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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xx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검토 기한(3년) 도래에 따른 정기개정
2. 의겨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 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겨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misicu90@korea.kr
2)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3) 팩스 : 061)338-461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전화 : 061-338-4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의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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