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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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란 무엇입니까?: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호인정협정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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