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도약하는 대한민국 힘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ko/img/common/newBI.png)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 공개 대상임(법 제3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제2항)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
2.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제1항 각호)
법률 또는 위임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조례)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형의집행 등 형사 사법적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외사항(공개 가능한 경우)
<제9조제1항제6호 각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9조제1항제7호 각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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