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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에서 이동통신용 서비스 주파수대역이 추가되어 이를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기준에 반영하고,
나.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대책 강화를 위해 통신국사의 주요시설 등에 대한 화재, 수해 방지 대책 강화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
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안전성.신뢰성 및 지진대책을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3조(정의) 통신국사내 주요시설(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을 구체화하여 용어를
정의 함.
나.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에서 이동통신용 서비스 주파수대역이 추가되어 , 제4조 관련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제1장
제1절제8호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이동통신용 서비스주파수대역 현행화
다. 제4조 과련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제2장5호에 통신국사의 주요시설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신설 등
ㅇ 주요시설 외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통신배관실은 자동소화장치 설치, 무인국사는 CCTV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규정)을 권고사항
으로 신설
라. 제4조 관련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제1장제2절7호 및 13호, 제2장8호 신설
ㅇ (제7호, 8호 : 수해) 통신국사, 맨홀 및 지하통신구에 대한 수해방지 조치 신설
ㅇ (제13호 : 제3자 접촉방지) 맨홀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마. 제5조 관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행안부) 반영
ㅇ 통신국사 및 통신설비의 성능목표 도입
ㅇ 내진성능기준 강화(영주기 가속도 기준 0.6g -->0.9g)
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명칭을 수정
ㅇ 종전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고 그 명칭을 기타역무설비로 변경
3. 의견 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 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46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jwkimp@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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