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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ㅇ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
ㅇ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1 제7호 다목)
ㅇ「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5 제2호 라목 6))
ㅇ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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