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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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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절차

제·개정절차 :: 1.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관련기관,일반인,산업체,실무부서 - 제·개정 수요조사 - 기술기준 제·개정 타당성검토  2.기술기준 초안도출:기술기준연구반 구성·운영 기술기준초안 및 연구보고서 마련
										 3. 제·개정(안)규정화: 정책협의 구제검토 ↔기술기준(안) 의견수렴, 기술기준(안)확정 ↔ 기술기준(안)의견검토 - 기술기준자문위원회 심의 ↔ 기술기준(안)재검토 4. 기술기준 집행 및 사후관리: 기술기준 확정 및 관보게재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 1.과학기술정보통신부(IT정책 부합성 검토, 정책 포럼 주관), 2.행정안전부(관보고시), 3.RAPA, ETRI(연구반 운영지원:web 운영관리, 보고서초안 작성), 4.산업계, 학계, 관련기관(수요제기,기술기준 활동, 전문가지원),
										 5. 집행기관(KCA,중앙전파관리소: 기술기준 적용, 불법기기단속), 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 제·개정:기술기준 연구반 구성 및 운영, 기술기준 자문위원회 운영, 무선설비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 전자파적합등록, 전자파강도 관련 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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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성명 연락처
전파기준담당 유충현 061-338-4623
전자파적합담당 명봉식 061-33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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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전파기준담당)
  • 메뉴관리자 : 유충현
  • 연락처 : 061-33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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