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2

전 파 연 구 소

Ⅰ. 환경변화, 그간의 성과 및 현 좌표 진단	2

1. 주변 환경 변화	2

2. 그간의 성과	5

3. 현 좌표 진단	9

Ⅱ.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12

1.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을 위한

전파자원 개발 및 이용효율화 연구	14

2. 안전한 전파생활환경 조성

및 전파이용 활성화	18

3. 통․방융합 시대에 대비한 기술기준 마련	21

4. 클린행정서비스 구현 및 IT 중소벤처 기업 지원	25

Ⅲ. 혁신과제	29

Ⅳ. 일반현황	30

목   차

환경변화, 그간의 성과 및 현 좌표 진단

Ⅰ.

1. 주변환경 변화

□ 유비쿼터스化의 진전 및 통․방 융합 가속화

o 우리사회는 다양한 정보를 Anybody,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5A)로 이용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모

- 세계 각국은 유선․무선, 방송․통신이 통합된 유비쿼터스 인프라인 차세대 광대역망(NGN)을 구축중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0까지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 미국, 일본, 프랑스는 IPTV, 모바일TV 등 통방융합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우리나라는 DMB와 WiBro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개시

o 전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ANY”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파자원 수요가 급증

※ ITU는 IMT서비스를 위해 2020년까지 1000㎒ 이상의 추가 대역폭 확보 필요 예상

□ 전파방송산업의 급성장 및 신규전파자원 확보 경쟁 치열

o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이동통신 시장 확대에 따라 2000년 이후 해외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은 평균 13%, 디지털TV 시장은 평균 20%씩 성장

< 휴대전화 및 DTV 세계/국내 시장 추이 >

구 분		‘01	‘02	‘03	‘04	‘05
해외	휴대전화(만대)	39,310	42,920	51,000	70,738	83,328
	DTV(백만가구)	-	107	147	196	253
국내	휴대전화(만대)	1,370	1,560	1,380	1,607	1,427
	DTV(만가구)	47	108	168	228	314
※ 자료 : 전자정보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o 선진국에서는 신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해 ITU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진행

- ITU의 전파통신총회(RA),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등을 통해 차세대이동통신 및 위성 서비스 자원 확보에 총력

- CR, UWB 등 다양한 주파수 공유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간 간섭 분석 연구를 진행

※ 미국 IEEE는 방송대역에서 CR 기술(IEEE 802.22)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 개발중

o 전파통신기기 사용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파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기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EMC 기준을 강화

※ IEC/CISPR에서는 전자파방사내성기준 상한 주파수를 1㎓에서 3㎓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표준을 마련 중

-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

※ 미국, 일본, EU 등은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IEC/TC106에서는 무전기, 무선LAN, RFID 등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 중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술․표준과 품질인증 제도의 국제 규범화 추세

o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라 국가간 무역장벽이 해소되고 지역블록 또는 세계 단일시장으로 통합

o 블록 또는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국제표준 및 원천기술 확보가 산업과 수출을 좌우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한국, 미국, 캐나다 등 APEC 국가들은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IT제품 교역 확대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 ITU에서는 IPTV, 이동휴대방송, NGN 등 미래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경쟁 치열

※ 이동휴대방송의 경우 우리나라의 DMB, 미국(Qualcomm)의 Media FLO, 유럽(Nokia)의 DVB-H, 일본의 ISDB-T 등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자국 표준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표준화 활동 전개

□ 서비스의 컨버전스 등 새로운 현상의 출현에 따른 기술적 규범의 확립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증 제도의 규제 완화

o 유비쿼터스 환경조성과 통․방 융합 서비스 적기도입을 위해 선진국들은 표준을 개발하고 기술기준을 확립

- ITU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위해 IPTV 및 NGN 표준과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위해 광가입자망(FTTH) 기술기준 제정을 추진

- 선진국들은 CR, ZigBee, USN 등 주파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 우리나라는 디지털 양방향 및 맞춤형 데이터방송 요구에 따라 DMB, DTV 등의 기술기준 정비를 추진

o 선진국들은 IT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 촉진을 위해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편

- 사전규제 완화를 위해 제조자적합성선언(SDoC) 제도를 도입하고, IT제품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 독일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의 30~40% 수준까지 사후관리 실시

2. 그간의 성과

□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전파자원을 확보하고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과학적 전파자원분석체계 기반 조성

o ITU-R WRC 및 전파통신총회(RA)를 위한 연구반(SG) 활동에 참여하여 차세대이동통신, 방송, 위성 주파수 확보 기반 마련

- 위성망과 IMT-Advanced 주파수의 공유조건을 도출하고 기고문 제출(33건)을 통해 ITU 주파수 분배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

o 통신․방송․위성망․군주파수 등의 전파 혼신을 분석하고 가용 주파수를 자동 탐색할 수 있는 전파분석시스템 개발

- '06년에는 GIS 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고, 방송채널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안테나 패턴 생성 알고리즘 개발 완료

- 정지위성, 비정지위성, 지상망 상호간 간섭 분석과 위성망 국제등록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구축

o 위성망 국제등록 및 혼신조정을 통해 위성 주파수 및 궤도에 대한 우리나라 주권 확보

- 무궁화위성 서비스 지역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하기 위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위성망 조정 완료

※ '06년 무궁화5호, 아리랑2호 등 위성망 혼신 조정(37개국 103개망), 외국 위성망에 대한 이의제기(20개국 297개망), 지구국 국제등록(6국), 지구국 조정(3개국 37건)

-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08년)를 위해 5개국과 위성망 조정 완료

o 주파수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통신망 주파수지정 타당성 분석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망 채널 분석 실시

※ '06년 통신망 주파수 45건, DMB 실용화 시험국 및 방송 보조국 등 53국, DTV 20개 송신소와 98개 방송보조국 분석 수행

□ ITU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DMB 등 국내기술의 표준화와 세계진출을 촉진하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o '06년에 ITU-R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재난방송, 양방향 위성방송 등에 대한 기고문(10건)을 제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

- 아날로그 방송 및 지상파 DMB 재난방송 규격이 ITU-R 권고 개정안으로 채택되어 회원국 승인절차 진행중

- DTV의 객관적인 화질 감시 방법이 신규 권고로서 상정되어 현재 회원국의 승인절차 중

※ ITU-R 국제회의 참가자에게 지상파 DMB 수신체험행사 실시('06.8.22~9.4.)

o ITU 국제활동을 통해 전기통신분야와 전파통신분야에 국가기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 전기통신분야 284건, 전파통신분야 72건, 전기통신 개발분야 5건 기고서 제출

- 광대역통신망 이동성관리 요건에 관한 기고가 ITU 권고로 채택되고 WiBro 관련 기고문이 ITU 표준에 반영

o IT제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 캐나다, 베트남과 MRA를 체결하여 국내 시험기관이 상대국의 시험기관으로 승인(24개)

□ IT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IT국가 표준화 활동과  IT 기술기준의 제․개정

o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제․개정

-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선로설비․통신공동구 등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2건)

- 사업자의 공정경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 기술기준 신설(1건)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및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와 RFID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준 신설(3건)

o 정보통신국가표준 제․개정(안)에 대한 통신사업자간 상호호환성, 서비스 품질 등을 검토하여 총 54건을 심의․채택

- 양방향 데이터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지상파 및 위성 데이터 방송 표준 등 11건 제정

- 전화기 본체 마이크와 스피커에 의한 송․수화 감도 특성 개선을 위한 핸즈프리전화기 전송특성 표준 등 43건 개정

□ 전파이용 활성화에 따른 전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우주시대를 대비한 우주전파환경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o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체보호기준에 의한 휴대폰, PDA 등의 전자파 노출량 평가방법 마련

※ 전자파저감기술 특허 3건 및 기술이전 2건

o 가전기기(83종)와 이동통신기지국(25개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Q&A자료집 발간

o 전기․전자기기간 오동작 방지와 무선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한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

- 정보기기, 의료용 전기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4건)하고, 휴대폰, 무선랜 등 무선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안) 마련(4건)

o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우주전파환경 관측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 전파 예․경보 인터넷서비스 실시

☐ IT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o IT중소벤처기업의 안테나 및 EMC 관련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전자파측정센터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06년에 1,143건 시험 지원

※ 전자파측정센터 구축사업 완료(사업기간 '04~'06(3년), 총사업비 82억)

o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06년부터 IT신제품인증 제도를 도입․시행(21건)

o '06년에 IT기기에 대해 10,070건의 품질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으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를 96%까지 향상시켜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 '04년부터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 대한 전자민원서비스 개시

o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유통되는 IT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불량기기신고센터 운영

※ 사후관리 실시건수 : '05년 690건, '06년 724건

※ 불량기기신고센터 운영실적 : '05년 120건, '06년 138건

3. 현 좌표 진단

□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차질 없이 전파자원을 공급하였으나, 급증하는 다양한 전파자원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 필요

o W-CDMA, 지상파DMB, 위성DMB, WiBro 등 신규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하였으나,

- 4G 이동통신, ITS 고도화, u-센서네트워크, 차세대 무기체계 및 과학위성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시급

o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미사용 주파수 대역 개발 필요

- 미국은 CR, FACS 등 기사용 주파수 공유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60㎓ 이상 미사용 주파수대역 개발이 진행중

※ CR : Cognitive Radio / FACS :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 신규 전파자원의 개발 및 자원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파수재배치 등 전파자원 관리 개선 필요

※ 미국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실시하고 유럽은 주파수 거래제 도입

< 전파자원 수요의 증가 >

□ 기존 유․무선․방송 기술기준 제도의 운영은 안정되었으나, 통․방 융합 등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연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o 선진국들은 IPTV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이해관계자간 합의도출 문제로 서비스 지연

※ 미국 AT&T, 프랑스 FT, 일본 KDDI 등 전세계 40여개국에서 IPTV 서비스 제공 중

- 기기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PTV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라 기술기준 체계의 정립이 시급

o 디지털CATV, 홈네트워크, BcN 등 신규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수적

- IT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마련 및 통․방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신규서비스가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술기준을 연계하는 전략 필요

□ IT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 필요

o 우리나라는 IT 산업의 양적 성장에 맞춰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필요

- 미국과 유럽은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IT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계표준을 지배

※ WCDMA, HSDPA, IMT-Advanced 등 주요 이동통신 원천기술을 미국의 Qualcomm, Motorola, 유럽의 Nokia, Ericsson 등이 소유

o IT국제표준전문가 양성, ITU 등 국제표준기구 진출,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필요

□ 전자파역기능 방지를 위한 제도는 마련하였으나, 복잡․다변화된 전파환경에 대한 충분한 예방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 시급

o 전자파 인체흡수율(SAR)의 정량적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상당한 기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기지국, RFID 등 무선설비 및 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노출 및 위해여부에 대한 연구 추진 필요

o 불필요한 전자파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 및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EMC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는 등 전자파환경 개선을 추진

- CISPR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T제품의 처리속도 고속화에 따른 EMI 적용주파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o 국내 유관기관에 우주전파환경(태양․전리층․지자기) 변화에 따른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전파통신을 유도

- 2011년 도래하는 태양활동 극대기로 인해 유발되는 전파통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측 및 분석 시설 보강 필요

□ 전자민원을 활성화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나, 국제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대응한 인증제도 선진화 필요

o 인증의 사전규제 완화 및 민간이양 추세에 맞게 국내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MRA 확대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전문성 제고 필요

o 높은 전자민원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인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우리나라의 대면문화 특성상 고객 만족도 제고에 한계

- ARS, SMS, E-mail 등을 통한 민원인의 전자민원 불편 해소 필요

o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확대를 추진

- 선통관․후인증으로 인한 불량제품 수입증가와 중소업체들의 단기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강화 필요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1. 향후 연구방향

o 그간의 성과와 전파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①전파연구 기반 조성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②유비쿼터스와 통방융합 시대에 대비하여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며, ③IT산업체 지원, 국제역량 강화 및 인증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 추진

그간의 성과		연구방향
전파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기반 마련	< 환경 변화 > 유비쿼터스化 및 통․방융합에 따른 전파자원 수요 급증 전자파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다양한 IT 신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경쟁 심화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서비스 요구사항 증대	신규 전파자원 개발 및 이용효율 최적화
전자파 역기능 방지 기반 구축		국민들의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 기술기준 기반조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민원서비스의 청렴성․공정성 확보		클린행정서비스 구현 및 IT제품 경쟁력 강화

2. 업무계획 목표

주요 임무	전파, 방송 등 IT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
	미래 신규 전파자원 연구 및 확보 전파이용환경 연구 및 개선방안 강구 유․무선․방송 기술기준 연구 및 관련 기준 제․개정 IT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실시
전략 목표 및 주요 성과 목표	1.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을 위한 전파자원개발 및 이용효율화 연구 o RA 및 WRC 등 국제협력 강화 o 전파간섭실험 및 분석 등 연구 환경 구축 o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고도화 o 위성 주파수 국제등록 및 보호 o 지상․방송 주파수 채널 분석 및 발굴 o 전파 비전 수립 2. 안전한 전파생활환경 조성 및 전파이용 활성화 o 전자파 노출 환경평가 기준 연구 o 전자파적합성 기준 마련 o 복사전력 제도 도입 방안 마련 o 우주전파환경 연구기반 강화 o 국제수준의 안테나 교정방법 마련
	3. 통․방융합 시대에 대비한 기술기준 마련 o IPTV 등 통․방 융합 서비스의 도입계획에 따른 기준 마련 o 소출력, 해상이동 등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o HDTV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 기술기준 개정 o 전기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개정 o 국가표준 및 ITU연구위원회 활성화 o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구축 4. 클린행정서비스 구현 및 IT중소벤처 기업 지원 o IT 인증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 o 정보통신 인증제도 개선 o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o IT 신제품(NEP) 인증 활성화 o IT인증기기 통계분석 체계 구축 o 전자파측정센터 운영 효율화

3. 전략목표별 주요과제

전략목표 I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을 위한 전파자원개발 및 이용효율화 연구

□ 전파통신총회(RA) 및 WRC 등 국제 협력 강화

o ITU-R 전파통신총회(제네바, 10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 활동 수행

- ITU-R의  연구 활동 결과인 권고 등 검토 및 적극적 의견 개진

- 유무선 통합 및 digital convergence를 고려한 ITU-R 연구반 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

- ITU-R 연구반 의장단 진출 방안 모색

o 전파규칙 제․개정 등을 위한 WRC-07(제네바, 10월) 대응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입장 반영(기고서 10건)

- CPM(ITU의 WRC 준비회의, 제네바 2월)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된 최종 CPM보고서 작성

- APG-07 5차 회의(아태지역의 WRC 준비회의, 부산, 7월)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아태지역국가 공동기고서로 채택되도록 활동

- WRC-07(제네바, 10월-11월)에서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 등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o 차세대 이동서비스 제공의 핵심 시스템인 IMT-Advanced 전략 연구

- ITU-R WP8F에서는 후보주파수 공유연구 및 표준화 일정을 수립 중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WP8F 대응반의 운영을 통하여 IMT-Advanced 관련 공유기술, 표준화 추진전략 등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

o ITU 이사회 및 APT 관리이사회 등 정부차원 대응이 필요한 국제회의에 대한 업무 지원

□ 전파간섭실험 및 분석 등 연구 환경 구축

o 새로운 무선기기 도입을 위한 전파간섭 분석 연구 및 관련 공유기술 연구를 위한 전파간섭 실험환경 구축

- '07년 소출력무선기기의 간섭분석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UWB, Mesh Network 및 CR 등의 분석환경 구축('07~'10년: 120억원, '07년: 20억원)

- 전파간섭실험에 필요한 측정시스템 구축과 주파수 신호분석 S/W 등 무선기기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 구현

- 현재 형식등록 대상 제품에 대한 상호 간섭영향과 신규 개발되는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해 간섭실험 환경 구축

o 전파간섭 실험 및 분석환경 시설을 이용한 무선기기의 전파간섭분석 선행연구 및 기술기준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전파간섭분석종합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 소출력 무선기기 전파간섭실험 및 분석 연구

- 대용시험장(EIRP측정, EMI/EMS)구축 선행연구

- Mesh Network 및 CR 표준화 연구

- 유․무선 기술기준 제․개정을 위한 시험방법 등 연구

□ 주파수자원 분석체계(SMIs) 고도화

o 2006년 1단계 구축 시스템인 통신․방송․위성망 분석시스템 및 주파수 자원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업무적용

- 방송․위성․통신 분석시스템의 업무적용 시작(방송: 3월, 통신․위성: 7월), 무선국 허가업무와 SMIs 연계 기능을 향상시켜 이용 편의성 제고

※ SMIs : Spectrum Management Intelligence System(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 GIS 좌표형식 및 무선국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고, RBMS에 우편번호주소체계와 법정동코드체계 및 GIS주소체계 연계

※ RBMS : Radio Broadcasting Management System(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o 업무 간 양립성 분석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국제 주파수 분배 대응 및 주파수 분배․할당․지정 업무와 다양한 채널계산 및 혼신 보호대역 계산 절차 적용

- 가상무선국과 건물 배치 등 공간적 전파환경변화 예측기능 구현 및 일반인이 직접 분석 가능한 정보공개 지원 분석시스템 구축

o 주파수 자원분석 알고리즘 및 전파인력 교육용 핸드북 개발을 통한 정책지원체계 개선 연구

□ 위성 주파수 국제등록 및 보호

o 국내 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위성전파 자원확보 및 위성망 조정 추진

- 국내 위성사업자와 인접국 위성사업자 간의 위성망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청 역할 강화

- 인접 국가간 위성망의 효율적인 조정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과 위성망 조정회의 추진

- 외국의 위성 및 지상망의 혼신영향으로부터 우리나라 위성 및 지구국을 보호하기 위한 혼신분석 및 이의제기(지구국 국제등록 3건 및 위성망 조정 3개국 30건)

o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위성망 등록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U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계획위성망의 등록규정 및 기술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우리나라 위성망의 간섭영향 분석

- 위성망과 주파수대를 공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 등과의 공유방안을 연구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TU) 등에 우리나라 입장제시

□ 지상․방송 주파수 채널 분석 및 발굴

o 항공국, 실험국 등 무선국 주파수의 신규지정과 전파자원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주파수 간섭영향 분석 및 발굴

-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무선국의 희망주파수에 대한 혼신분석 및 적정주파수 탐색

- 전파자원 수용급증으로 전파환경이 악화되어 간섭분석은 물론 주변의 전파환경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

o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DTV, DMB 등 방송국용 채널 분석 및 발굴

- 지상파 DMB의 전국화에 따른 지역별 DMB 신규채널 지정

-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DTV 방송보조국용 채널

□ 전파 비전 수립

o 신기술 국제 세미나 개최(‘07.7월)

- 국내․외 분야별 전파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전파기술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 교환

- 세미나를 통하여 수집된 최신 정보를 전파비전 수립에 활용

o 신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제한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파 비전 수립 및 책자 발간(‘07.12월)

- 국제 주파수 분배와 이용에 관한 WRC-07 결과를 반영한 전파 분야별 비전 수립

- 각 분야별 국내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국제 주파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최신동향이 반영된 전파 분야별 비전 제시

전략목표 Ⅱ		안전한 전파생활환경 조성 및 전파이용 활성화

□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노출 환경평가 기준 연구 및 홍보

o 전자파강도 측정이 의무화되는 이동통신기지국, 방송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마련

- 전파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 측정조건, 무선국운용 상태 등의 내용을 현행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추가

o 정부의 전자파인체영향 연구계획('06~'10년)에 따라 이동전화 이외의 새로운 통신․방송기기의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방법 연구

- 무전기의 다양한 사용패턴 연구 및 피노출 부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안) 마련

- RFID, EAS, wearable PC 등의 실용화에 따른 인체노출량 평가기술 선행 연구

※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전자파흡수율)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자태그)

※ EAS :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전자 감시 장치)

o 일반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전자파 이용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

- 인터넷 포탈업체 및 시험지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홍보플래시 공모 실시

- 전자파 생체영향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집 발간

- 전자파 과민성 증상과 관련하여 주파수대역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통계조사를 실시

□ 현행 전자파 적합성 기술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적용 대상기기의 확대 추진

o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정비

- 2000년 이후 국제표준이 반영되지 않은 조명기기, 방송수신기, 자동차엔진, 가정용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25건)

- ｢EMC 기준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표준 도입여부 심의 및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o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억제 및 전자파에 의한 기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설비 기기의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 휴대폰, 무선랜, IMT-2000에 대한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3건)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EMC 시험방법 개정

※ 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자파적합성)

□ 전파의 간섭 및 혼신에 영향을 주는 복사성 전력에 의한 무선기기 출력제도 도입방안 연구

o 공간상에 실제 방사되는 전력으로 인한 전파간섭 및 혼신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복사성 전력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

- 국내 공중선 전력 측정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복사성 전력 제도로 전환할 경우의 예상 문제점 도출

- 미국, 유럽 등의 무선기기 출력제도 운용현황 조사 등을 통한 복사성 전력 제도 도입범위 및 도입방안(안) 마련

o 복사성 전력 측정을 위한 시험실 환경 구축 선행연구

- 복사성 전력 측정을 하고 있는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실 환경 조사 및 복사성 전력 최적 측정법 연구

- 외국의 복사성 전력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실 환경조건(안) 마련

□ 우주시대에 대비한 우주전파환경 연구기반 강화

o 우주전파환경 예보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측시설 성능개선

- 지자기 관측데이터 정밀도 향상을 위한 노후 지자기 관측기 성능개선

- 과거('73년~'82년) 종이로 보관된 전리층 관측데이터의 디지털 DB화를 통해 데이터 호환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o 제주부지를 활용한 우주전파환경 연구 활성화 계획(안) 마련

-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하여 우주전파환경 연구에 필요한 관측시설 신규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지자기 공동 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한반도 전리층 종합 관측망 구축 추진

□ 국제수준의 안테나 교정방법 마련

o 안테나 교정방법의 상호 비교 측정으로 교정기술 다각화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테나 교정방법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안테나 교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정기술 확립

- 교정방법별 측정불확도 산출보고서 작성(6월) 및 연구결과 논문발표(11월)

o 한․일 안테나 측정 공동연구를 통한 교정기술 교류

- EMI 측정용 안테나에 대한 양국간 안테나 팩터 비교측정을 통한 측정결과 신뢰성 향상 및 기관별 측정불확정도 산출

전략목표 Ⅲ		통․방융합 시대에 대비한 기술기준 마련

□ IPTV 등 통․방 융합 서비스의 도입계획에 따른 기준 마련

o 통․방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하여 IPTV 기술기준 마련

- 국내외 기술․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단말장치 신호방식 등에 관한 ｢국내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안)｣ 마련

- 방송․인터넷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기준 연구반 운영

※ 미국, 유럽, 일본 등 IPTV서비스 관련 선진국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ITU-T SG의 기술현황 및 제도를 조사․분석

o 유․무선 통합 등에 대비한 BcN과 관련된 기술기준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 BcN 전략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

- ITU와 각국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 연구

- BcN 기술기준의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

o 유비쿼터스 생활환경에 대비한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 선행연구

- 홈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의 표준화 동향과 기술 제도 조사

- 단말기기간 상호연동 및 인터페이스 정합 등에 대한 기술기준 도입 여부 연구

□ 소출력, 해상이동 등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o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출력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이 반영되도록 관련 기술기준 마련

- ITU-R, IEEE, ISO 등의 최신 표준화 동향과 국외 제도 분석하고 소출력무선기기 기준(안) 검토를 위한 기술기준 연구반 운영

- 60㎓대 이용기기, UWB 이용기기, DCP, TPMS 등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개정(안) 마련(5건)

o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 등 해상․항공 및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현실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술기준 용어 및 표현 현행화

- 산업체․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 HDTV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기술기준 개정

o HDTV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해 압축기술 도입 등을 위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추진

- 신규도입 기술에 대한 국내적용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성방송 기술기준 연구반 운영

o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지원

- 이동통신주파수대역에서의 누설전자파의 혼신 분석 등 개선방안 마련

- 상향주파수 확대, 압축방식 등 유선방송 관련 기술기준 개정 지원(본부에서 개정)

□ 전기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개정

o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 평형도 개선과 도시차폐계수 도입 검토 및 표준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추진

- 한전, KT, KTX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연구반을 운영하여 미국, 일본 등 외국 현황 조사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기준 항목 검증

o IPTV, VoD 등 광대역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VDSL2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 100Mbps급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향주파수대역을 확장하며, 통신망 위해방지 등 기술기준 개정 추진

※ 하향주파수대역 : 12MHz(50/50Mbps) ⇒ 18MHz(50/100Mbps)

o 내진대책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정 후 전기통신설비의 내진대책에 관한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등이 포함된 기준안 마련

- 일본 등 내진대책 선진국의 기술기준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내진대책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

□ 국가표준 및 ITU연구위원회 활성화

o 정보통신국가표준 심의회 운영 개선 및 국가표준 활용성 제고

- 정보통신국가표준 심의회 산하에 30인 이내의 전파방송, 전기통신, 정보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정보통신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표준 제․개정(20건)

- 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표준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국가표준에 반영

o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ITU 국제표준화동향 보급강화

- 표준화 추진 관련 기관간, 각 SG분과간 합동 워크샵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협력 강화

- ITU-R/T/D 각 분과의 연구활동과 IPTV, NGN, DMB 등 주요 국제회의 결과 발표회 수시개최

- ITU 활동결과 및 연구동향 보고서 발간

o ITU-R/T 연구반 및 작업반 및 대응활동

- ITU의 전파통신부문과 전기통신부문 연구반 및 작업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하고 우리나라 입장과 기술 등에 관한 기고문 제출

※ ITU-R : 차세대이동통신, 스펙트럼관리, 전파전파, 위성, 방송, 이동(항공, 해상 포함), 고정업무 등

※ ITU-T : NGN(차세대네트워크), IPTV, 정보통신설비 안전, 광대역 케이블 등

o ITU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서 발간

- ITU-R/T 권고가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우선 반영

- 국내 산업체 및 본부 담당부서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ITU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서」를 발간

o ITU 관련 자료를 연구 자료실에 비치하여 활용

- ITU 연구동향,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및 ITU관련 세미나 발표 자료 등

□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구축

o 기술기준의 적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개선

- 국제표준변화, 시장기술발전에 따라 기술기준 현행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적시에 기술기준 제․개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연구반 운영

전략목표 Ⅳ		클린행정서비스 구현 및 IT중소벤처 기업 지원

□ IT 인증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

o 민원인이 인증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인증처리 상황 안내

- SMS 및 e-Mail을 통해 단계별(접수/심사/결과) 인증처리 상황 통보

- 민원실에 ｢전자민원 Help Desk｣를 설치․운영하여 전자민원 이용율 제고('06년 96.3% → '07년 98.0%)

o 민원인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화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상담 공무원의 상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화민원상담 실명제 실시, 상담기록부 비치 및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으로 One-Call서비스를 제공

- 민원상담자에 대해 친절응대 및 전화상담 교육 실시

o 반복민원 방지를 위해 민원상담 가이드북 발간, 전자업무편람 작성, 정기적인 FAQ 개편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에 대한 서면 조사방식을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환하여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

o 선통관ㆍ후인증으로 인한 불량제품 수입증가와 중소업체들의 단기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 강화

- 소비자가 불법․불량기기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불법․불량기기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보호

-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를 확대 실시하여 사후관리 실시율 제고('06년 8.1%(724건) → '07년 8.5%(860건))

- 소비자 민원제기 및 부적합률이 높은 전자파적합등록기기를 현행 4.7%(304건)에서 6%(420건)이상 사후관리 확대실시

o 지정시험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영자의 품질경영 및 시험원의 측정기술 등 전문교육 실시

-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신규지정 및 수시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규정 준수여부 검사 실시(18개 기관,  57시험장)

- 경영자, 책임급 등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현행 60명(2회)에서 110명(5회)으로 확대 실시

o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험시설을 보강하고 자동측정시스템 구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 시험을 신속․정확하게 수행

□ 정보통신 인증제도 개선

o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해 전자파적합시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개정 추진

o 지정시험기관 시험능력 제고를 위해 종사원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o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상이한 과태료 부가기준을 개선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EMS 측정설비 교정대상기기 시험  수수료 신설

o MRA 체결국가 규격에 의해 국내지정시험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절차서 마련

o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를 관리하고 IT인증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전 확인시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o 한․칠레 1단계 MRA협정을 체결하고, 한․싱가폴 MRA 협정 실무 협의 추진

o 새롭게 MRA를 체결해야 할 대상국 선정을 위해 뉴질랜드, 호주 등 각국의 인증제도를 조사하고 대상국가와 실무협의 추진

o MRA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FTA체결 등과 관련된 MRA 정책을 지원

- APEC TEL MRA 활동을 통해 MRA 체결 대상국가를 모색하고 상대국의 기술기준 분석 등을 추진

□ IT 신제품(NEP)인증 활성화

o IT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IT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한 업체 등에 포상 실시

- KIPA, ICA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수출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획득 기업 등에 대해 포상

o IT 신제품(NEP) 인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신청 제품 심사단계 및 S/W분야 평가항목 등 처리지침 개정 추진

o IT신제품 인증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게 신제품인증 홍보를 위한 인증제품 전시 추진

- IITA, KOIVA 등 유관기관의 발표회 및 세미나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 IT 인증기기 통계분석 체계 구축

o 정보통신기기 인증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IT산업 시장 추이 및 기술발전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성

- 정책담당부서, 산업체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통계정보 작성

o 정확한 IT산업동향 정보 제공을 위해 인증통계 정보 및 분석자료를 정책기관, 산업체 등에 배포

- 정보통신기기 산업동향 통계 등을 수요기관에 E-mail 등을 통해 제공

- 중요한 IT인증통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계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언론 홍보

□ 전자파측정센터 운영 효율화

o 자본과 기술이 취약하여 안테나․EMC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테나 성능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 지원

- 연중 무휴 24시간 전자파측정센터를 개방 운영하여 이용고객의 대기시간 단축 등 측정센터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실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고객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자파측정센터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실무위원회 4회, 운영위원회 2회, 고객간담회 2회)

o 현장 실무자 중심의 안테나․EMC 기술교육 실시 및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 요원들의 요구에 맞는 실무 및 이론교육 실시(4회)

- 안테나․EMC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소개를 위한 세미나 개최(2회)

혁 신 과 제

Ⅲ.

□ 전파분야 연구지원 DB 구축

o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연구자료, 전파통계자료를 체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전파연구 활동 지원

- 전파특성, 전자파인체보호, 우주환경, EMC 등 분야별로 모델링 방법 작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전파연구지원 DB구축의 핵심이 되는 공신력 있는 통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요조사 및 통계 분류 실시

o 연구지원 DB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한국ITU위원회 등 국내 표준화 단체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분야별 연구그룹을 구성․운영하여 DB 활성화 도모

- 전파분야에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을 정보제공 협조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유통계 확대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결과의 활용촉진과 효율적인 연구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관리규정 등의 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1단계	o 연구소내 보유통계를 기반으로 DB구축 운영	'07년 하반기
2단계	o 통계 보유기관을 정보제공 협조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유 통계 확대	'08년 상반기
3단계	o 연구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육성	'08년 하반기

일 반 현 황

Ⅳ.

1. 주요기능

□ 전파이용의 촉진을 위한 전파자원 연구

o 전파 이용방법의 개발 연구, 주파수의 국제등록

□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o 전자파 인체영향, 기기영향 및 전파환경조사 분석 연구

□ 국가 정보통신 표준화 및 기술기준 연구

o 정보통신 표준화 및 기술기준 제ㆍ개정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품질인증

o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2. 조 직

							소 장 (고위공무원,개방직)						< 5과 1분소 >
전파자원 연 구 과 (4급,27명)			전파환경 연 구 과 (4급,22명)			기 준 연구과 (4급,23명)				품 질 인증과 (4급,37명)			지 원 과 (4급,31명)			이천분소 (4급,38명)

3. 정 원

구 분	총원	일반행정	기술행정	연구직	기능직
계	178	21	82	39	36
본소	140	15	66	34	25
분소	38	6	16	5	11

※ 박사 12명, 석사 49명

4. 자 산

□ 총 자산액 : 1,45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수 량	금 액	비 고
o 토 지 o 건 물 (40동) o 구축물 o 시험․연구시설 o 차량 운반구 o 공기구 비품	㎡ ㎡ 종 식 대 대	1,150,845 (348,129평) 20,230 (6,119평) 229 212 12 6,091	81,465 10,520 9,397 25,126 262 18,986	용산 : 30,836㎡ 안양 : 19,297㎡ 이천 : 1,042,001㎡ 제주 : 58,711㎡ 용산 : 9,050㎡ 안양 : 5,370㎡ 이천 : 4,558㎡ 제주 : 1,252㎡ 품질인증 계측장비 등 본소 8대, 분소 4대
계			145,756

5.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2006년도	2007년도
세 입		1,025	1,084	- 정보통신기기 인증 수수료 등
세출	계	22,743	22,938
	연구사업비	6,389	9,089	- 위탁연구비 : 540 - 자체연구비 : 849 -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 200 -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 : 4,500 - 전파간섭 및 분석환경 구축 : 2,000 - 군주파수관리시스템 구축 : 1,000
	투자사업비	6,849	3,900	- 전파연구ㆍ시험장비 구축 : 3,560 - 청사시설 개ㆍ보수 : 340
	경 상 비	9,505	9,949	- IT신제품(NEP) 인증 : 385 - 인 건 비 : 7,533 - 기본경비 : 1,299 - 전파업무전산화 등 :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