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 2.

				목 차

Ⅰ.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Ⅱ. 정책여건 및 환경변화	3

Ⅲ. 2019년 업무 추진방향	5

Ⅳ.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미래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기반 마련	6

2.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7

3.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8

4.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서비스 제공	9

5. 전파 선진국을 향한 국제협력 강화	10

Ⅰ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 미래 전파자원 발굴

o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비하여 3.5 ㎓와 28 ㎓대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세계 최초 마련

o 국내 5G 상용화 기술 및 주파수의 ITU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26/28 ㎓대역 ITU연구에 간섭분석 결과 제시 등 우리나라 입장 반영

o 5G 등 미래이동통신용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장애물 영향과 실내외 환경을 고려한 전파특성 연구결과를 ITU 작업반 보고서에 반영

o 위성 통신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천리안 2A‧2B호, 군위성 등 위성망 혼신조정 및 국제등록으로 우리나라 전파자원 확보

□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o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위한 5.9 ㎓대역 차량 간 통신방식의 주파수 소요량 분석 및 채널배치 방안 마련

o 효율적인 해상 통신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표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해안국용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기준(안) 마련

o 방송통신기자재 중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시험면제와 공동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체의 시험·인증 비용부담을 경감

o 스마트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하여 규제 완화

□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o 5G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자파적합성 및 인체노출량 측정방법과 다양한 펄스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마련

o 휴대전화 충전기 등에 이용하는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 및 태양광 전력변환기 등 전력 제어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마련

o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유출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최초 IP카메라 이용 시 비밀번호 설정‧변경을 의무화하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o 태양흑점폭발 등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주전파환경 예보(연중) 및 경보 상황(26회) 대응

□ 국민이 체감하는 전파 제공

o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총 24명으로 구성된 “전파지원팀” 운영(39일간)을 통해 주파수사용 현장승인(666파) 실시

o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멀티미디어통신 중계서비스” 국가표준 개발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

o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친밀한 전자파안전 콘텐츠 제작‧홍보 및 대국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전자파 안전포럼, 맞춤형 교육 운영

□ 전파 선진국을 향한 위상 제고

o 평창동계올림픽의 5G 시범 서비스와 연계하여 WP5D 국제회의를 개최, 세계 최초로 5G 후보기술을 제안하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

o MPEG(21개국 376명 참석) 회의 등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와 ISO/IEC JTC 1 총회 유치(’21.5월)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영향력 확대

o 우리나라 주도 ITU 표준 16건 채택, 표준화총국장 재선 등 ITU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보 및 연구 선도

o 한반도 전리층 공동관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일본‧대만과 전리층 공동연구 추진 등 우주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

▷ 5G 상용화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적합성평가 규제완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ICT 신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국민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도정비 및 기반기술 연구 필요

Ⅱ		정책여건 및 환경변화

□ 주파수 수요 증가 및 활용 분야 확대

o ’23년에는 이동통신 가입건수가 89억에 이르고 5G 가입건수가 전체 가입자의 12%, 동영상 트래픽이 총 트래픽의 73% 차지할 전망

※ 출처 : Ericsson Mobility Report 2018.06

o 무인이동체(드론‧자율주행자동차), 실감형 콘텐츠(VR, AR), IoT 서비스(스마트 홈·시티·공장) 등 신산업 확산에 따른 전파자원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

o 국가 위성개발 계획에 따라 미래 위성자원의 추가 확보 및 타 서비스와의 공유를 위한 간섭방지 등 관련 연구 수행 필요

※ 과기정통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간 10～15기 개발 예정

o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전파응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의 전파활용 본격화로 4차 산업혁명 성과 확대

□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요구

o 세계 각국은 5G 주파수 확보*와 기술개발, UHD 본격화, OTT(넷플릭스 등) 확장 등 방송통신 분야 신산업 창출 경쟁 치열

* 5G용 국제공용 주파수가 ’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결정 예정

o 특히, 이종산업간 융합 가속화로 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전파 활용 기업의 활력 제고 필요

* 신규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개정에 1년이상 소요되어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어려움 (ICT분야의 샌드박스 제도가 1월부터 전면 시행중)

o 주파수면허제 등 시장친화적·수요자 중심 관리제 도입을 통해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혁신하여 융합적 전파이용 환경 조성 요구

*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o 또한, 전 세계의 기술무역장벽(TBT)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ICT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적합성평가 MRA 대상 국가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사회에서의 전자파 안전관리 강화

o 기존의 개별기기 차원에서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복합 전파환경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 단위 안전관리(설계~제작)체계 조성 필요

o ICT기술 적용 지능형 신기술 제품의 이용증가 등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과 관련 표준화 대응 중요

o 5G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적용 제품의 개발 확대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개선 및 홍보 필요

□ ICT 인프라 고도화로 인해 전파위협 및 재난 대비 중요성 증가

o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GPS 기반 제품‧서비스의 이용 확대됨에 따라 GPS 전파혼신, 해킹 등 전파교란 영향 확대 전망

* 드론 이용증가에 따라 역기능(사생활 침해, 중요시설 보안 위협 등) 대응 필요

o 또한, IoT, 5G 등 신규 전파활용 서비스에 대비한 EMP 방호기준 보완 및 복구비용, 업무중요도 등을 고려한 등급별 방호체계 연구 필요

※ 美 국토안보부(’16.12월) : 업무등급별 4단계 EMP 복구 가이드라인 제시

o e-Navigation 등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우주환경 변화 예측기술 연구 및 산업분야별 피해영향 분석 필요

□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서비스 요구 증대

o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고품질 방송서비스(FM 등)를 위한 주파수지정 및 인터넷 서비스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개선 필요

o 전파환경,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량기기의 국내반입과 시장유통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o 전자파 발생원이 다양화·복잡화되는 시대에 생활 속 전자파 이해 제고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체감형 소통방식 필요

Ⅲ		2019년 업무 추진방향

비전		전파활용 극대화를 통한 초연결 지능화 사회 기반 구축
목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전파 신산업 조기정착 지원 및 표준선도 국민이 체감하는 전파안전 확보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전략		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 혁신
		기술‧산업		전파 중소벤처기업·기술 경쟁력 확보 및 혁신 기반 구축
		전파자원		초연결 무선망 확대와 신산업 촉진을 위한 자원 공급
		전파환경		전자파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간섭 등에 대한 전파 관리 강화

추진과제		미래 전파자원 이용기반 마련		신산업 창출 규제체계 정비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신규 주파수 자원 발굴 ∙미래사회를 위한 전파이용 기반 마련 ∙전파자원 활용을 위한 전파모델 및 이용기술 개발 ∙이동통신(5G) 및 위성분야 전파주권 확보		∙저고도 드론 운용을 위한 식별‧관리체계 마련 ∙신산업 전파이용 기반 마련 ∙해상‧항공통신망의 고도화 및 규제체계 정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규제 완화				∙전자파 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 기반 마련 ∙전파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자파인체보호 제도 개선 ∙고출력전자파 안전성평가 체계 및 기준 개선 ∙지능형 우주전파환경 예보체계 마련
		편리한 전파서비스 제공				전파 선진국 국제협력 강화
		∙온 국민이 누리는 전파이용 기반 마련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강화 ∙전자파 인체안전 대국민 소통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 상생 협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ICT기반 국제표준화 선도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우주전파환경 공동대응 협력강화

Ⅳ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미래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기반 마련

□ 신규 주파수 자원 발굴

o 5세대(5G) 무선 인프라를 이용한 차량/공장/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기술기준 및 5G 추가 주파수 발굴

o 미래 주파수 수요를 대비하여 군, 해상 등 공공주파수 이용실태파악 및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전파자원 확보 지원

□ 미래사회를 위한 전파이용 기반 마련

o 의료·보안 등 테라헤르츠 응용기술 동향조사를 위한 미래전파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R&D 연구 로드맵 마련

o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무선전력전송, 지표투과 레이다(싱크홀탐지용) 등 4차 산업기반 미래사회의 전파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등 제도정비

□ 전파자원 활용을 위한 전파모델 및 이용기술 개발

o 경사경로상의 장애물 영향, 건물 인입‧방출 측정과 275～500 ㎓ 테라헤르츠 전파의 근거리 측정분석 등 전파전달모델 개발 연구

o 3.5 ㎓ 대역 이동통신기기 사후관리 시험에 필요한 대용량 안테나 측정 프로브 개발 및 1차원 배열 기반의 고속측정기술 개발

□ 이동통신(5G) 및 위성분야 전파주권 확보

o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국내 5G 상용화 주파수(26.5～29.5 ㎓) 중 26 ㎓대역의 국제공용주파수 확보와 28 ㎓대역 위성으로부터 간섭 대응

o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 신규 위성의 궤도‧주파수 발굴 및 국제등록을 추진하고 위성망 간섭해소를 위한 주관청 간 조정회의 수행

2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 저고도 드론 운용을 위한 식별‧관리체계 마련

o 드론 이용 확산에 따른 테러, 사생활 침해, 추락‧충돌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저고도 드론 식별기술 기초 프레임 개발

o 범 정부 협의체(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등) 구성을 통해 드론의 식별‧관리체계 운용에 필요한 제도개선 선행연구

□ 신산업 전파이용 기반 마련

o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술로 C-V2X(LTE, 5G 등 Cellular기반 V2X) 도입에 대비한 추가 주파수 분배(안) 마련

o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싱크홀 탐지(GPR) 및 드론레이싱 영상전송 등 관련 국제표준 분석을 통한 산업·생활용 주파수 및 기술기준(안) 마련

□ 해상‧항공통신망의 고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 정비

o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및 원거리 운항선박의 자동위치 확인을 위하여 VDES/Digital HF* 기술기준(안) 마련

*  VDES : 초단파대 데이터 교환 시스템 / Digital HF : 단파대역을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시스템

o ITU, ICAO의 항공 관련 기술기준이 혼재된 국내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규제 완화

o 전자파적합성(EMC) 기준만을 적용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를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점차적 전환 추진

*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의 시험성적서도 활용 가능

o 전자파 발생률이 극히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적합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사후적 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급자적합선언(SDoC) 제도 도입 검토

3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전자파 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 기반 마련

o 전기철도 등 전자파 발생기기 주변시설에 대한 전자파 간섭영향 측정‧분석 및 국제표준 분석 등을 통한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개선

o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등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재개발, 강사육성 추진

□ 전파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개선

o 5G 휴대전화의 근거리장 영역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개선 및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간소화 방안 연구

o 신기술 적용 생활 속 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 제공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법적 제재 추진

□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평가 체계 및 기준 개선

o 차폐실(또는 차폐랙) 방호 성능 평가 위주의 현행 안전성평가 제도를 주변 환경, 정보기기 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로 개선

o 안테나를 통해 유입되는 EMP 방호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방호성능 시험기준 구체화 등 안전성평가 기준 보완

□ 지능형 우주전파환경 예보체계 마련

o 방대한 우주전파환경 관측자료를 분석‧가공‧검색하여 예보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o 우주전파환경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태양흑점폭발 및 지자기교란 예측모델 개발

4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서비스 제공

□ 온 국민이 누리는 전파이용 기반 마련

o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해 케이블모뎀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방송국 주파수 지정 간섭분석 체크리스트 등 가이드라인 마련

o 통신국사 등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재난 유형별(화재, 수해, 지진)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기준 마련

o 현재 표준시보 주파수(5 ㎒)는 전파 음영지역이 많고 정확도가 낮아 한국형 장파 표준시보 주파수 발굴(65 ㎑ 등) 추진

□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강화

o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파생모델이 많은 제품 등 10대 중점관리 대상기자재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

o 방송통신기자재의 시장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통관제품, 인증면제 제품 및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제품에 대해 관련기관과 합동조사 추진

o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로 전파인증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 전자파 인체안전 대국민 소통 활성화

o 생활 속 전자파 이해 제고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체감형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전자파 안전 교육‧포럼 등 추진

□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 상생 협력

o 고가시험설비 부재로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업체에 전자파시험장을 개방(Open Lab)하여 지역 산업 기반 조성

※ ’18년에 LED 등 84개 업체 지원

5	전파 선진국을 향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 협력 강화

o 전파통신총회(RA-19)에서 ITU 전파통신분야 연구반 정비, IMT 등 주요 결의 제‧개정 시 우리나라 입장 반영 및 연구반 의장단 확보

※ 현재 SG1(전파관리), SG4(위성업무) 등 4개 연구반 4명의 의장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RA-19에서 4～5개 의장단 확보 전략으로 추진

o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5G와 위성망 이동형지구국(ESIM)간 주파수 공유 등 위성‧과학 분야 주요 의제 대응 및 국제 공조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ICT기반 국제표준화 선도

o ISO/IEC JTC 1 소관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R&D를 연계한 표준화 전략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SC 38(클라우딩 컴퓨팅, ’19.3.25.～29, 서울) 등 국제회의 7회 개최 확정

o 사물인터넷‧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국제‧국가표준화 의제 발굴 및 제·개정 추진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o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17.12월)에 따른 캐나다 인증업무 수행(’19.6월~)

o 제조사가 수출입 시 전파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장애 해소를 위하여 수출이 많은 나라부터 단계적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지원

□ 우주전파환경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강화

o 우주전파환경 차기 감시위성(’24년 미국위성 IMAP, SWFO)의 관측데이터 수집‧분석‧배포를 위한 아시아 지역 대표 수신국 미국과 협의

o 한반도 전리층 분석을 위한 한‧일‧대만 전리층 공동관측 기술협력 및 ITU, ICAO 등 국제기구의 우주전파환경 주요이슈에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