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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안내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란 무엇입니까?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호인정협정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현황 게시글 목록 협정체결국가, 협정단계, 체결일자로 제공합니다.
협정체결국가 미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
EU
EU
영국
영국
베트남
베트남
칠레
칠레
협정단계 1단계 1,2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체결일자 '05.5월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10.10월 '19.8월 '06.1월 '08.6월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은 무엇입니까?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 게시글 목록 국가별, 시험분야, 대상품목으로 제공합니다.
국가별 시험분야 대상품목
1단계 미국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EMC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기기 등
EU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영국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공급자 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베트남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헤드셋, 무선LAN 등
EMC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칠레 유선, 무선, EMC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캐나다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EMC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제품은 무엇입니까?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제품 게시글 목록 국가별, 시험분야, 대상품목으로 제공합니다.
무선범위1 무선범위1
(비면허 무선기기)
무선범위2 무선범위2
(면허 개인 이동 무선기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조정용 완구 등 휴대폰 등 무선통신 장비
무선범위3 무선범위3
(면허 일반이동 및 고정용 무선기기)
무선범위4 무선범위4
(면허 고정용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기기)
무전기, 중계기, 디지털 스캐너 수신기 등 5G 기지국 장비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

(1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수입 국가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2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국내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MRA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국가 간 1,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인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 시험인증비용 부담 완화, ▲시험인증 기간 단축, ▲ 한국어로 절차진행 등

APEC TEL MRA 협정문(영문 pdf)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8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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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시험기관 현황

외국 정부에서 승인한 한국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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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승인한 외국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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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통보한 EU내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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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통보한 영국내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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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국제상호협력담당)
  • 메뉴관리자 : 김봉민
  • 연락처 : 061-33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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