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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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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임병철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31-338-4721
기간 2019-09-27 ~ 2019-11-26 조회수 119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 성능검사 절차 개선과 시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정보공개 등 시험기관의 지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원에 대한 정의, 교육·등록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제2조, 제6조, 제11조, 제15조)
  ㅇ 현재 시험기관 지정 및 검사(정기, 수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사원에 대한 정의, 교육·등록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나. 폐업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관리방안 마련(제9조)
  ㅇ 시험기관을 폐지할 경우, 시험성적서 재발행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성적서 확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시험관련 서류의 보존·승계 근거 마련

 다. 시험기관의 시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정보 공개 근거 마련(제13조)
  ㅇ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시험기관의 시험처리기간 및 시험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
   ※ 국무조정실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18.6.26.)’의 후속조치

 라.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 성능검사의 부처간 중복시험 해소 관련 규제 완화(제14조)
  ㅇ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제출 시 전파법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 해소
   ※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 규제 개선사항으로 제출한 안건임

 마. 표본검사 결과 보고기한 연장(제19조)
  ㅇ 시험기관의 시험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표본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기한을 현 6월말에서 10월말로 변경
   ※ 2018년 지정시험기관 CEO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17.12.28.)에 따른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1개) 삭제(제3조제2항 별표1)
  ㅇ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이상’의 시험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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