예측․분석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알고리즘 분석

o 인접국 유입전파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2회)

o AWF(아태무선포럼)에서 추진 중인 아․태지역간 지상망 주파수 조정협정 문안 검토 및 협정대상 주파수 선정 통보

o 인접국 측정데이터의 시각 이미지화를 위한 영상처리 S/W 개발 추진

o F-15K 등 6건의 주파수 간섭분석과 공공 주파수연구반 8화 참가하여 군 DB정비 및 군 주파수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2-1. 전자파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

□ 전자파 인체 노출평가 연구

o 전자파흡수율(SAR) 평가기술 및 표준화 연구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기준 개정 고시 완료(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14호)

- 몸통 SAR 측정방법(안) 작성 및 타당성 검증 실험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개정(안) 마련

- 몸통 및 사지에 대한 SAR 측정기준 개정(안) 마련

o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의 인체영향 적합성 평가 연구

-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의 인체영향 에 대한 외국의 자료 조사․분석

- 기지국 전자파노출량 측정을 위한 안테나 시제품 제작 완료

o EMF 인체노출표준위원회 운영

- 국제 기준(IEC TC106) 표준문서에 의견서 4건 제출 및 투표 2건

- 전자파인체노출평가 표준화동향 보고서 발간 및 배포(500부)

□ 전파환경 조사․분석

o 전파잡음 측정방법 마련

- 가우시안 분포 특성을 고려한 전파잡음 측정방법(안) 마련

- 잡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및 확률분포 등 수치화 방법 마련

o V/UHF 및 기가헤르츠 대역 전파잡음 측정․분석

- V/UHF 대역(5, 10월) 및 기가헤르츠대역 전파측정 및 분석

o 전파잡음을 재생 및 시뮬레이터 개발

- 잡음환경의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실내실험실에서 재생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2-2. 전자파에 의한 기기영향 연구

□ 국내 EMC 기술기준 제․ 개정 작업

o 전자파장해방지 및 내성 시험방법 등 18개 분야의 기술기준 고시

- 정보기기 보호기준 등 총 3건(18개 분야)

․ 전파연구소 고시 제 2005-130호, 131호, 132호

□ 전계강도 측정기술기준 개발

o V/UHF 대역 전계강도 표준측정방법(안) 작성

- 방송 및 통신 신호에 대한 현장 전계강도 측정방법 마련

□ 기가헤르츠 대역 시험장 평가 기술기준 연구

o 기가헤르츠 대역 EMI 시험장 평가 방법(안) 작성

- 시험장 평가를 위한 송신용 안테나 및 지지대 제작

□ 전력선 통신 EMC 기술기준 고시

o 전력선 통신 기기의 전자파적합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 개정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05-82, 83호)

-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 개정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05-84호)

□ 생활환경의 전자파 실태조사

o 병원,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조사

- 서울지역 PC방 10개소, 종합병원입원실 등 35개소 측정수행

-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 주요일간지 등 15곳 보도(2005.11.22.~11.23.)

2-3. EMC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EMC 연구 업무 강화

o 전자파시험장 균일장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1GHz이하 및 이상에서 균일장 평가방법 및  흡수체 종류에 의한 균일장 영향 분석

o 초고주파대역 표준안테나 교정방법 정립을 위한 선행 연구(위탁)

- 국내외 안테나 교정방법 분석 및 혼 안테나 시제품 제작

o 30 ㎒ ~ 1㎓ 대역 안테나팩터 측정방법 비교 연구

- 미국 NIST 표준 다이폴을 이용한 안테나 특성 측정 및 국내외 논문발표

o 전파예보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단파통신 이용자 및 전파예보 기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전파예보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기기 관련 제도 개선 지원

o 전자파적합 측정설비 교정검사 기준 및 절차 개정 고시(안) 마련

- EMS 측정설비 교정근거 마련 및 공중선 교정주기 조정(1년 → 2년)

o 전자파적합 측정설비 교정수수료 개정 고시(안) 마련

- EMI 측정설비 교정수수료 현실화

o 정전기방전, 전자계 프로브 등 10종 교정검사 기준 및 절차서

- IEC, CISPR, IEEE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상 장비별 교정절차서 마련

□ EMC 시험업무

사후관리시험	전파환경 측 정	산업체 기술지원	EMC전문 교육실시	계
240	44	49	3	336

□ 교정업무

안테나교정	전계강도측정기	주파수카운터	계
214	54	28	296

※ 교정분야 확대(EMI → EMC)로 ꡐ06부터 민원건수 대폭 증가예상

3

정보통신 기술기준ㆍ표준 및 국제협력

3-1. 국제협력활동

□ 2005 Asia Wireless Summit 참가(7월, 일본)

o 주제발표 : 한국의 무선통신정책과 향후 비젼

- 발표자 : 전파연구소장

o 한ㆍ일 IT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일본 정보통신기술연구원(NICT) 부원장 면담

o 요코수카 연구단지 유비쿼터스 연구소 방문

□ ITU-R JTG6-8-9 회의 개최(8월, 서울)

o 기  간 : 2005. 8. 25. ~ 8. 31.

o 장  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o 참가자 : 16개 회원국 93명

o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고 내용이 모두 채택되어 우리 정부의 주파수 공유 분석 기술력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2605~2655 MHz 대역을 이용하는 위성 DMB시스템이 보다 경제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기반 확보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o ITU에 기고서 제출 승인 : 254건

o 한국 ITU-R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여 ITU-T, ITU-D 에 대응

o ITU-R SG8 표준화 활동

- 작업반회의 등 국제회의 6회 참가 및 기고문 제출 4회

- APT(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신협력체), GA(총회)/MC(관리이사회), AWF(APT 무선통신협력 포럼), APG(APT의 WRC 준비회의), CJK(한․중․일 IT표준화협력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 참가

o IMT-Advanced 국제표준화회의 6회 참가 및 기고문 10건 제출

o WRC-07 준비관련 7개 의제 연구

□ 국제 표준화 및 방송주파수 국제 등록

o ITU-R WP 6E, 6M 및 6Q 회의에 기고문 제출 및 반영	:   10건

o 방송 주파수 통고 및 등록	:   75국

o 러시아 TV 방송국과의 혼신 검토 및 회신	:    2건

3-2.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 추진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ㆍ개정 추진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2회 개최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개정(제정 12건, 개정 15건)

□ 기술기준 제ㆍ개정업무 처리절차 마련

o 전기통신, 전파통신, 방송 및 전자파 분야의 세부기술기준이 본부에서 우리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ㆍ개정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 유ㆍ무선통신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사항을 전파연구소장 고시로 위임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11건 제정 고시

o 433MHz RFID, 휴대인터넷(WiBro),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 관련 기술기준 신규제정

o 풍․수해, 접지관련 기술기준 등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운영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 작성

o 디지털전화기의 보청기 호환성 및 호출등가번호 등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선안 마련

□ 국가간상호인정협정 추진

o 한․미 정보통신기기 1단계 MRA 체결 (2005.5.10 체결)

- 한․미 MRA에 의한 국내시험기관 승인 : 14개기관(미국 3개 기관)

o 한․베트남 MR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완료

o 정보통신 관련 법령, 기술기준, 시험방법 등 영문화 : 28건

o MRA 추진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 칠레, 싱가폴 등 4건

o APEC TEL MRA회의 참가 및 국내 기술기준 발표(2회)

□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o 인증번호 부여체계 개선 등 인증관련 제도개선방안 본부 제안 : 11건

o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 지침 등 소장 고시 개정 : 2건

o 지정시험기관 비교숙련도 운영요령 제정안 작성

o 시험기관 대상 전문교육 실시 : 3회(60명)

o 지정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 정기검사 17개기관, 수시검사 7개 기관

o 시험기관 평가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현장평가서 보완작성 및 MRA업무 활용을 위한 영문화 추진 : 일반요구사항, 유․무선 등 7개분야

□ 방송 기술기준 연구

o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 개정안 작성 및 보고(‘’05. 4월)

o “지상파 DMB 검사기준안” 작성 및 보고(‘05. 9월)

o “방송 표준방식 및 방송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05. 11월)

o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개정안 작성 및 보고(‘05.12월)

□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및 지정 검토

o VHF 대역의 채널 변경대상 TV 방송보조국 채널안 보고	:   44건

o DTV 및 아날로그 TV 방송주파수 지정 검토	:   32건

o 지상파 DMB 방송주파수 지정 검토	:   16건

o FM방송 주파수 지정 검토	:   14건

o 일본 TV 방송 신호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일본 TV 방송 신호 측정(부산) 및 분석	:    2회

-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구축(해운대 수련원)	:    1건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서비스 향상

4-1. 품질인증 민원업무 서비스 및 환경 개선

□ 인증실적

구 분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적합	계
인증	신규인증	17	1,642	761	6,470	8,890
	변경신고	4	483	443	3,881	4,811
	소 계	21	2,125	1,204	10,351	13,701

※ 인증실적에서 식별부호지정 및 해지건수 등 1,219건은 별도 산정

□ 품질인증 전자민원(On-Line)서비스 정착

o 전자민원 이용률을 7.5% ⇒ 85.1%로 향상

- 고객 감동, 생산성 향상 및 청렴하고 친절한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

o 고객, 직원, 시스템 개선 및 보완

- 전자민원 시스템 결재처리 과정 개선 등31건

- 시험성적서 쪽간 간인 생략 등 선시행 후 제도개선 7건

- 듀얼모니터를 보급하여 직원 불편사항 개선

o 정보통신부주관 혁신성공사례 발표

- 제목 :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서비스 혁신

- 일자 및 발표자 : ‘05.8.26, 품질인증과장 강성철

o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3,548업체)

□ 품질인증 클린행정 서비스 추진

o 품질인증 클린행정 서비스 A/S 실시

- 클린행정 서비스 서약서 교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o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클린행정 서비스 서약서 교부

- 정보통신기기 인증, 시험, 사후관리 업무관련 민원서비스 수해자 등에 721건 교부

o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클린행정 서비스를 위한 수시 교육

4-2. 시험업무 선진화 및 시험기술 혁신

□ 시험실적

구 분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적합	계
시험	인증시험	20	99	298	-	417
	사후관리시험	8	209	216	257	690
	소 계	28	308	514	257	1,107

□ 시험시설 현대화 추진

o 디지털CATV 시험시설 구축

- 구   성  : CAS서버 외 15종

- 시험항목 : 셋톱 ⇔ 제한수신모듈 인터페이스 상호 연동 시험

( Host General Feature Test 등 23개 항목)

o 인증대상 기기 측정방법 교육용 CD 제작

- 무선 :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등 14분야 95개 측정항목

- 유선 : 디지털신호처리기 등 12개 분야 139개 측정항목

□ 정보통신기기 시험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형식승인, 형식등록, 전기안전, SAR 등 4개 분야

ㅇ 운 영 :  분야별 각 1회 운영

ㅇ 위 원 :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

ㅇ 주요내용

- 불합리한 규정 및 시험방법 발굴 개선

- 신기술 제품 시험방법 정립 등

□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분 야	회의	주요내용
형식승인 형식등록 전기안전	2 2 1	o 시험측정설비 운영 및 보전 o 시험방법 검토 및 개선 o 교육용 CD의 효율적 활용 등

□ 시험 처리현황 안내 서비스 실시

o 시험진행과정 안내    : 248건

o 시험완료 SMS서비스  : 181건

4-3. 사후관리 강화 및 불법․불량기기 유통방지 강화

□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실적

o 사후관리 실적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적합	계
8	209	216	257	690

- 부적합률은 10.8%(75건 부적합)로 전년(14.2%)대비 3.4% 개선

․주요 부적합은 기술기준 위반이 87%(65건)로 나타남

․구내전송증폭기, LCD 모니터 등의 부적합률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부적합률은 외국제품(56%)이 국산제품(44%)보다 12% 높게 나타남

․외국제품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된 중ㆍ저가형의 기기에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냄

□ 불량기기 유통근절을 위한 활동

o 불법ㆍ불량 정보통신기기 신고센터 운영

- 접수처리 건수 : 120건

․ 불법기기신고민원은  92건은 중관소와 체신청에 이첩 처리함

- 기술기준 위반은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조치함

o 정보통신기기 합동단속 실시

- 대상 : 수입상가, 인터넷 쇼핑몰, 대형 유통상가 등

- 단속실적 : 인증미필 16개사 적발 조치

o 사후관리 제도와 불법․불량 정보통신기기 신고센터 홍보

- 사후관리제도 안내(2,824개사), 신고센터 홍보(512건)

5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5-1. 안테나ㆍEMC 측정지원시설 구축

□ 개 요

o 사업기간 : 2004년부터 2006년까지(3년간)

o 총사업비 : 82억원

- 2004년 18억원, 2005년 34.5억원, 2006년 29.5억원

□ 사업 내용

2004년	2005년	2006년
건물 대수선공사	안테나시험실 공사	EMC 챔버 공사
강당 및 기숙사건물 대수선공사	o 중대형 안테나시험실 o 휴대폰 안테나시험실 o 안테나 측정시설 각 1식 o EMC 차폐실	o EMC 챔버 및 측정시스템 o 소형 안테나 시험실 및 측정시스템 o 교육시설 구축

□ 추진 실적

구 분	수량	측정주파수	용 도
중대형안테나 시험실	1실	400㎒ ~ 60㎓	중대형안테나 시험
휴대폰안테나 시험실	1실	800㎒ ~ 6㎓	휴대폰 성능과 안테나 시험
EMC 차폐실	1실	-	EMI/EMS 보조시험

o 강당 및 기숙사 건물 대수선공사 완료(2005. 8월)

o 전자파측정센터 운영방안 수립(2005. 9월)

o 전자파 측정센터 조경공사 및 교육시설 구축완료(2005. 10월)

o 전자파 측정센터 개소 및 시범서비스 개시(2005. 12월)

5-2.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o 교육기관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o 교육내용 : 디지털방송기술 1기 등 22개 과정(227명)

o 교육대상 : 전파방송분야에 종사하는 4급 이하 정보통신부 직원

o 교육관리

- 교육생 배정 및 교육여비ㆍ위탁수수료 지급(148백만원)

- 교육 불참자 파악 및 추가배정 21건(불참 43명, 추가 41명)

- 2006년도 교육수요 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등

5-3.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o 혁신과제 발굴‧추진(16건)

- 총 152개 과제제안 수렴 및 중점혁신과제, 1과1혁신과제 선정

- 혁신과제 제안자 및 채택자 포상

- 혁신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 포상

o 혁신관련 역량결집 강화(5회)

- 혁신전문강사 초청특강 실시(2회)

- 혁신추진현황 워크샵 개최(1회)

- Hof & Hope Day 개최(2회)

o 『전파연구 40년사』발간 완료(12월)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6-1.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활동 강화

□ 전산데이터 저장장치 자동화 및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o 자동화된 저장방법에 의해 데이터의 로그분석 및 관리 용이

o 여러 시스템의 전산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에서 백업하여 장애 발생시 조기 복구관리 가능

※ 신전자문서시스템(KMS), EDMS서버 등 주요 8개 시스템

□ 전산시설 기능강화 및 정보보호활동 강화

o 신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산망의 운영개선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 전자문서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용량 증설(137GB → 약200GB)

- 전파연구소와 지식정보센터간 회선 증속(4MB → 16MB) 및 전파연구소

인터넷망을 지식정보센터에 통합

- 전파연구소(원효로청사)와 이천분소간 회선 증속(2MB → 4MB)

o 전산시스템 및 개인사용자 PC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활동강화

-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정기 및 수시 점검)

- 개인사용자 PC 등에 대한 전산보안 및 불법소프트웨어 운용실태 점검(연2회)

□ 전파관리시스템(RFMS)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형정보 DB 현행화

o 전파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성능개선 및 운용자 교육

- 본부 및 8개체신청 등 전파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

- 운용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파관리시스템 운용자 교육(연5회)

o 전파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개선을 위한 지형정보 DB 현행화

- 수치지형도, 지번DB 및 전파분석에 영향을 주는 3층이상 건물DB 등 현행화 및 개선 프로그램을 운용시스템에 설치

□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 강화

o 새로운 업무추가에 따른 컨텐츠 보완 등 홈페이지 현행화 추진

6-2.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 세미나실 개보수공사

o 영상장비 구축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용 책상 구매설치 등 개보수공사 완료(2005. 5월)

- 세미나실을 최신 시설로 개보수하여 대외적으로 전파연구소 이미지 개선

□ 본관동 지붕 보강공사

o 본관동 지붕 물받이 액체방수와 우레탄 방수, 파손된 기와 교체 및 기와도색 등 보강공사 완료(2005.6월)

- 건물 노후화로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시설 보강으로 누수방지 및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o 펌프실에서 교육동앞 사이 노후된 수도관 교체공사 완료(2005.7월)

-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수질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향상

□ 보일러 응축수탱크 교체공사

o 노후된 기존 보일러 응축수탱크 2개 철거후 통합 응축수탱크 설치공사 완료(2005.7월)

- 노후된 보일러 응축수 탱크를 교체하여 원활한  난방 가동 및  안전관리에 만전

□ 소내 도로 포장공사

o 진입로 확장, 도로 전체 아스팔트 포장, 경계석 교체, 조경식재 등 도로 포장공사 완료(2005.9월)

- 진입로 확장 및 노후․파손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로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방문객 편익증진 등 대외 이미지 개선

Ⅲ. 2006년 주요업무 계획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22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32

3. 정보통신 기술기준․표준 및 국제협력	38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서비스 향상	49

5.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59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66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1-1. 새로운 전파 이용기술 연구	24

1-2.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	26

1-3. 위성망 국제등록 및 보호	28

1-4. 위성전파자원 공유기술연구	29

1-5. 전파간섭 분석기술연구	30

1-6. 무선인지(Cognitive Radio) 기술연구	31

1

전파자원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

	주 요 내 용
◇ 주파수공유 이용 기술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IT Korea 실현에 기여 o WRC-07, WRC-10 대비 IMT-Advanced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 필요 ※ IMT Advanced 후보주파수로 450~470㎒, 470~806㎒,3400~4200㎒, 4400~4500㎒의 4개 대역이 중점 검토 예정 ◇ WiBro, DMB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기존 서비스와의 간섭을 분석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주파수자원 분석시스템을 구축 o 기존 전파관리시스템(RFMS)의 지형정보(GIS)와 무선국 DB양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PC기반의 방송망 및 위성망 종합분석시스템 개발 ◇ 위성전파자원 공유기술 연구 o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공유 조건 및 지구국 조정 영역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위성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 ◇ 전파간섭 유형별 대응방안 제시 및 조정전략 수립 o 세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파간섭 없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CR기술 동향 조사 및 신통신기술 도입에 대비한 기술확보

1-1. 새로운 전파 이용기술 연구

o 주파수공유 이용 기술 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IT Korea 실현에 기여

o IMT-Advanced 전파특성 및 타 업무와의 양립조건 분석을 통한 차세대 이동통신 국가정책 지원

□ 추진배경

o 유비쿼터스 무선 인터넷 환경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 및 적시 지원 필요

o WRC-07, WRC-10 대비 IMT-Advanced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 필요

□ 추진내용

o 유비쿼터스 IT 기반 구축을 위한 전파이용방안 연구

- UWB, Zigbee, 디지털무선전화, FACS 등 주파수 공유이용기술 분석

※ FACS :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 700㎒대 등 주파수 재배치를 위한 분석 지원

o IMT-Advanced서비스 주파수자원 개발연구

- 3.4~5㎓대 고정(이동 방송중계기 등)과의 양립조건 분석

- 3.6~4.2㎓대 고정 위성서비스와의 주파수공유 조건 분석

- 3.7㎓대 광대역 전파채널특성 분석

- 국내전파채널 환경을 고려한 주파수당 전송량 분석 등

o 지상통신망 무선국 주파수 지정 타당성 검토

- 자가용 TRS 및 통합지휘무선망TRS 주파수

- 기상 및 항행업무용 레이더 등

□ 성과지표

o 연구결과보고 건수

o 국제회의 참석 및 기고문 제출건수

o 학술논문 기고건수

o 지상통신망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건수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비쿼터스 기반 전파이용방안 연구							△					●
IMT-Advanced 주파수 자원개발	업무간 양립조건								△			●
	전파특성 및 전송량 분석					△						●
국제 표준화 활동 및 학술활동		●	●			●			●		●
주파수 지정검토				●			●			●			●

※ △: 중간결과 도출  ●: 최종결과 도출

1-2. 주파수자원분석체계 구축

o 사업목적

- 유비쿼터스 IT사회를 맞아 전파자원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주파수 정책과 관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o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4년)

- 사업예산 : 180억원('05년 32.5억원, '06년 50억원, ’07년 50억원, '08년 47.5억원)

- 사업내용 : 통신․방송․위성망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업무간 양립성 분석 및 정책지원 시스템 개발, GIS 고도화 및 하드웨어 도입 등

□ 추진배경

o 적시․적소에 전파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적 유휴 주파수를 검색하고 기존 무선통신망과의 양립 및 공유 가능성 분석 시스템 필요

o 주파수 국제등록, 무선국 허가 등의 기술 심의 및 WiBro, 지상파 DMB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채널 배치 과학화 기반 마련 필요

o 2005년도 추진실적

- DMB 단일주파수망(SFN) 분석 프로그램 개발

- 위성망/지상망 사용자 요구분석 및 기능설계

- 1단계 H/W(서버, 네트워크, 단말기) 및 S/W 도입․설치

□ 추진내용

o 통신․방송․위성망 주파수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통신․방송․위성망 전파의 혼신 가능성 및 가용 주파수를 자동 분석하는 통합 분석시스템 개발

- 방송망(TV, FM, AM 등) 분석 기능 개발 (지상파DMB 분석기능 보강 포함)

- 위성망 국제등록 및 국가간 혼신조정을 위한 위성망 주파수 분석자동화 및 지상망 분석 시스템 고도화

- 위성망 및 지상망 분석이 최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GIS(지형 영상 포함) 및 무선국 DB 재구성

o 주파수 자원분석 알고리즘 연구

- 방송망 분석, 위성망 분석 및 업무간 양립성 분석 알고리즘 연구와 스펙트럼 정책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과제 위탁 용역 추진 (2차년도)

o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과 워크샵 개최

-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방향 설정과 기술적 이행 방안 협의

- 본부, 지식정보센터, 중관소, 체신청, 무선관리단 등의 실무자들과의 워크샵을 통한 사용자 요구 결과의 적절한 반영 방안 마련

□ 성과지표

o 통신망․방송망 ․ 위성망 주파수 통합 분석시스템 개발 실적

o 주파수자원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 실적

o 시스템 구축 용역 감리 이행 실적

o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통신망․방송망․위성망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			●
주파수자원분석 알고리즘 개발								△			●
시스템 구축 용역 감리								△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		△			△			△		●

※ △ : 중간결과 도출,  ● : 최종결과 도출

1-3. 주파수 국제등록 및 보호

o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전파자원 확보 추진

o 신규로 국제등록이 신청된 위성망으로부터 우리나라 위성망과 지상망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

□ 추진배경

o 위성망의 주파수 및 궤도가 한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위성전파자원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o 다른나라 위성망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위성망과  지상망의 보호대책 강구 필요

□ 추진내용

o 통신해양기상위성 등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 및 보호

- 위성망 국제등록 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

- 위성사업자간 합의록의 주관청간 추인 및 주관청간 위성망 조정업무 수행

- 간섭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국에 이의 제기 및 조정 추진

o 국내․외 위성을 이용하기 위한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및 보호

- 국제등록 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

- 우리나라 통신망과의 간섭분석 및 조정대상 국가와 조정 추진

- 다른나라 신규 지구국으로부터의 간섭영향 분석 및 이의제기 실시

o 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지상망 국제등록 및 보호

- 국제등록 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

- 다른나라 신규 지상망으로부터의 간섭영향 분석 및 이의제기 실시

- 간섭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국에 이의 제기 및 조정 추진

□ 성과지표

o 위성망,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실적 및 이의제기 추진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 추진	연 중
이의제기 추진	연 중

1-4. 위성전파자원 공유기술연구

o 위성분야 전파자원에 대한 공유기술 연구로 전파이용효율 극대화

o 전파규칙 등 국제규정 제․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입장반영

□ 추진배경

o 한정된 위성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주파수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공유 조건 등이 필요

o 국제등록 신청의 증가로 우리나라 위성망과 지상망에 미치는 간섭영향 분석 및 대책강구 필요

□ 추진내용

o 고정위성 업무계획 규정 및 공유조건 연구

- 고정위성업무계획 위성망 제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정 및 기술적 조건의

현행화 방안 연구

o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주파수 공유조건 연구

- 18㎓대역에서 고경사궤도 위성시스템의 전력속밀도 제한값 분석

- 2.5㎓대역에서 위성업무의 전력속밀도 제한값 분석

o 지구국 조정영역 결정방법 개선연구

- 지구국 조정관련 국제규정 및 절차분석(전파규칙 부속서7)

- 지구국 국제등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국내 법․제도 미비점 보완 연구

□ 성과지표

o 국제회의 기고문 제출실적 및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지 발표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고정위성업무계획 규정 및 기술적조건 연구	연 중
비정지위성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주파수공유 연구	연 중
지구국 조정영역 결정방법 개선연구	연 중

1-5. 전파간섭 분석기술 연구

o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파전달경로와 간섭요인

등을 분석하여 국내 전파통신 이용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 추진배경

o 일본, 중국 등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전파통신 이용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o 일본 방송 측정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양국간에 적용될 수 있는 전파곡선 및 예측방법 개발이 필요

□ 추진내용

o 외래전파 무인 고정측정(인천, 제주, 울산, 군산)과 해안지역중심으로 분기별 이동측정 조사 및 DB 축적

o 외래전파 측정데이터의 주파수별․지역별․계절별․경년변화 분석 및 전파간섭 예측 알고리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o 한․일간 TV 방송신호 특성 연구

- 일본 TV방송신호의 측정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software 개발

- ITU-R 권고 P.1546 전파예측 곡선 검토

- 측정자료와 전파예측곡선과의 상관성 분석

□ 성과지표

o 인접국 유입전파의 주파수별․계절별․경년변화 분석 및 DB 축적

o APT-AWF(아태무선포럼)의 아․태지역간 지상망 주파수 조정협정(안) 마련

o 측정 자료와 전파예측곡선 분석 실적

□ 추진 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동 및 고정측정 DB 축적 및 분석	연 중
외래전파 요소별 분석 및 전파간섭 예측 알고리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한ㆍ일간 DTV 방송전파 예측곡선 검토	연 중

1-6. 무선인지(Cognitive Radio) 기술연구

o 세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파간섭 없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CR기술 동향 조사 및 신통신기술 도입에 대비한 기술확보

□ 추진배경

o 세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파간섭 없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CR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o 급변하는 전파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통신기술 도입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

□ 추진내용

o CR의 이론 분석 및 국내외 주파수 자원 개발 동향 분석

- CR기술의 이론 분석과 적용 주파수 자원 및 국내외 활용동향 분석

o 국제 표준화 동향 자료 분석

- IEEE 802.22 및 기타 표준화 관련 동향 분석

o CR의 핵심 기술 개발 동향분석

- 스펙트럼 검출((Spectrum Sensing)기술동향 분석

- CR기반 PHY및 MAC기술의 동향 분석

o CR의 최적 응용방안 분석

- TV대역, Unlicensed Band에서의 CR기반 서비스 제공 방안 분석

- 국내 전파환경에 적합한 CR 적용주파수대역 검토

□ 성과지표

o CR 국내외 주파수 자원개발 및 표준화 동향 분석 결과

o CR의 핵심 기술 개발 동향분석

o CR의 최적 응용방안 마련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CR의 이론 분석 및 국내외 주파수 자원 개발 동향 분석	연 중
국제 표준화 동향 자료 분석	연 중
CR의 핵심 기술 개발 동향분석	연 중
CR의 최적 응용방안 분석												●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2-1. 전파환경 조사․분석 연구	34

2-2. RF 인체노출 특성 평가기술 연구	35

2-3. 한국인의 휴대폰 사용 패턴에 관한 연구	36

2-4. 전파 예ㆍ경보체계 개선방안 연구	37

2

전파환경 보호기술 연구

	주 요 내 용
◇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 측정 o 인구밀집 지역의 휴대폰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분석 하여 대국민 홍보 o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 탑재장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분석 ◇ RF 인체노출 특성 평가기술 연구 o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자신에게 노출되는 전자파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한국인의 휴대폰 사용 패턴에 관한 연구 o 전자파 인체 흡수량이 최소화 되는 휴대폰 사용조건(사용자세, 휴대폰 종류 등)을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우주전파환경 관측기술 마련 o 예·경보 분류 기준과 정보 전달 체계 재정립하고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 기능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여 대국민 전파예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2-1. 전파환경 조사․분석 연구

o 생활환경에서의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전자파에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o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 탑재장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 추진배경

o 이동전화 기지국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량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여 전자파 피해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

o 항공기내에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국민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기 탑재장비의 전자파장해 여부 확인

□ 추진내용

o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 노출 실태조사

- 인구밀집 지역 및 학교 주변 등에 위치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

o 항공기 탑재장비 전자파장해 조사

- 항공기 탑재장비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및 내성조사를 실시하고, 휴대용 정보통신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 탑재기기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o 전파환경조사결과 홍보

- 측정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팜플렛 제작․배포(500부)

□ 성과지표

o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 조사 실적

o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장해 조사 결과

o 전파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분석								●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장해 측정․분석									●
전파환경조사결과에 대한 팜플렛 배포										●

2-2. RF 인체노출 특성 평가기술 연구

o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 정도를 일반인들이 on-line 상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o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에 대한 궁금증 해소 필요

o 휴대폰, PDA 등 무선통신기기의 다양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 흡수량 평가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필요

□ 추진내용

o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 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 일반인들이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상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o SAR 평가 기술 국제 표준화 연구

- 몸통 SAR 평가에 적합한 모의인체의 표준 크기 및 형상 도출

- SAR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오차 개선 연구

o 대국민 홍보용 전자파 인체 영향 Q&A 자료집 발간

□ 성과지표

o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여부

o 전자파 인체 영향 Q&A 자료집 발간 여부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 시뮬레이터 개발									●
SAR 평가 기술 국제 표준화 연구										●
전자파 인체 영향 Q&A 자료집 발간									●

2-3. 한국인의 휴대폰 사용 패턴에 관한 연구

o 전자파 인체 흡수량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방법 제시

□ 추진배경

o 휴대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파 흡수량이 최소인 사용조건을 조사․분석하여 대국민 홍보 필요

□ 추진내용

o 휴대폰 사용 자세와 휴대폰 형태에 따른 사용 패턴 분석 및 전자파 흡수량(SAR) 평가

- 휴대폰 사용 패턴별 전자파흡수율 측정 평가

- 휴대폰 형태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계산

o 전자파 흡수량이 최소인 사용조건 도출

- 측정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휴대폰의 종류, 주파수별 전자파흡수율이 최소가 되는 사용 자세 도출

□ 성과지표

o 한국인의 휴대폰 사용 자세에 관한 조사 여부

o 휴대폰 사용 자세에 따른 SAR 측정 및 계산 결과

o 휴대폰에 의한 전자파흡수량이 최소인 안전 사용자세 마련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상별 사용자 패턴 분석 및 통계처리							●
사용자세에 따른 전자파 흡수량 계산 및 측정											●

2-4. 전파 예·경보 체계 개선 방안 연구

o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선진화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 마련

o 예·경보 분류 기준과 정보 전달 체계 재정립

□ 추진배경

o 전파경보 발령기준 정립 및 전달 체계 개선 필요

- 체계적이며 자동화된 경보발령시스템 구축 필요

o 효율적인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업무 체계 확립 필요

- 국내․외 관측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로 업무 능률 향상 추구

o 선진국의 예·경보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 개선 필요

- 국내외 관련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서비스 업무 선진화

□ 추진내용

o 전파 예·경보 등급 분류 및 전달 체계 방안 연구

- 선진 외국의 예․경보 등급 분류 기준 분석

-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우주전파환경 정보전달 체계 연구

o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개선

- 국내외 주요 관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SMS, WEB을 이용한 우주전파환경정보 및 경보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o 선진국의 전파 예·경보 시스템 분석

o 체계적인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등급 분류

o 우주전파환경 정보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선진국 전파 예·경보 시스템 분석	연 중
체계적인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등급 분류									●
우주전파환경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

3. 정보통신 기술기준․표준 및 국제협력

3-1. 정보통신국가표준 제․개정	40

3-2. 국제 표준화 활동 역량강화	42

3-3. 정보통신 기술기준 제ㆍ개정 연구	45

3-4. 방송주파수 지정을 위한 채널분석 연구	47

3-5.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지원	48

3

정보통신 기술기준․표준 및 국제협력

	주 요 내 용
◇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 o 국가․단체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자원의 확보, 디지털방송 분야 등 국제표준화 대응을 강화 o 핵심 선도기술, 공공복리,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과의 연계강화 등을 통하여 국가표준화을 활성화 ◇ 정보통신 기술기준의 체계적 정비 o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ㆍ개정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광가입자망 관련 기술기준 개정 o 국내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수준으로 현행 화하여 관련 IT 제품 국제 경쟁력 강화 - IEC/CISPR, CENELC 및 FCC 등 국제기구와 선진외국의 기준 및 표준화 동향 연구 ◇ 방송 기술 연구 o 방송국 개설 및 변경허가에 따른 주파수 지정을 검토하고 방송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기고문 제출 o ITU-R 방송연구반 산하 WP 회의 개최하여 DMB 홍보효과를 극대화 o 방송국 개설 및 변경허가에 따른 주파수 지정 검토 ◇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지원 o 국제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o 국내 제조업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증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3-1. 정보통신국가표준 제․개정

o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을 상호연계 방안을 연구하여 정보통신 국가표준의 실효성 강화와 신기술 출현 시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함

□ 추진배경

o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및 후속조치에 대비한 정보통신 국가표준 위상정립

o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개선계획 수립(정통부, 2000. 11.)

- 민간표준화 활동 활성화와 병행하여 정부 차원의 표준화 추진체계 보강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국가표준의 재정비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구성․운영(정통부, 2001. 5.)

- 우리 부에 제안된 국가표준의 제정 절차 및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현재22명으로 임기는 3년 (2004년 ～ 2007년)

□ 추진내용

o 대국민 국가표준 대상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표준화

- 국가표준 대상의 투명성 제고와 활용도 향상

o 공공복리 및 안전 등과 관련된 기준의 국가표준화 추진

-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표준의 발굴

o 국가적 핵심 선도기술 및 시장성 있는 표준의 국가표준화 추진

- BcN, DMB, WiBro 등

o 정보통신국가표준의 유지관리 체계 확립

- 국가표준의 효율성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정기적 확인

o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

- 외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연계 추진 현황 검토

-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의 현황 검토

-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실시

o 정보통신 국가표준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내․외에서 운용중인 국가표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 국가표준이 가져야 하는 위상정립 방안 검토

- EU, 미국 등 외국의 정보통신 국가표준 현황 및 중점 표준화 방안과 우리나라 추진방안 과의 비교 검토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개정 시스템 정비, 중점 국가표준 추진방안, 표준화 법령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보통신 국가표준 활성화 지원

□ 성과지표

o 정보통신국가표준 제․개정 및 폐지 실적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개최 실적

o 정보통신 국가표준 활성화 방안 마련 여부

o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 상호연계방안 마련 여부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통신국가표준 채택 예고			●	●				●	●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 개최						●						●
정보통신국가표준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 상호연계 방안 마련												●

3-2. 국제 표준화 활동 역량강화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전반적 지원

o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선정을 위한 기술적 연구 수행

o 이동 및 이동위성 관련 국내․외 표준화 대응 활동

o 지상파 DMB 국제회의(ITR-R SG6 등) 대응 활동

o EMC 국제규격 위원회인 CISPR 회의 참여 및 대응활동

□ 추진배경

o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파주권 확보와 IT839 관련 국내 선도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대응 필요

- ITU, APT 등 IT관련 국제기구 및 조직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서비스 도입 시 주파수 소요량 예측 및 주파수 공유 방안 연구

- CISPR 제안 과제에 대한 연구반 활동 적극 참여 및 국내 기술기준 제ㆍ개정에 반영

□ 추진내용

o IT 국제기구 및 조직 대응체계 구축 지원

- ITU, APT 등 IT 관련 국제 조직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절차 마련

- 한국ITU연구위원회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권위원회,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등 ITU 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활동

o 국제 전파통신 표준화 분야에 능동적 대응하여 국내 의견 적극 반영

- ITU-R SG8(이동, 관련 위성 연구반) 및 WP8A/B/D 등 작업반 회의 참가

- ITU-R WP8F(차세대 이동통신 작업반), 3GPP(IMT-2000 표준화 연구회의), AWF(APT무선포럼)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회의 참가

o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 지정 관련 WRC-07 의제 연구 및 대응 활동

- APG 회의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제안 발굴 및 우리나라 입장 반영

- CJK(한중일) 협력 회의 등을 통한 지역 국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

o ITU-R 방송연구반 산하 WP 회의 개최

- WP 회의명 : WP 6A, 6E, 6J, 6M, 6Q, 6S

- 회의기간 : 2006. 8. 21 ~ 9. 5(16일간, 예정)

- 장    소 : 서울 소재 호텔

- 참석인원 : 약 250명(각국의 방송기술 규제기관 관리 및 방송사 등)

o 국제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한 한국ITU 연구위원회 운영

- ITU 자문반, 연구반 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 회람문서 검토 회신 및 위원회 활동 홍보

- ITU 권고내용과 국내기준․표준 비교검토

o 지상파 DMB 동영상 규격의 국제 표준화 추진

- 한국 ITU-R 연구위원회 SG 6 분과위원회 운영 및 활동

- ITU-R SG 6 회의 참석 및 기고문 제출

- TTA DMB 프로젝트 그룹 활동

o 국제 주파수 표준화 및 학술활동

- ITU-R WP-8F(이동통신 작업반), ITU-R SG1, APG 등 국제회의 참가 및 우리나라 입장 기고문 제출

※ ITU-R WP8F회의(1,5,8월), ITU-R SG1회의(10월), APG회의(2,10월)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기고

o CISPR 등의 국제표준(안) 마련

- 대형 전광판 등의 전계강도 측정기술, 1GHz 이상의 EMI 시험장 평가기술 등

- 국제표준화 관련 CISPR/ITU-T의 주요과제 동향 조사

- IEC/TC106 등의 Project Team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o 국제 표준화 동향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ITU-T : 전자기장 인체 노출 제한치에 대한 적합성 평가 지침

- CELENLEC : 무선 통신 시스템용 무선 기지국 및 고정 단말 기지국에서   인체 노출과 관련된 전자기장 세기 및 SAR의 계산 및 측정 기준

- WHO, ICNIRP, IEEE 및 각국의 최신 연구 및 표준화 동향 분석

o 국제 표준화 작업 수행 및 전문가 활용

- IEC/TC106 Working Group 및 Project Team 참여를 통한 표준화 작업

- 전자기장의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술문서(WG1 ~

WG5) 검토, 의견서 제출 및 투표

-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등 자문

□ 성과지표

o IT 국제기구 협력 절차(안) 마련

o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후보 주파수 대역 검토 보고서

o 국제 회의 참가 및 기고문 제출 건수

- WP 회의 개최 여부 및 결과 보고서 포함

o 연구위원회 운영실적 및 연구 결과물 발간

- 세미나 개최, 연구 동향 보고서, ITU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비교 검토 보고서

- 한국 ITU-R 연구위원회 및 SG6 분과회의 운영실적 등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IT 국제기구 협력 절차(안) 마련			●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화 회의 참가 (ITU-R WP8F, APG, SG , WP 회의 개최 등)	●	●	●	●	●			●	●	●
이동통신 및 관련 위성 표준화 활동 (ITU-R SG8, WPs 등)		●	●						●
표준화 연구 활동 결과물 발간 (연구동향보고서, ITU국제표준과 국내표준 비교 검토 보고서 등)						●						●
한국 ITU 연구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개최 포함), 국제동향 분석	연 중

3-3. 정보통신 기술기준 제ㆍ개정 연구

o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정보통신 기술기준 제ㆍ개정 및 시험방법 마련

o 현행 기술기준의 전반적인 체제개선 검토

□ 추진배경

o 소출력ㆍ근거리 무선통신이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을 위한 차세대통신기술로 대두

o 소출력ㆍ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의 최신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용도로 출현하는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제ㆍ개정 추진

o 무선기기 EMC 시험의무화 등의 세계적 추세를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

□ 추진내용

o 소출력ㆍ근거리 무선기기 기술기준 제ㆍ개정 추진

-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기술기준 제정

-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기술기준 제정

- Zigbee(근거리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기준 제정

- 밀리미터파 주파수 분배에 따른 기술기준 연구

- UWB(Ultra wide-band) 기술기준 연구

- 2.4GHz RFID 기술기준 연구

※ 단거리ㆍ저속용으로 125㎑, 13.56㎒, 433㎒, 900㎒ 기술기준 제정 완료

o 무선통신관련 국제 표준 및 최신 규제 동향 분석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해상, 항공관련 국제기구 동향 분석

- IEEE 802.20의 Mobile BWA기술 등 무선 신기술동향 분석 및 연구

- FCC 및 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ETSI) 등 선진 외국의 규제동향 분석연구

o 전기통신설비 세부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지원을 위한 광가입자망 관련 기술기준 개정

- 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내진 관련 기술기준 마련

o 국내 EMC 기술기준 제․개정

- 휴대단말기와 무선랜 등 무선기기에 대한 EMC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장해 및 내성 기술기준 개정

․ 내성시험 인가 주파수 재선정

․ 고조파와 플리커에 대한 허용기준 및 시험 추가

o 기술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 전기통신ㆍ무선통신ㆍ방송 및 전자파 분야의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기술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 기술기준 심의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

o 소출력ㆍ근거리 무선기기 시험방법 마련

- 미국 FCC 및 유럽 ETSI 등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연구

- 복사전력(ERP)에 의한 불요발사 등 시험방법 마련

□ 성과지표

o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 건수

o 기술기준 법령집 및 홍보책자 발간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TPMS, Zigbee 기술기준 제정									●			●
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 기술기준 제정									●
수해, 내진 기술기준 제정			●							●
법령집 및 홍보책자 발간						●				●
관련분야 기술기준 연구	연 중
무선통신관련 국제 표준 및 최신 규제 동향 분석	연 중
심의위원회, 연구위원회 운영	연 중
소출력ㆍ근거리 무선기기의 시험방법 마련												●

3-4. 방송주파수 지정을 위한 채널분석 연구

o 방송국 개설 및 변경허가에 따른 주파수 지정 검토

□ 추진배경

o 지상파 DTV 방송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별 DTV 방송보조국 주파수지정이 필요함

o 지상파 DMB 방송 실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지상파 DMB 기간국 주파수지정 검토가 요구됨

□ 추진내용

o DTV 방송국의 신규채널(안) 검토

-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DTV 방송보조국의 신규채널 선정

o 지상파 DMB 방송국 주파수지정 검토

-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지상파 DMB 방송국의 주파수지정

※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에 따라 변경가능

o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을 위한 주파수지정 검토

- 아날로그 TV, FM 및 AM 방송국의 주파수지정

o 한․일간 DTV 방송 협력 회의 준비

- 일본 TV방송신호를 측정 및 분석하고 양국간 자료교환

□ 성과지표

o 방송 주파수지정 검토 국(건)수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권역별 디지털TV 및 지상파 DMB 방송국 주파수 지정 검토	연 중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주파수 지정 검토	연 중
일본 TV 방송신호 측정 및 분석	연 중

3-5.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지원

o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와의 MRA 추진

□ 추진배경

o 우리나라도 ASEAN, 멕시코, 인도, 동북아 등 자유무역협정 연계된 MRA(FTA/MRA) 및 APEC TEL 등 다자간 MRA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o 상호인정협정(MRA) 협상의 우위 확보를 위해 대상국에 대한 사전연구를 강화하고 전략적 MRA의 체결추진 및 협상지원

□ 추진내용

o 향후 MRA추진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통신 인증․산업정책, MRA 사례를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정안을 마련

o 전 세계의 다자간, 양자간 MRA 체결유형을 조사ㆍ분석하여 국내 MRA 추진을 위한 Guide 마련

□ 성과지표

o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대응 및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o APEC TEL 등 다자간 MRA 협상지원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상국가별 추진전략보고서 발간			●					●
한․베트남 MRA 체결 지원	●
중장기 추진전략보고서 발간											●
다자간․양자간 MRA 협상지원						●				●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서비스 향상

4-1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51

4-2. 품질인증 민원서비스 향상	53

4-3. 정보통신기기 시험서비스 향상	55

4-4.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57

4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서비스 향상

	주 요 내 용
◇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o「국가표준기본계획」및「국가인증제도 혁신 기본계획」수립에 대응하고 향후 추진될 2단계 MR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인증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o 지정시험기관의 품질문서, 측정설비 현황 등을 DB화하고 정기검사방법을 개선 ◇ 품질인증 민원서비스 향상 o 품질인증 서비스를 On-line으로 처리함으로서 고객 감동 실현 o 투명한 민원행정으로 클린행정 서비스 구현 ◇ 정보통신기기 시험서비스 향상 o 고객 감동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험 실시 o 인증 및 사후관리 시험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o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후관리로 깨끗한 유통 환경 조성 o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4-1.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o「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향후 추진될 2단계 MR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인증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추진배경

o 국제적으로 MRA가 확대되면서 인증업무의 민간화, DoC제도 도입 등 인증제도 운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향후 추진될 2단계 MRA에 대비하여 국내 인증기준 및 절차를 국제수준으로 정비를 추진

o 새로운 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따라 제도운영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정립

o 인증관련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시험기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최초 지정당시의 품질 및 시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 추진내용

o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위탁, SDoC제도 도입 등 중장기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민간 인증기관의 자격요건 및 국제기준에 의한 평가방법 마련

- SDoC제도 도입에 따른 업체의 Guide 개발

o 현행 획일적인 인증절차를 소비자의 안전성, 전파이용질서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항목, 제출서류 등을 달리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o 인증서의 전자교부 등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파방송통합관리시스템” 보강을 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o 이원화된 인증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단일입법화 하는 방안을 연구

- 인증의 명칭, 인증절차, 벌칙규정 등을 통합․단일화한「(가칭)정보통신기기관리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정책으로 제안

o IT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신제품인증제도” 도입 추진

-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세칙 마련

o 지정시험기관 정기검사 방법 개선

- ISO/IEC17025 점검목록에 의한 자체 검사결과, 시험장환경 및 특성측정결과, 비교숙련도 참가실적 등이 있는 경우 평가 일부를 면제하거나 생략

o 지정시험기관 관리에 따른 전산 SW메뉴 재구성 등 전파방송통합관리시스템 보강 추진

□ 성과지표

o 인증절차의 차등화 방안 제안

o 시험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화 제도개선

o 중장기 인증제도 개선방안 제안

o 지정시험기관 신규 및 변경지정(MRA에 의한 외국시험기관 지정 포함)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증기준 및 절차 정립					●
국내인증제도의 국제화를 위한 인증관련 국제기준 분석			●
중장기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신제품인증제도 세부운영세칙 제정		●
시험기관 신규 및 변경지정(국내․외)	연 중
비교숙련도 평가결과 분석											●
지정시험기관 정기검사		●		●			●			●

4-2. 품질인증 민원서비스 향상

o 품질인증 서비스를 On-line으로 처리함으로서 고객 감동 실현

o 투명한 민원행정으로 클린행정 서비스 구현

□ 추진배경

o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확대 및 서비스 정착으로 고객 감동 실현

o 품질인증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추진내용

o 정보통신기기 인증신청의 심사 및 인증서 발급

- 민원신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심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예상건수 : 인증 8,200건, 변경 3,500건, 식별부호지정 500건 등

o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확대 및 서비스 정착

- 전자민원 이용 홍보전략 수립시행(On-line & Off-line 매체 활용)

※ 전자민원 이용률 80%대 ⇒ 90%대로 확대 추진

-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자 불편사항의 발굴 및 개선(반기 1회)

o 품질인증 민원상담 서비스 개선

- 전화 및 창구 민원에 전문상담 요원제 실시로 원스톱 서비스

․전문상담요원 교육실시 : 상반기

․민원상담․질의답변 실명제 실시

- 질의 및 답변에 대한 반복 민원방지를 위한 FAQ 개편(2회)

- 민원상담 고객만족도 실시간 피드백(홈페이지 활용)

o 품질인증 민원서류 DB 구축 및 활용

- 2004.7.1 ~ 2006.6.30까지 창구에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

- 약 10,500건을 전문업체 용역사업으로 추진

o 투명성 확보를 위한『클린행정서비스 A/S』실시방법 개선

- 페이퍼 조사 방식을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환(인터넷 이용)

□ 성과지표

o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발급 건수(약 8,200건)

o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실적(80%대 ⇒ 90%대)

o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건수

o Q/A 질의답변 및 FAQ 개편 실적

o 품질인증 민원서류 DB 구축

o 클린행정 서비스 A/S 추진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발급	연 중
품질인증 전자민원 이용실적	연 중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발굴 건수	●						●
QA 질의답변 및 FAQ 개편 실적	●			●			●			●
품질인증 민원서류 DB 구축 완료										●
클린행정 서비스 A/S 추진												●

4-3. 정보통신기기 시험서비스 향상

o 고객 감동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험 실시

o 인증 및 사후관리 시험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

□ 추진배경

o 일반적인 인증시험은 지정시험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o 제조업체, 지정시험기관 등 시험관련 업계와 상호 일관된 시험방법 적용   필요성 증대

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제도 시행

□ 추진내용

o 신뢰성 있는 시험 실시(목표 : 530건)

- 인증시험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불가한 기기에 한하여 실시

- 측정 장비에 대한 정기 교정 및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시험결과 부적합 및 기준레벨 근접기기 상호확인(Cross Check)시험 실시

o 고객중심의 시험서비스 개선

- 시험 전 과정 인터넷 안내서비스 및 휴대폰 SMS 실시

․ FAQ게재, Q&A실시, 시험 진행사항 안내서비스(SMS, E-mail 등)

․ 지정시험기관별 인증시험 가능 기기 안내

- 전문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및 고객 불편사항 수렴 개선

- 무상수거기기 우선 시험 및 신속한 시료반납으로 업체 불안감 해소

o 정보통신 분야 신제품(NEP) 인증제도 시행(신규)

- 인증체계 구축(세부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 인증신청서 접수, 심사, 인증 및 홍보 등

- 예산 및 인원 확보

o 시험방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관 허브 구축

- 시험기술 위원회 운영

․ 시험방법 개선, 신기술 측정방법등에 대한 정보공유 등

- 우리소가 제작한『시험방법 교육용 CD』보급

․ C D 내용 : 유․무선기기 26개 품목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시험항목 : 234개)

․ 보급 대상 : 지정시험기관,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

- 시험요원 전문화(워크숍 및 합동세미나, 전문가초빙 및 외부교육 이수 등)

o 시험시설 현대화 및 시험환경 개선

- 정보통신기기 첨단화에 따른 시험 가능 시설 확보

․ 형식검정 시험시설 및 형식승인시험시설 보강

- 클린룸 운영, 장비교정 및 예방점검 강화

□ 성과지표

o 인증시험 건수

o 신제품 인증건수

o 사후관리시험 건수

o 시험업무위원회 개최 횟수 및 산출물

o 『시험방법 교육용 CD』 보급 건수

o 시설 보강 및 교정 건수

o 시험요원 전문화

o 시험안내 및 개선실적 교육 건수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시험	연 중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시험	연 중
시험업무 위원회 운영								●							●
시험방법 교육용 CD보급						●						●
시험시설보강 및 교정․유지	연 중
시험요원 전문화 교육	연 중
시험관련 민원 안내 및 개선	연 중
신제품 인증	연 중

4-4.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o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후관리로 깨끗한 유통 환경 조성

o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 추진배경

o 이용자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후관리 업무 추진

o 깨끗한 정보통신기기 유통 환경 조성

o 전파질서 및 전기통신망에 대한 위해 방지

□ 추진내용

o 유통중인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목표 : 700 모델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

ㆍ 전년도 사후관리 분석 등을 통한 대상기기 선정

o 불법ㆍ불량기기 신고센터 운영

- 불법ㆍ불량기기의 유통근절로 소비자 불만 해소

o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실시

- 유관기관(우리소, 청, 중관소)과 정보통신기기 유통시장 합동단속 실시

o 불법ㆍ불량기기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전방 홍보 (3,600건)

-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2,800건)

- 부적합기기 생산업체에 품질관리 협조요청(200건)

-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불법ㆍ불량기기 유통방지 홍보 (300건)

- 공공기관(정부기관, 지자체, 산하단체 등) 에 대한 MIC인증제도 홍보(300건)

o 전자파 시험시설 및 예산 등의 확충방안 검토

□ 성과지표

o 정기 및 수시 사후관리 실적

o 불법ㆍ불량 정보통신기기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건수

o 불법ㆍ불량 정보통신기기 합동단속 실시 횟수 및 건수

o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건수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통신기기 기술기준 적합확인(700건) 및 인증표시 여부 확인		●		●			●			●
불법ㆍ불량 정보통신기기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연 중
불법ㆍ불량 정보통신기기 합동단속 실시					●				●
불법ㆍ불량기기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			●			●			●		●

5.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5-1. 전자파측정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	61

5-2. 전자파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63

5-3. EMC 측정설비에 대한 교정서비스 제공	64

5-4. 전파방송 인력양성 사업 관리	65

5

전파산업 지원 활성화

	주 요 내 용
◇ 공통지원서비스 기반구축 o 전파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IT 산업육성을 위한 운휴 연구․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활동지원 o IT중소․벤처기업에 안테나 및 EMC 측정시설 구축지원으로 IT제품 기술개발 비용절감 및 전문인력 양성 ◇ 전자파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o 전자파 차폐물질에 대한 차폐성능 및 시험장 적합성 측정을 통한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지원 ◇ EMC 측정설비에 대한 교정서비스 제공 o 지정시험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자파 측정설비의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정서비스 제공 ◇ 전파방송전문인력 배출 o 직무상 문제해결능력 및 신기술습득과 국제전파환경변화의 대처능력 함양에 필요한 국내전파방송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식정보 시대를 이끌어갈 전파방송분야 전문인력양성

5-1. 전자파측정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

o 안테나․EMC 측정시설 구축

o 전자파측정센터 안테나 측정서비스 제공 및 교육시설 운영

□ 추진배경

o IT중소․벤처기업에 안테나 및 EMC 측정시설 구축지원으로 IT제품 기술개발 비용절감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o 안테나 및 EMC 관련제품의 설계부터 완성단계까지 성능시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측정센터 구축

□ 추진내용

o 전자파측정시스템 구축

- 사업예산 : 총 29.5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소형 안테나 시험실 1실, EMC 챔버 1실 및 측정시스템 1식 등

※ 「전자파측정센터」와 「EMC기술지원센터」(안양) 연계운영으로 공통서비스   기반구축

o 안테나 측정방법 표준화 및 안테나 성능확인 등에 필요한 제도 연구

- 해외 안테나 표준화 동향 조사 및 분석

- 안테나 표준측정방법 및 성능확인제도 마련

o EMC 기술지원센터 및 RF 시험지원센터와의 연계운영 추진

- 안양청사에 있는 EMC기술지원센터와 용산청사의 RF시험지원센터를 동센터로 이전

- 공통서비스 관련시설 연계운영 체계구축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o 전자파측정센터 운용 홍보

- 전자파측정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전자파측정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전화 및 설문) 실시 등

□ 성과지표

o 전자파측정시스템(소형 안테나 시험실, EMC 챔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o 안테나 성능확인 및 표준시험방법(안) 마련 여부

o 전자파측정센터 서비스 제공 및 교육시설 운영실적

o 공통서비스의  One-Stop 서비스 제공 여부

o 전자파측정센터 홍보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자파측정시스템 사업발주(조달청)	●
전자파측정센터 홍보계획 수립		●
전자파측정시스템 구축 완료											●
공통서비스 연계추진										●
안테나 측정방법 표준화 및 안테나 성능확인 등에 필요한 제도 연구										●

5-2. 전자파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o 전자파 차폐물질에 대한 차폐성능 및 시험장 적합성 측정을 통한 산업체 현장의 시험능력 강화 지원

□ 추진배경

o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차폐물질의 성능측정 민원 증가

o 전자파 세기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시험장의 적합성

판정 요구 증대

□ 추진내용

o 전자파차폐 성능 측정 : 20건

- 전자파 차단물질 성능 측정 : ASTM(D4935-99 규격 적용)

o 전자파시험장 적합성 측정 : 15건

- 전자파장해(EMI) 시험장 : NSA(KN16-1 규격 적용)

- 전자파내성(EMS) 방사내성 시험장 : Field Uniformity(IEC61000-4-3)

- 전자파시험장 구조물 차폐성능 : IEEE STD 299 규격 적용

□ 성과지표

o 전자파 차단물질의 차폐 측정 건수

o 전자파시험장 적합성 측정 건수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자파차단물질의 차폐성능 측정	연 중
전자파 시험장 적합성 측정	연 중

5-3. EMC 측정설비에 대한 교정서비스 제공

o 고가의 계측장비 고유 성능유지 및 측정 정밀도 향상에 기여

o EMC 교정업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증대

□ 추진배경

o 국가 표준기본법 제14조,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 교정업무 수행

o 지정시험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자파 측정설비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정 관리가 필요

o 교정분야 확대(전자파 내성측정장비 포함 등) 전자파분야에 대한 교정수요 증대예상

□ 추진내용

o 신속․정확한 ONE STOP 교정서비스 연중 실시

- EMC 측정설비 교정(60건)

- EMI용 안테나 교정(200건)

-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20건)

o EMS 측정장비 교정업무 확대 실시

- 전․자계 프로브, 정전기방전, 버스트, 서지 등 10종

o 관련 산․학․연에 대한 안테나 특성 측정 시험기술 지원

□ 성과지표

o EMC 측정설비 및 안테나 교정실적

o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실적

o 안테나 관련 산업체 기술지원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자파 측정설비 교정검사 실시	연 중
주파수 측정장치 교정검사 실시	연 중
안테나 특성측정 시험기술 지원	연 중

5-4. 전파방송 인력양성 사업 관리

o 직무상 문제해결능력 및 신기술습득과 국제전파환경변화의 대처능력 함양에 필요한 국내전파방송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식정보 시대를 이끌어갈 전파방송분야 전문인력양성

□ 추진배경

o 직무상 문제해결능력 및 신기술습득과 국제 전파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함양에 필요한 국내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내용

o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관리

- 교육시행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교육과정 : 전파관리정책과정 등 20개 과정 215명

- 교육대상 : 우리부 4급 이하 공무원

- 교육관리 : 교육과정 개발, 교육생 파견 및 교육비 지급 등

□ 성과지표

o 과정별 교육수료자 및 교육과정 개발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파방송 전문인력 양성교육 관리	연 중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교육 계획 수립										●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6-1. 공공기관 지방이전	68

6-2.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활동 강화	69

6-3.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71

6-4. 업무혁신을 통한 도약의 디딤돌 마련	73

6-5. 국내전파이용 사료발굴 및 기념행사 개최	75

6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주 요 내 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o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활동 강화 o 전산시스템 및 전파관리시스템(RFMS)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o 해킹ㆍ바이러스 등 외부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정보보호 강화 ◇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o 노후화된 청사내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o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외부 보안 강화 ◇ 업무혁신을 통한 도약의 디딤돌 마련 o 소내 혁신문화의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해 현장의 혁신사례를 발굴․전파 하여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場을 만들어 줌으로써 직원들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 ◇ 국내전파이용 사료발굴 및 기념행사 개최 o 전파연구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전파연구 40년사」발간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 o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인 전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ㆍ학ㆍ연간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및 학술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전파연구발표회 개최

6-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o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추진배경

o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2005. 6. 24.)

o 우리소 vs 전라남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2005. 8. 26.)

o 전남․광주 혁신도시 후보지 전남 나주로 최종 결정(2005. 12. 2.)

□ 추진내용

o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 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

- 국유재산 매각 및 취득 추진

o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시협약 체결

- 직원 및 우리소 요구사항을 적극 개발하여 반영

- 타 지방이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벤치마킹

□ 성과지표

o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협의회 참석 및 의견 제출 실적

o 지방이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실적

o 우리소 요구사항 발굴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	●	●	●	●	●	●	●	●	●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시협약 체결		●	●	●	●	●

6-2. 전파연구 정보화 지원활동 강화

o 전산시스템 및 전파관리시스템(RFMS)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o 해킹ㆍ바이러스 등 외부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정보보호 강화

□ 추진배경

o 전파연구 자료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o 양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통합 구축

o 전파관리시스템(RFMS)의 활용성 증대

□ 추진내용

o 전파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 신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

- 각종 서버 및 개인용 PC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활동 강화

- 개인용PC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강화

o 양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통합 구축

-  품질인증, 우주환경예보, 전파예보 등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용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익 제공

o 전파관리시스템 활용성 증대

- 지리정보 개선을 위한 수치지형도, 지번 DB 등 지형정보 현행화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을 통한 활용성 증대 및 각청 운용자  교육 강화

o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 성과지표

o 각종서버 및 개인용PC 등에 대한 정보보호 점검 실적

o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 여부

o 전파관리시스템의 지형정보 DB 개선,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운용자 교육 실적

o 정보보호 및 정보화 교육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각종서버 및 개인용PC 등에 대한 정보보호 점검		매 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통합구축		●	●	●	●	●	●	●	●
전파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지원	지형정보 DB 및 응용프로그램 개선	연 중
	운용자 교육			●			●			●			●
정보보호 및 정보화 교육			●			●			●			●

6-3.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o 노후화된 청사내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o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외부 보안 강화

□ 추진배경

o 청사내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노후시설 보강 및 상수도 시설 등을 교체하여 직원 복리후생 및 업무능률 향상

o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화관리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 소방 정밀점검 결과 미비된 화재 감지기 설치공사 등

o 전자파측정센터 및 교육동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등 설치로 외부보안 강화

□ 추진내용

o 건물 효율성 제고 및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강 등 개보수공사 추진

- 전자파측정센터 및 교육동 화재 감지기 설치공사

- CCTV 및 출입자통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공사

- 경비실 옥상 방수 및 외벽 단열공사

- 노후배관 철거 및 수도관 교체공사(교육동 ↔ 난방실)

- 전자파측정센타 및 교육동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 테니스장 및 운동장 보수공사 등 기타 시설개선공사

□ 성과지표

o 시설 개보수공사 및 보안공사 투자사업 추진실적

o 소방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 건수

o 시설 및 보안점검 실적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자파측정센터 및 교육동 화재 감지기 설치공사		●
CCTV 및 출입자통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공사		●	●
경비실 옥상 방수 및 외벽 단열공사				●
노후배관 철거 및 수도관 교체공사(교육동↔난방실)					●
교육동 및 시험동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
테니스장 및 운동장 보수 공사 등 기타 시설개선공사									●	●

6-4. 업무혁신을 통한 도약의 디딤돌 마련

o 소내 혁신문화의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해 현장의 혁신사례를 발굴․전파

하여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場을 만들어 줌으로써

직원들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

□ 추진배경

o 소내 혁신문화의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해 현장의 혁신사례를 발굴․전파

-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場을 만들어 줌으로써 직원들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

o 보다 향상된 정책지원과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하여 전직원이 우리소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과를 가시화

□ 추진내용

o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 혁신과제는 정해진 추진일정에 맞게 각 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은 혁신베너란에 등록․관리

- 각 과별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필요성 공유 및 혁신과제 도출

o 혁신 성공사례 시상 및 발표회 개최

- 연말 각 과의 혁신과제 추진 실적을 발표토록 하고,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상호 학습하며 공유

- 우수 혁신실천 과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포상하고, 목표관리제의 부서평가에 반영

o 혁신마일리지 부여

- 연구소 전직원의 혁신활동을 평가하여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조직전반적 혁신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원의 혁신활동 실적을 연중 평가하고,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성과보상 추진

□ 성과지표

o 혁신과제 제안․실천․주관․참여 등

o 혁신교육, 현장방문, 스터디그룹, 부내교육 등 참여여부

o 혁신운영팀 주관 각종회의․워크숍․설문조사․자료작성 등 참여여부

o 혁신관리시스템에 혁신아이디어 제시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업무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			●			●			●
혁신과제 실천	연 중
마일리지 부여	연 중
추진실적 평가 및 성공사례 발표												●

6-5. 전파연구 40년사 기념행사와 전파연구발표회 개최

o 전파연구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전파연구 40년사」발간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

o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인 전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ㆍ학ㆍ연간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및 학술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전파연구발표회 개최

□ 추진배경

o 전파연구소 40년 발자취를 더듬어 발전사를 재조명하여 우리소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기 위한 사사 발간

o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사사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파연구소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

o 우리 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 진단하고, 산․학․연간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파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추진내용

o 전파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일 시 : 2006. 3월 중

- 참석대상 : 장관, 역대소장 및 퇴직원로 등 300여명

o 전파발표회 개최

- 일 시 : 2006. 12월 중

- 참석대상 : 전파관련 종사자 등 250여명

□ 성과지표

o 전파연구소 40년사 홍보영상물 및 기념품 제작

o 행사 개최 및 홍보

o 전파연구과제 발표건수

□ 추진일정

주요 체크 사항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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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선정	●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
행사 개최 및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