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멀티미디어기기류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2.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 카메라 렌즈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마.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1] 제11호 비고
답변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1]
답변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제2조
답변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1] 제11호 비고
답변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제2조제1항제7호
답변
시험 · 측정용 계측설비, 산업용 설비는 적합성평가 대상(자기시험 적합등록)입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1]
답변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잠정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90일)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제7항, 제8항,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6제4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제11조부터 제14조
답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1]에 표기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별표에 표기된 대상기자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제품군을 표기한 것으로 모든 기자재를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대상기자재를 고시에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그 외 대상기자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유사한 기기’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1]
답변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 ·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적용대상이 아니지만,「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 · 간섭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