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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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 | 보안 및 청사 유지·관리·방호 |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및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된 사항 - 재난·재해 ·안전관리 대책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제2호 |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인사·복무교육훈련·감사 |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자료 일체, 징계·상훈, 개인비위 자료 등 | 제5호 | |
| - 인사,복무, 교육훈련, 감사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공무원 (퇴직자포함)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 국유재산·물품 취득·처분, 사용허가 등 내부 의사결정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및 서류 등 관련 사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 물품 대부 등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
| 회계 및 계약 | - 입찰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참가업체의 생산기술, 신용도, 설계ㆍ시공ㆍ용역의 노하우 등 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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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자원기획과 | 전파연구 종합계획 수립·조정 | - 시험, 규제, 기술개발, 연구개발 관련 사항 | 제5호 |
| 예산 ·결산 | - 예산·결산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 ITU연구위원회 운영 | - 국제협력활동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문서 - ITU 국제회의 참가 관련 국가대표단 및 국가기고서 승인 관련 문서 | 제5호 | |
| 방송·정보통신표준 운영 및 관리 | -국가표준 개발 연구용역 과제 관련 문서 - 국가·국제표준 제정, 개정, 적부확인, 폐지 관련 심의 및 내부검토 자료 | 제5호 | |
| - 국가·국제표준 운영 관련 위원회 개인정보 | 제6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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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환경안전과 | 전자파 적합성 기술기준·시험방법연구 | -전자파 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 관련 연구자료, 고시 ·공고 전 내부 검토 자료 - 전자파 적합성 여부 측정조사 자료와 조치 권고사항 등 내부 검토 자료와 법인정보 포함 | 제5호 |
| -EMC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자료 | 제6호 | ||
| 전자파강도, 전자파 흡수율 측정 및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연구 | - 전자파강도,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제·개정 및 연구 진행 사항 등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시험방법 제·개정 등 내부 진행사항 및 세부내용 | 제5호 | |
|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자료 | 제6호 | ||
| 고출력·누설전자파에 관한 연구 | -고출력·누설전자파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정보 - 고출력·누설전자파 안정성 평가 및 관련 연구 사항 - 고출력전자파 보호 대책 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 | 제2호 | |
| -고출력 누설전자파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자료 | 제6호 | ||
| 전자파 인체 영향 관련 교육, 포럼, 콘텐츠 제작 | -생활 속 전자파 환경 실태 조사·연구용역 관리 등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제5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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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과 | 유선, 무선, 전파응용설비, 방송설비,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재·개정 | -기술기준 초안 및 관련 검토 회의자료 - 기술기준 개선 검토회의 자료 - 시험방법 초안자료 및 검토회의 자료 | 제5호 제6호 |
| 지상업무용,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 검토 및 국제등록 | -주파수 지정 검토 결과 자료 - 주파수 국제등록 검토 자료 - 지상망, 방송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 관련 검토 회의 자료 | 제5호 | |
|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 -과제 수행 계획 수립 - 방송표준방식 관련 검토 회의 자료 | 제5호 제6호 | |
| 공공주파수 적정성 평가 및 지정가능 여부 심사 | -국방·외교·안보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적정성 조사·분석 자료 | 제2호 | |
| -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계획서 적정성 조사·분석 자료 | 제5호 | ||
| - 전파간섭 분석 결과 - 간섭분석기술 검토 회의 자료 | 제5호 | ||
| 주파수 사용승인 관련 업무 | - 주파수 사용승인(재승인) 신청서, 기술검토서, 사용승인서, 승인 관련 전파측정 조사 결과 | 제2호 | |
| -사용승인주파수 DB관리 정보시스템 정보, 유지보수용역 관련 산출물 | 제2호 제5호 | ||
| 위성 관련 주파수 국제등록 ·조정 | -위성망·지구국 국제등록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2호 제5호 제7호 | |
| 전파차단장치 주파수 적정성 평가 | - 전파차단장치 주파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전파차단장치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개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제2호 제5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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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과 |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관리 , 고시 제·개정 | - 고시 자문위원회 정보, 연구반 정보, 제·개정사항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사항 | 제5호 제6호 |
| - 피수검기관의 정보, 심사·검사반(소속, 성명, 직위 등)정보, 심사·검사계획, 심사·검사결과, 청문, 행정처분사항(관보게재사항 제외) 등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업무 | -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가 포함된 내부 검토 자료 및 회의 자료 | 제5호 제6호 | |
|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관련 연구반 및 위원정보(소속, 성명, 직위 등) | 제6호 | ||
|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 - 국가 간 MRA 체결 진행 과정 및 대응 - FTA 체결 진행 과정 및 대응 -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및 전기전자 규제 대화체 관련 정보 | 제2호 제5호 | |
|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이행에 관련된 피수검기관의 정보, 심사·검사반(소속, 성명, 직위 등)정보, 심사·검사계획, 심사·검사결과, 청문, 행정처분사항(관보게재사항 제외) 등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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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운영과 | 전파업무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 정보화 중·장기 예산 자료 - 정보보호 등 역량평가 자료 등 -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제2호 제6호 |
| 정보통신·방송기반 구축 및 운용 관리 | -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기점검 결과물 | 제2호 | |
| -기반망(정보시스템 포함) 구축·운영 또는 변경에 관한 자료 | 제2호 제5호 | ||
| - 해킹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제5호 | ||
|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 -전산장비 현황 및 구매검토 자료 등 | 제2호 제5호 | |
|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전파환경 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및 기능 개선 검토 자료 등 | 제2호 제5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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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 인증과 | 정보통신·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 - 사업자명을 제외한 민원인정보, 기기부호 및 추가 기기부호, 용도 및 형식기호, 시험기관 관련정보,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대리인 정보, 면허세 납부여부, 비공개기간, 공개일자, 주파수 대역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처리 내역 - 잠정인증 심사위원 명단, 심사표, 의결서, 참석자 명부 | 제6호 제7호 |
| 적합성평가 확인, 요건면제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해지 및 식별부호 지정신청 내역 | 제6호 제7호 | |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처리 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확인 처리 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처리 사항 | 제6호 제7호 | ||
| 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 - 국민신문고정보(개인정보, 신고성 민원정보, 신제품의 기술사양 등), 조사·단속 관련 민원협조 요청 | 제4호 제6호 제7호 | |
| -세입징수결정내역(신청인 관련 정보, 징수 결정요구액, 민원신청건수) | 제6호 제7호 |
| 과·센터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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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 정보통신·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유·무선분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 제5호 |
| - 유·무선분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 제5호 | ||
| -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 제5호 | ||
|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및 시험장 관리·운영 | -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시험성적서 | 제6호 제7호 | |
| -전자파 환경측정(시험장적합성평가) 결과서 | 제5호 | ||
| - 전자파 장해 및 내성 국가표준시험장 관리·운영 관련 내부지침 및 관리사항 | 제5호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기준·표시·변경신고 등의 준수여부 조사 결과 - 적합성평가 미표시 및 변경 미신고 기자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 제5호 | |
| 부적합 기지재 등에 대한 조치(취소, 시정, 생산·수입중지)사항 | - 사후관리 시행계획 | 제5호 제6호 | |
| -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조치결과 | 제5호 |
※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