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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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 청구 및 수리절차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비공개대상정보

1.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신청권자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재결기간 및 통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3.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