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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팩스전송」 또는「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등
2. 공개여부의 결정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의견청취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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