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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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1월 21일,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5일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법체계 >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002년 4월 1일, 무선국의 전자파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에는 현행 전파법 제 44조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보호대책 등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적용 대상을 휴대전화에서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에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을 위한 등급 기준, 표시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2014년 8월 1일부터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전자파흡수율(SAR)이라는 기준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으나, 가전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전기장판 등은 전자파 영향 논란이 되었던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기담요, 전기매트 및 전기 침대 : 2017.7.1, 주방용 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기능이 있는 기기 : 2019.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전자파환경측정업무(080-700-0074)를 하고 있으며 협의 후 아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측정값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각 대역별로 건당 203,000원 + 출장비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설비 관련 문의는 한국전파진흥협회(02-317-6030), 송전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061-345-3114)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16년 전자파 차단제품 19종(휴대폰 전자파 차단제품 11종, 생활환경 관련 차단제품 8종)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도자료 참고 : (‘16,12.08) SBS, 연합뉴스 `시중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 효과 없어’

또한, JTBC가 직접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험한 시중 가전제품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도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 참고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62976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의 주파수인 60 Hz에서 주로 나옵니다.

냉장고는 온도조절을 위해 냉매를 순환하기 위한 부품(압축기 등)이 있는 뒤편 부근에서 전자파노출량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기(콤프레셔)가 가동할 때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자파가 아니며 다만, 이 때 전기를 더 소모하여 전자파노출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로 60 Hz와 2.4 ㎓에서 나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시중제품 중 샘플로 측정해 본 결과, 60 Hz의 전자파 노출량은 30㎝ 이격거리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약 3.5% 수준이고 2.4㎓는 기준 대비 약 7.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레인지 구동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부품이 있는 뒤 편 부근 등에서 전자파노출량이 다른 부분보다 더 있습니다.
휴대폰의 Wi-Fi와 무선공유기(Wi-Fi) 모두 일반적으로 10 mW/㎒ 이하의 낮은 출력으로 근거리 통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Wi-Fi는 약 1/108 mW 정도의 전자파가 존재하여도 수신이 가능하므로 이웃집의 무선공유기(Wi-Fi) 신호가 아주 잘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웃집 무선공유기(Wi-Fi) 전자파의 출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콘크리트 벽을 통과할 때 1/10 ~ 1/100 정도가 통과하고 공간상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되므로 출력은 매우 낮아져 우리 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약 4,000개의 휴대폰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전체 무선국의 99%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10 미만으로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는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emf.kca.kr)를 하고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12월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부터 휴대폰, PDA 등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의무화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부터는 휴대폰 기지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현행 머리에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흡수율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태블릿PC, 노트북 PC 등)로 확대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하여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4년부터 5년간 “EMF RAPID”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60 Hz 전원주파수의 전자파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반대중에게 연구 결과를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과학기술연구분야 협력 프로그램(COST 281)을 통하여 1996년부터 전자파 인체영향 및 인체보호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0년부터 “INTERPHONE study"를 통해 성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고, 2011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Mobi-Kids"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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