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VIEW적합성평가 구분
적합인증(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등록(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이 적합인증 대상보다는 다소 낮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적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적합확인(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한 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잠정인증(전파법 제58조의2제9항)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적합성평가별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
| 적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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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
| 적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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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
| 자기적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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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조제3호 |
| 잠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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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3조 |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
|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 |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
|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 |
|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 없음 |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
|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제한 없음 |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
|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제한 없음 |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
|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바목 1)②］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제한 없음 | |
| 4. 별표 1 제11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1)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한 없음 | |
|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
민원 연락처
| 적합성인증과 |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및 적합등록 | 031-644-7534 |
|---|---|---|
| 적합성평가 변경 | 031-644-7531 | |
| 적합인증 및 MRA인증 | 031-644-7540 | |
| 적합인증 | 031-644-7541 | |
| 적합성평가 면제 | 031-644-7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